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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SW사업 하도급 실태조사(공공발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2019년 공공SW사업 하도급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발주된 공공SW사업 하도급 현황과 SW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하도급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사의 응답이 공정한 SW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된 모든 사항은 연구 이외에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비밀과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최정락 수석

조사기관: 한국SW산업협회                       담당자 : 한국SW산업협회 윤민정 선임

* 조사 내용 문의: 메가리서치 이귀숙 차장 02-3447-1084

guisook@megaresearch.co.kr

■ 기관 정보

기 관 명
소재 지역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세종 ⑨경기 ⑩강원 ⑪충북 ⑫충남 ⑬전북 ⑭전남 ⑮경북 ⑯경남 ⑰제주

■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명		부서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A. 2019년 공공SW사업 하도급 정보 조사

Q1		발주기관 vs 원도급자간 SW사업 계약 일반 현황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기재함

Q1-1.	입찰공고번호	표본 추출 시 수집한 데이터 값 자동 입력되도록 시스템 구현
Q1-2.	공고명
Q1-3.	계약금액(A)	원
Q1-4.	발주사업 유형	① ICT사업 컨설팅 ② SW 및 시스템 개발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④ 시스템운용 환경 구축 ⑤ 디지털콘텐츠 개발 ⑥ DB구축 및 자료입력 ⑦ SW,HW구매
Q1-5.	수급형태	① 단독 ② 공동수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 총 개사
Q1-6.	본 사업의 최대 하도급 차수				① 1차 하도급(하도급)(☞Q1-8로 이동) ② 2차 하도급(재하도급) ③ 3차 하도급 ④ 기타 ( 차)
Q1-7.	2차 이상 하도급 발생 사유				①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 발생 ② 과업 변경 등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의 변화 ③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 ④ 기타 ( )
Q1-8.	하도급 계획서 제출 여부				① 입찰 시 제출 ② 계약 체결 시 제출 ③ 입찰 및 계약체결 시 모두 제출 ④ 제출하지 않음
Q1-9.	하도급 비율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권고 여부				① 예(입찰공고에 해당 내용 명시) ② 아니오(해당 내용 명시하지 않음)
Q1-10.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 여부				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활용 ② SWIT 하도급 사전승인 시스템 활용 ③ 공정위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④ 기타( ) ⑤ 미활용 (☞Q1-11로 이동)
Q1-11.	하도급 관리 시스템 미활용 사유				① 시스템 존재 미인지 ② 시스템 활용이 복잡 ③ 추가 행정력 소모 우려 ④ 기타( )
Q1-12. 계약 현황 – 공동수급 구성비
구분			기업명			기업규모*	참여 지분율	지분 금액
단독수급 / 공동수급구성원1			가(예시)				%	원
공동수급체구성원2			나				%	원
공동수급체구성원3			다				%	원
공동수급체구성원4			라				%	원
공동수급체구성원5							%	원
합 계 (B)							100%	원

◇ ‘계약금액(A)’은 공동수급 지분금액의 ‘합계(B)’와 같아야 함

* 기업규모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5. 상출제기업집단 소속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된지 5년이 경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소속되어 있는 기업

Q2		공동수급 지분금액 세부내역

◇ 지분금액(A)에 대한 세부내역을 (B)구매비, (C)인건비·제경비 등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내역의 총합은 지분금액과 같아야 함

기업명		지분 금액 (A = B+C)	직접물품 구매비 (B) (설치용역비 포함)	인건비, 제경비 등 기타경비 (C)	수행 부분 유형 ①
가(예시)		원	원	원
나		원	원	원
다		원	원	원
라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① 수행 부분 유형
1. ICT사업 컨설팅     2. SW 및 시스템 개발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5.디지털콘텐츠 개발   6. DB구축 및 자료입력    7. SW, HW 구매

Q3		1차 하도급 현황 (원도급자 vs 1차 하도급자 계약)

◇ 하도급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하도급현황 전체를 기재함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등도 하도급계약 내용에 기재함)

구분	기업명		하도급 기업수		전체 하도급 금액 (원)
단독수급 / 공동수급구성원1	가(예시)		2(예시)		원
공동수급체구성원 2	나		1		원
공동수급체구성원 3	다		3		원
공동수급체구성원 4	라		-		원
공동수급체구성원 5					원
합 계					원

공동수급 기업명		1차 하도급 구분	기업 규모 ①	하도급 부분의 사업유형 ②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③	하도급 사전승인 미실시 사유 ④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 ⑤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⑥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 ⑦ (중복가능)
가(예시)		하도급기업1
가		하도급기업2
나		하도급기업1
다		하도급기업1
다		하도급기업2
다		하도급기업3

※ 칸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규모
1. 중소기업 2. 중견기업 3.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하도급 부분의 사업유형
1. ICT사업 컨설팅  2. SW 및 시스템 개발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5. 디지털콘텐츠 개발  6. DB구축 및 자료입력  7. SW, HW 구매

③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1. 하도급 적정성 평가 이후 승인  2. 하도급 적정성 평가 없이 승인(간소화) 3. 승인 미실시

④ 하도급 사전승인 미실시 사유(하도급 적정성 평가 미실시 시 답변)
1. 사후 승인  2. 제도 미인지

⑤ 하도급 계약체결 시기
1. 원도급 사업 계약체결과 동일     2.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1달 이내  3.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2달 이내
4.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3달 이내  5.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내  6. 원도급 계약 체결 이후 6달 이후

⑥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1. 사용함  2. 사용하지 않음

⑦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
1.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일정관리부분)           2.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과업 및 실적 관리부분)
3.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대금관리 부분)          4. 전자적 하도급 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생략
5. 하도급 준수 여부 확인 미실시

*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 : 1.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2. 서울시 대금 e바로 3. 공정거래위원회 상생결제시스템  4. 기타

공동수급 기업명		1차 하도급 구분	하도급 예정금액 ①	하도급 계약금액 ②	하도급 비율 50% 초과
					구분③	구체적 사유④
가(예시)		하도급기업1	원	원
가		하도급기업2	원	원
나		하도급기업1	원	원
다		하도급기업1	원	원
다		하도급기업2	원	원
다		하도급기업3	원	원

① 하도급예정금액 :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 또는 관련 서류(산출내역서, 하도급 계획서 등)상에서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② 하도급계약금액 : 원도급자와 1차 하도급자간 계약서(산출내역서 등)상의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 비율 50% 초과사유
1.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

④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구체적 사유(하도급 비율 50% 초과사유 3번 기타 선택한 경우)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B. 하도급 제도 인식 현황

문1. 아래 <공공SW사업 하도급 제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하도급 세부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각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각 표기하여 주십시오.

	<공공SW사업 하도급 제도 주요 내용>
◇ 제정 배경 및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SW기업의 수익악화, SW기술자의 처우 악화를 유발 -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건전한 SW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1. 하도급 비율 제한 - 전체 사업 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 물품의 구매, 설치용역 등 및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50% 비율 초과 가능 2.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하도급 받은 사업에 대한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사업 품질 또는 수행능률에 중대한 장애 발생으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승인 후 재하도급 가능 3. 공동수급 활성화 - 발주기관의 10% 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 구성 후 사업 참여 4.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하려는 경우 사전승인 후 계약 체결 5. 하도급 관리 강화 - 발주기관의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필수

법/제도 항목	(설문조사 전) 인지 여부					실효성
	전혀 몰랐음	들어본 적 있음	보통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매우 효과 없다고 생각함	효과 없다고 생각함	보통	효과 있다고 생각함	매우 효과 있다고 생각함
1.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재하도급 금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하도급 사전승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하도급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 하도급 제도 주요 내용별 중요도 측정

□ 본 설문에서 사용되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입니다.

<예시> ‘하도급 비율제한’과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을 비교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크기 정도를 감안해서 해당하는 란에 V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즉, 아래 예시의 경우 ‘하도급 비율제한’보다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가 더 중요한데,
중요한 정도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2)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도A	제도A 매우 중요	제도A 약간 중요	동등	제도B 약간 중요	제도B 매우 중요	제도B
하도급 비율제한	①	②	③	V	⑤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문2.1. 각 세부 하도급 제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무엇이고, 그 제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제도A	중요도					제도B
		제도A 매우 중요	제도A 약간 중요	동등	제도B 약간 중요	제도B 매우 중요
2-1-1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2-1-2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1-3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1-4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1-5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1-6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1-7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1-8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1-9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1-10	하도급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문2.2. 각 세부 하도급 제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무엇이고, 그 제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제도A	중요도					제도B
		제도A 매우 중요	제도A 약간 중요	동등	제도B 약간 중요	제도B 매우 중요
2-2-1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2-2-2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2-3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4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5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2-6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7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8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9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10	하도급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문2.3. 각 세부 하도급 제도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무엇이고, 그 제도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제도A	중요도					제도B
		제도A 매우 중요	제도A 약간 중요	동등	제도B 약간 중요	제도B 매우 중요
2-2-1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2-2-2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2-3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4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5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공동수급 활성화
2-2-6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7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8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관리 강화
2-2-9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2-2-10	하도급 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하도급 사전승인

D. 하도급 제도 주요 내용별 필요성

문3. <공공SW사업 하도급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도	필요도
	제도 유지되어야 함	제도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함	폐지되어야 함
3-1. 하도급 비율 제한	①	②	③
3-2. 재하도급 금지	①	②	③
3-3. 공동수급 활성화	①	②	③
3-4. 하도급 사전승인	①	②	③
3-5. 하도급 관리 강화	①	②	③

*********************

문4.1. 하도급 제도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     ,    ,    )

① 과업의 증가로 하도급 혹은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필요

② 공공SW사업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방안 마련 필요

③ 하도급 제한 비율(現 50%이상 하도급 금지) 변경 필요 (           % 이상 )

④ 기타 (                                                           )

*********************

문4.2. 하도급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    )

①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② 제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③ 규제를 최소화하고 SW기업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

④ 기타 (                                                       )

*********************

문5.1. 하도급 제도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가능) (     ,    ,    )

①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 준수확인서 등 관련서류 간소화 필요

②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관리 필요

③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現 10%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권고) 변경 필요 (           % 이상 )

④ 기타 (                                                           )

*********************

문5.2. 하도급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     ,    ,    )

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② 하도급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③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 및 관리 최소화 필요

④ 기타 (                                                       )

문6. 2018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도급 사전 승인 시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최근 1년간,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고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시행 2018. 3. 8.) 개정 사항

물품, 상용SW의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 시 적정성 판단 절차 생략 가능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신청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전자 하도급 관리 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생략 가능

① 절차 및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완화됨 (☞조사 종료)	② 변화 없음 (☞문6-1로 이동)

*************

문6.1.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서류 부담 완화를 위하여 現 제도의 개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