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4569
결재일자	2015.4.24.
공개여부	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공공관리운용팀장
	주무관
	주무관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2015.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변호사 참여」

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 공공관리 추진 계획

정비사업 조합 등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 확보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비사업을 견인코자 함.

Ⅰ		추진개요

□ 배경 및 운영실태

○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주민이 부담이 되는 자금차입, 예산편성 등 중요안건의 의사결정 과정 절차적 미비  ⇒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 대두

- 총회 결정 안건 중 대의원회 대행이 불가한 내용을 대의원회 결의로 추진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선 결정·집행 후 총회 사후 추인 등

○ 사업추진에만 급급하여 충분한 안건 설명·논의 부족 등으로 조합 집행부 위주의 의사결정 ⇒ 주민의견 반영 어려움 등 신뢰성 저하

-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 등 정보제공 및 논의과정 부족

- 회의진행 과정 비공개 및 의사록 내용 부실로 인해 의사결정 과정 공정성 논란(총회 또는 중요회의 시 속기록작성)

조합 집행부 의사결정 전횡		불합리한 의사결정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공공이 의사결정 진행 시 입회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유도

올바른 정비사업 견인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관리 제고

- 공공변호사 활용, 의사결정 과정 참관

Ⅱ		정비사업 및 의사결정 현황

□ 정비사업 현황(추진주체 有)

(2015.3말 기준)

구 분	계	예정구역 (추진위)	정비(촉진)구역						비고
			소계	추진위	조합인가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계	448	59	389	104	82	107	48	48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방식만 포함

※ 자치구별 현황

- 10곳 미만 : 6개구(중구 7곳, 광진 5곳, 도봉 4곳, 강서 6곳, 구로 6곳, 금천 4곳, )

- 10~20곳 미만 : 10개구(종로 14곳, 중랑 14곳, 용산 19곳, 노원 15곳, 마포 18곳, 관악 14곳, 강동 17곳, 송파 12곳, 양천 11곳, 강북 19곳)

- 20곳 이상 : 9개구(성동 21곳,  강남 22곳, 동대문 29곳, 성북 47곳, 은평 32곳, 서대문 36곳, 영등포 29곳, 동작 22곳, 서초 25곳)

이사회	⇒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총회 (주민·창립총회)
-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결정 -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정관(운영규정)의 확정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법령 및 정관등에서 정한 사항 (상세내용 - 붙임 1)

□ 의사결정 단계 및 주요내용

※ 2014년 회의 횟수(클린업시스템) : 이사회 3,118회, 대의원회 1,082회, 총회 350회

Ⅲ		추진계획

□ 의사결정 참여방안

○ 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 회의 개최 전 자료제출

- 자치구청장에게 회의개최 목적, 안건 등 자료 제출

○ 총회 등 주요 회의 공공변호사 입회

- 합리적인 의사결정 진행여부 확인 및 관찰

○ 합리적인 주민의사 결정 시스템 마련

-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제시 등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추진위원회․조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

-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조사권

※ 공공변호사는 공무원의 조력자로서 참여

□ 예상 문제점

○ 공공변호사 단독 입회 근거 미비 및 회의횟수 과다에 따른 행정력 부족

- 조사권한 공무원에게 한정 → 공공변호사 단독 입회 불가

*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행에 따른 자치구 행정인력 소요(‘15.3.30.~)

○ 대부분 이사회 수시 개최, 개최 공고 시간 촉박 등 참여 제약

- 정관 등에서 별도의 소집 공고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긴급 안건의 경우 하루 전 회의소집 통보하는 등 시간 촉박

○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의 개입 및 감시로 받아들여 반발 우려

○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란 등 다툼 발생 시 조치방안의 한계

□ 대  책

○ 행정력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시행

- 시범실시 후 확대시행 : 입회 안건 및 범위를 한정하여 우선 시행

※ 입회안건 : 조합원 등에게 부담이 되는 안건으로 한정

① 자금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②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등 업체 선정, 계약 등

-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안건은 공공관리 대상이므로 제외

※ 입회범위 :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로 한정

○ 자치구 직원이 공공변호사 안내 및 참석 조치

- 공공변호사 단독 입회 근거 마련(조례개정 및 법제화 추진)

○ 공공변호사 등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

- 회의진행 과정의 관찰자 역할로 한정

Ⅳ		단계별 실행계획

［1단계 - 시범실시］

□ 총회 등 회의 개최 전 구청장에게 자료제출

○ 대   상 : 대의원회, 총회,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안건 전체

○ 일   시 : 회의 개최 소집공고 게시일 전

- (주민)총회 개최 14일 전 / 대의원회(추진위원회의) 개최 7일 전

○ 제출자료 :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안건 등 관련자료

- 회의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경우 회의명, 일시, 장소 등만 통지함

□ 총회 등 주요회의 공공변호사 입회

○ 공공변호사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서울시 공익변호사 모집(80명)

- 대  상 : 대의원회, 총회,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중 입회안건이 포함되는 회의

- 운  영 : 권역별 인력풀(붙임 2) 운영

구분	북측1	북측2	동남1	동남2	서남
자치구	강북(19), 도봉(4) 노원(15), 성북(47)	종로(14), 중구(7) 마포(18), 은평(32) 서대문(36)	성동(21),동대문(29),중랑(14), 광진(5)	강동(17), 송파(12) 강남(22), 서초(25) 용산(19)	관악(14), 영등포(29).동작(22)	금천(4), 구로(6), 양천(11), 강서(6)
구역수	85	107	69	95	92
참여변호사	15	19	12	17	17

･ 지정방법 : 권역별 인력풀에서 변호사 지정(가급적 동일 조합 등에 동일 변호사 참여 유도)

･ 참여구역 및 시간 : 1인당 평균 5개 구역, 1~4시간/회

［2단계 - 확대시행］

□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시행 방안 마련

○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해 입회안건 및 범위 등 확대 추진

- 자료제출 대상 회의, 입회안건 및 범위, 공공변호사 역할 등 확대 방안 추진

- 공공변호사 추가 모집을 통해 인원 확충(법률지원담당관 협조)

○ 공공변호사 단독참여 등 추진

- 부족한 행정인력 등을 감안, 조사 등의 권한을 공공변호사 등 전문가가 대행 할 수 있도록 조례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붙임 3)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마련

○ ‘공공관리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시행(2015.4.9. 계약)

-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 제정, 운영토록 조례 반영(붙임 3)

□ 공공변호사 입회에 따른 주체별 주요역할

① 공공변호사

‣ 회의 입회 및 관찰

･ 회의 입회 시 발언권 없음(참관)

･ 감사가 제시한 의견 등 확인

‣ 입회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 미비점 및 의견 등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4)

② 서울시

‣ 공공변호사 인력풀 운영 및 활동비용 지원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00천원/회, 2시간 초과 시 150천원

‣ 입회 결과 보고 내용 등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개선 및 보완

･ 참여대상자(변호사, 자치구, 조합(추진위))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③ 자치구(공공관리자)

‣ 제출된 회의 자료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 여부 검토

‣ 공공변호사 지정 통보 및 현장 안내 등

･ 공공변호사 입회 시 자치구 직원 현장 안내 및 참석

･ 조합 등이 제출한 회의자료 공공변호사 제공

‣ 결과보고 조치 등

･ 회의자료 제출, 공공변호사 입회 등에 대한 사항을 조합‧추진위원회에 사전 통지(전 구역)

･ 공공변호사 입회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구→시)

･ 회의자료 미제출 및 공공변호사 입회 미실시 구역 조치

→ 클린업시스템 공개 및 우선 점검 조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 매월 2회 클린업시스템 모니터링 지속 추진

조합 등			공공
총회(등) 소집을 위한 회의개최계획						(조합 등)		- 회의안건 등 자료작성 - 회의 일정 확정/공고
회의개최 자료제출			공공변호사 지정 및 통보			(조합등→구) (구→공공변호사/조합 등)		- 조합등 : 구청장에게 회의 자료제출 - 구 : 변호사 지정 및 조합 등 통보 ※ 입회미실시 - 클린업시스템 공개 및 우선점검 등 조치 ※ 공공변호사 회의 자료 통보
			↓
총회 등 회의개최			공공변호사·공무원 입회			(조합등, 구, 공공변호사)
↓			↓
결과공개			입회결과 통보			(공공변호사→구)		- 조합등 : 회의결과 공개 - 공공변호사 :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
			공공변호사 활동보고			(구→시)		- 구 : 활동보고서 통보 - 시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추진절차

Ⅴ		추진일정

○ ‘15. 1. 29     자문회의(법률전문관, 자치구, 변호사, 정비업체, 조합장)

○ ‘15. 3.  5      공익변호사 공개 모집(80명) 및 교육

○ ‘15. 3. 10     자문회의(자치구, 모범사례 조합장)

○ ‘15. 4.         추진계획 수립 등 자치구 계획 통지

○ ‘15. 5.         시범실시

○ ‘15. 하반기     확대시행 및 조례개정 등 법제화 추진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15년 편성예산(391,600천원)에서 활용

- 수당지급 : 100천원/인, 2시간 초과 시 150천원/1인

․ 종전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 조합(추진위) 지원 사항으로 기 편성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1부

2. 공공변호사 권역별 현황 1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개정(안) 1부.

4. 공공변호사 입회 활동보고서 1부  끝.

[붙임 1] 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의사결정 단계		의결사항
이사회		-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궐위된 임원(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
총회 의결 (주민·창립총회)		- 정관(운영규정)의 확정 및 변경 - 자금의 차입과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예산안), 변경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 및 변경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등), 대의원 선임 및 해임 -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설계개요 변경 등

[붙임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략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75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략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일시·조사목적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3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신설)	제5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관리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소집 통지 전 회의 목적, 안건 및 자료 등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46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의진행 과정에 구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생략> 3.(신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 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행정업무 및 의사진행 운영에 대하여 정관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생략> 3.총회 등 의사진행 운영규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붙임 4]

공공변호사 입회 활동보고서
자 치 구
조합(추진위원회)명
일 시 및 장 소		입회시간		00 시간 00분 (00:00 ~ 00:00)
참석회의명
주요안건	1. 2. 3. 4.
활동내역	○ 활동 내역 ※ 안건에 대한 감사가 제시한 의견 확인, 의사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 확인 및 문제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자유롭게 의견 기재
공공변호사	성 명 : (인)		(은행명)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