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법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1) 공공기록물법 목적 재정립(안 제1조)

-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업무의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는□생산□단계가 기록관리에 포함됨을 명시함

2) 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강화 및 대상 정비(안 제4조, 제17조)

-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 □생산□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에 추가함

-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연구․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3)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여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근거를 신설함(안 제27조의3)

- 폐기중지 결정 및 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실태점검 등을 규정함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강화(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5항)

-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기록물관리 실태확인․점검 후속조치 이행력 강화(안 제19조제7항, 제8항, 제9항)

- 기록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규정을 시행령(영제64조)에서 법률(법제19조)로 상향함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6) 처벌조항에 대한 준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제50조, 제51조)

-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 법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벌칙의 대상이 되는 준거 조항을 명시하여 위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1) 법제50조의 무단 파기는 법제27조 또는 법제27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파기는 폐기로 변경

(2) 법제50조 무단 국외 반출, 법제51조 무단 은닉 또는 유출은 법제4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함

나.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1) 전자기록물 속성을 반영한 이관 등 관리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 기록물의 물리적 이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기록물의 이관 개념을 포함하는 ‘기록물 이관’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자기록물의 지속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포맷,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기술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근거를 신설함

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데이터세트) 관리체계 마련(안 제20조제1항, 제30조의3, 제30조의4)

- 기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로 관리범위를 확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은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분류․편철 및 관리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다. 기록관리 체계 내실화

1)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강화(안 제15조)

- 국가기록관리 주요 전략 및 정책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을 강화함

- 위원 수 확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대통령기록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 부위원장 신설, 위원 사임 시 위촉 위원의 임기 신설, 위원 해임기준 일부 변경 등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 재편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9조제4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범국가적으로 기록물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헌법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기능 강화(안 제46조제6항, 제11조)

-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 관련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르고, 조직 형태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기록관 역할 및 기능 강화(안 제13조, 제14조)

- 각급 공공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 현행 기록관 기능 중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이관 등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로 포괄하여 정의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기록관리 실태확인․점검 및 조치, 교육․훈련 기능을 신설함

- 기록정보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간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함

- ‘정보공개 접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하는 부수적인 업무로 기록관의 고유 기능에서 제외함(제13조제2항제5호, 제14조제3항제5호 삭제)

라. 기록정보 공개제도 개선

1) 기록물 공개재분류 제도 개선(안 제35조제2항,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제6호(개인정보의 경우)에 해당되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 5년 주기 재분류를 30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

- ‘5년주기 재분류’ 시점이 재분류된 연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4년마다 재분류 시점이 도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5년 주기 재분류를 실시한 다음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마. 기록관리 협력 강화

1)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설립(안 제46조의2)

- 한국 기록관리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기록유산 보존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설립 근거를 신설함

2) 「기록의 날」제정(안 제46조의3)

-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정 기념일로 「기록의 날」을 제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22. ～ 10. 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예정

법률  제        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행정구현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과 해당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이전 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제목 “(공무원의 의무)”를 “(공무원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기록물을 보호ㆍ관리”를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생산ㆍ보호ㆍ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를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에게 공개ㆍ”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를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무단 은닉·유출ㆍ반출 등의 금지) 공무원 등은 제4조제1항의 기록물 생산ㆍ보호ㆍ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를 “기록물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록물관리 종사자”를 “기록물관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관할”을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1조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및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형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효율적”을 “체계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해당”을 “관할”로, “기본계획의”를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말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ㆍ점검 및 조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본계획의”를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말한다)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ㆍ점검 및 조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수립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제15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협조 사항”을 “협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공개”를 “30년경과 비공개”로, “공개 및”을 “비공개 기간 연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명을 포함하여 20명”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통령기록관의 장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제15조제3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제목 “(기록물의 생산의무)”를 “(주요 정책 또는 사업관련 기록물의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진하려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로,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을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하게”를 “기록물을 생산하게”로 한다.

제1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점검”을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8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르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열람ㆍ활용을 위한 포맷,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중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인 조사ㆍ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또는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제30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4(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관은 제30조의3에 의해 생산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중 “재분류된 연도부터”를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에는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후단 중 “재분류된 연도부터”를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로 한다.

제46조 제목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의2(제46조의2 및 제4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기록물관리 협력 기반 구축

제46조의2(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디지털화

2.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연구, 협력 및 콘텐츠 개발

3. 기록유산의 관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3(기록의 날 지정ㆍ운영)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 또는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폐기한 자

제50조제2호 중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를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한다.

제51조제1호 중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를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생산ㆍ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관-- 행정구현과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기록물 이관”이란 기록물과 해당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의 물리적 이전 없이 기록물의 통제 및 관리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 공무원 등(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업무 수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생산ㆍ보호ㆍ관리--.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이 법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에게 공개ㆍ --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
<신 설>	제4조의2(무단 은닉·유출ㆍ반출 등의 금지) 공무원 등은 제4조제1항의 기록물 생산ㆍ보호ㆍ관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기록물관리----------------------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총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 기록물관리---------------------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기록물관리기관) ①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을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을 이관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만 해당한다)	4.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 시ㆍ도교육청기록물관리기관 및 시ㆍ군ㆍ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조직의 형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록관) ① --------------- 체계적---------------------------------------------------------------------. -----------------------------------------------------------------------------------------.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관할 ----------------------- 정책 -------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생 략)	제14조(특수기록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 정책 -------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제3조제3호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확인ㆍ점검 및 조치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력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①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 국가기록물관리에 관한 주요 전략 및 정책의 수립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관리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 협조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삭 제>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5. 30년경과 비공개 -- 비공개 기간 연장 및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ㆍ운영하는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통령기록관의 장
<신 설>	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 1명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2항제5호----------------------------------------------------.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 한정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공공기관은 주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조사ㆍ연구서 또는 검토서 등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 정책 또는 사업관련 기록물의 생산) ① ----------- 추진하는 과정에서 -------------------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주요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관련 기록물을 직접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공공기관 또는 행사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④ -------------------------------------------------------------------------------------------------------------------------------------------------------------- 기록물을 생산하게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의 생산ㆍ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신 설>	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8항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르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및 열람ㆍ활용을 위한 포맷,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7.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이하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유지ㆍ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6호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의3(기록물의 폐기 중지)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인 조사ㆍ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조사 또는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기록물의 폐기 중지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의2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신 설>	제30조의3(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등록, 분류, 편철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관리 등) 공공기관은 제30조의3에 의해 생산된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생 략)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최초 1회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이후에는 생산년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 ------------------------------------------------------------------------------------------ 재분류 시행 다음 연도부터 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 ⑤ (생 략)	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0장의2 기록물관리 협력 기반 구축
<신 설>	제46조의2(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 ①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및 정책 개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이하 “기록유산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록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록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및 디지털화 2. 세계 기록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연구, 협력 및 콘텐츠 개발 3. 기록유산의 관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기록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④ 기록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기록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록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록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6조의3(기록의 날 지정ㆍ운영)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폐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벌칙) -------------------------------------------------------------------------------------------------------------------------------------------------------------------.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1. 제4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은닉하거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연 락 처	(042) 481 -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