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분법(分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적 제고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40호)과 관련입니다.

2. 국회 인재근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30, 2018.11.2.)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제정법률안(의안번호 16332, 2018.11.2.)에 대해 관계부처 등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2018.11.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물품법」 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검토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국세청장,조달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방위사업청장,특허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서울특별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감,대구광역시교육감,인천광역시교육감,광주광역시교육감,대전광역시교육감,울산광역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강원도교육감,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전라북도교육감,전라남도교육감,경상북도교육감,경상남도교육감,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법제처장,병무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무담당관,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금융위원회위원장,인사혁신처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통일부장관,관세청장,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기상청장,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새만금개발청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문화재청장,국가테러대책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일자리위원회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국가교육회의의장,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5589									(	2018.11.07.					)		접수			법무담당관-@N								(	2018.11.7.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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