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사항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위반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재입주를 제한하는 등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8.2.10. 시행) 된 바 있습니다.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제49조의4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 제49조의7제5항)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재원)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입주대상자가 법 제49조의8에 따라 입주자격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격 제한이 확인된 입주대상자에게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제4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ㅇ 입주자격 제한자에 대한 명단 확인시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지방공사 포함)로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사항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협조자
시행			주거복지기획과-2570									(	2018.03.29.					)		접수			주택정책과-5678								(	2018.3.29.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61						/전송			044-201-4868					/	chochma555@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