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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및 배포

1. 해양공간정책과-190(2022. 1. 11.)호와 관련됩니다.

2. 공유수면법 제13조 개정 규정*('22.3.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참고·권고적 성격으로 자치법규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전파 필요한 사항입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조례(참고 자치법규안) 1부.  끝.

							해양수산부장관
수신자					강원도환동해본부장(해양항만과장),충청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충청북도지사(자연재난과장),전라남도지사(해운항만과장),전라북도지사(해양항만과장),경기도지사(해양수산과장),경상남도지사(해양항만과장),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독도해양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해양항만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해양산업과장),울산광역시장(해양항만수산과장),부산광역시장(해운항만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치수방재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장),서울특별시장(하천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물순환정책과장),강원도지사(치수과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해양공간정책과-916									(	2022. 2. 21.					)		접수			하천관리과-2361								(	2022. 2. 21.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http://www.mof.go.kr
전화		044-200-5265						/전송			044-200-5265					/	jdh7273@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