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부 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소통의 선결조건이 정보공개 인만큼 정보공개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 등 정보공개법을 대폭 개정하여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정보’ 정의를 지식정보화사회에 부합되고, 모든 시대에 통용되도록 시청각물, 전자매체 등 보편적인 용어로 정비함.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강화(안 제6조)

기존의 정보 보존과 검색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 관심과 유용한 정보를 분석‧사전제공하는 국민중심의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 구축‧연계 등을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담당자 의무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의 성실수행의무, 고의지연․공개거부 등 부당행위 금지, 정보공개담당자 행동강령 설치근거 규정을 신설함.

라. 행정정보 공표 용어 변경 등(안 제7조)

법 제7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이해하기 쉽고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로 용어 변경함.

마.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강화(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항 신설)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 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내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기관별 비공개대상 정보범위 세부기준을 주기적(3년)으로 현행화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함.

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안 제10조)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함.

사. 정보공개 처리절차 개선 등 조항신설(안 제10조)

정당한 사유 없는 재청구 등 내부종결처리, 이미 공개된 정보, 정보공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확대와 운영 내실화(안 제12조)

공공기관운영법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공단’ 까지 심의회 설치‧운영 확대 및 여건에 따라 심의회 통합 운영 허용,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여 심의 객관성 강화 등 운영을 활성화함.

자. 정보공개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안 제22조)

국무총리 소속 변경, 위원 확대(11명, 민간위원 2명 확대), 정보공개 규제 발굴‧제도개선 및 조사‧권고 등 정보공개 총괄‧조정기관으로 위상 강화,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함.

차. 정보공개 처리기간 산정근거 신설(안 제29조)

정보공개 접수, 처리사항 등과 관련된 처리기간 산정은 민원처리법,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사항은 민법을 준용토록 명문 규정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09. 00. ～ 11. 00. )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정보”의 용어 뜻 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문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시청각물·전자매체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매체 포함)에 기록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색이”를 “검색,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사전 분석과 제공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자체 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 처리담당자의 의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소관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공개여부 결정, 고의적인 처리지연 또는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담당자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담당자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제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행정정보의 공표 등”을 “정보의 사전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를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인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할 수 있다.

2. 공개 청구된 정보를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정보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제외”를 “포함”으로 하고, “2분의 1은”을 “3분의 2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분의 1”은 “2분의 1”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로 하고,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는 “위촉한다.”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을”을 “, 제23조의2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 조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제23조제1항 중 “9명의”는 “11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후단 중 “5명”은 “7명”으로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정보공개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처리기간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2. 제11조제2항에 따른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4. 제18조제3항에 따른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5.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②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민법」의 제156조 및 제157조의 기간의 기산점, 제161조의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1. ----------------------------------------------------------- 문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시청각물·전자매체 및 이에 준하는 모든 매체 포함)에 기록된 사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검색,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사전 분석과 제공 등이 -------------------------------------------------------------------------------------------------------------------------------------. 다만, 공공기관에서 자체 시스템 등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정보공개 처리담당자의 의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소관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공개여부 결정, 고의적인 처리지연 또는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담당자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처리담당자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제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의 사전 공개 등) ①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생 략)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인결과를 세부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생 략)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단서신설>	1. -----------------생년월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보공개 청구된 경우
<신 설>	④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할 수 있다.
	2. 공개 청구된 정보를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정보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관 상급기관 및 감독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포함- ---------------------------------------------------------------------- 3분의 2는 ------------------------------ ---------------------------------------------------------------------------------------------------------------------------------------------------------------------------------------------------- ------ 2분의 1 ------------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외부 전문가 중에서 -------------------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 제23의2를 -------.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 국무총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신 설>	5.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 조사,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 11명의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7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 ------------------------- 국무총리가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 국무총리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신 설>	제2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정보공개 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처리기간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2. 제11조제2항에 따른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4. 제18조제3항에 따른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5.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②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은 「민법」의 제156조 및 제157조의 기간의 기산점, 제161조의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3자의 이의신청은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