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

국회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4.12.(수)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안	수정 안	사 유

붙임 : 함진규의원 대표발의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감사원장,국민안전처장관,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법무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산림청장,서울특별시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충청북도지사,울산광역시장,충청남도지사,경기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종특별자치시장,국토정책과장,수도권정책과장,지역정책과장,산업입지정책과장,복합도시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재생과장,녹색도시과장,주택정책과장,토지정책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수자원정책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물류정책과장,도로정책과장,공공주택공급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행복택지기획과장,행복주택공급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정책과-927									(	2017.04.03.					)		접수			법무담당관-5229								(	20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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