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답례품 배송 시 하자처리 방안

□ 검토 배경

○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에 따라 공급업체의 배송처리(배송업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훼손 등 하자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 답례품 지급 범위 : 기부자가 기부한 총액의 30% 범위

‣ 답례품 공급업체 :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생산·제조업체

‣ 배송업체 : 물품 배송을 전담하는 택배회사(우체국 택배 포함)

□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

○ (재배송 원칙) 기부자로부터 공급업체,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발생 사실이 접수(14일 이내)되면,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재배송 원칙’(하자발생 책임은 배송업체와 향후 처리)

※ 답례품 재배송(공급업체), 하자발생 보상(배송업체)

○ (공급업체‧배송업체 간 협상처리) 기부자에게 배송한 답례품의 파손, 오염, 부패, 분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책임, 보상 등의 처리 절차 상호 협상 처리

‣ 답례품의 공급 및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 및 보상 처리 근거

→ 「택배 표준약관」제20조~제26조(책임, 손해배상, 소멸시효, 분쟁해결 등)

※ 실질적인 배송 하자 책임은 공급업체와 배송업체 간 해결사항임

⇨ 다만,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재배송, 우수 품목 제공 근거 협약 필요

○ (불량 공급업체 용역 해지) 공급업체의 답례품의 하자 발생시(변질, 불량품, 속박이 등 공급 하자로 판명)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용역 기간 해지’ 조치

※ (예시) 3번 이상 공급업체의 하자로 인한 배송 문제 발생시 용역 해지 근거 마련(협약서 규정)

< 지자체‧공급업체 간 협약 >

‣ 지자체가 선정한 공급업체와 답례품 배송에 대한 준수 협약 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적용) → ①용역기간 ②배송책임 ③하자 품목의 재배송 ④기타 지자체 필요사항 등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동시에 지자체와 공급업체 간 협약 체결

참고 1		물품 배송처리 절차 및 흐름도

□ 답례품 배송 처리 절차(예시)

○ 기부자(수령) → 하자 신고(기부자→배송,공급업체) → 재배송 및 보상처리

※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한 배송기준 및 절차 안내(기부자 확인)

□ 배송업체의 배송처리 절차(예시)

○ 기부자가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공급업체 또는 배송업체에 통지·발송(택배 표준약관 제25조)

참고 2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6호

(2020. 6. 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택배’라 함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고객(수화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택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고객’이라 함은 사업자에게 택배를 보내는 송화인과 받는 수화인을 말합니다. 다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객’은 ‘송화인’을 말합니다.

④ ‘송화인’이라 함은 사업자와 택배계약을 체결한 자로 운송장에 ‘보내는 자’(또는 ‘보내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수화인’이라 함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로 운송장에 ‘받는 자’(또는 ‘받는 분’)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⑦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⑧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⑨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합니다. 다만, ‘손해배상한도액’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사업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설명)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사업장에 게시하며, 택배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사항

2.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시 제22조 제3항의 손해배상한도액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한다는 사항

3. 운송물의 기본운임 정보,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한도액 정보 등에 대한 사항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적용법규 등)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 등의 법규와 공정한 일반관습에 따릅니다.

제 2 장  운송물의 수탁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택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콜센터, 전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택배의 접수방법, 취소, 환불, 변경방법

2. 택배사고 시 배상접수 방법 및 배상기준, 처리절차 등

3. 송장번호 입력란

4. 결제방법

5. 택배이용약관 또는 운송계약서

②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콜센터,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만족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동의 없이 택배업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위 사항 이외에도 사업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6조(송화인의 의무)

① 고객(송화인)은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운송물의 품명 및 표준가액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은 제12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화약류, 인화물질, 밀수품, 군수품,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계약서, 원고, 서류, 동물, 동물사체 등의 운송물을 위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7조(운송장)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운송장 번호

2. 운송물을 수탁한 당해 사업소(사업자의 본․지점, 출장소 등)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4.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5. 손해배상한도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고,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해 놓을 것

6. 문의처 전화번호

7. 운송물의 인도 예정 장소 및 인도 예정일

8. 기타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특급배송, 신선식품 배송 등)

② 고객(송화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운송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다시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1. 송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2. 수화인의 주소, 이름(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3. 운송물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

※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것

4. 운송물의 인도예정장소 및 인도예정일(특정 일시에 수하인이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 특정 일시 및 인도예정일시를 기재함)

5.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6. 운송장의 작성연월일

제8조(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①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고객(수화인)이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③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운임 및 할증요금은 미리 이 약관의 별표로 제시하고 운송장에 기재합니다.

제9조(포장)

① 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 시 제22조에 의해 고객(송화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10조(외부표시)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그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 예정일(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제11조(운송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에 관하여 고객(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그 참여 하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확인한 경우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부담하며, 다른 때에는 고객(송화인)이 이를 부담합니다.

제12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송화인)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 고객(송화인)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4. 운송물 1포장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이 (  )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  )cm를 초과하는 경우

5. 운송물 1포장의 무게가 (  )kg를 초과하는 경우

6.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운송물의 인도예정일(시)에 따른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8.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9.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되지 않거나 위법한 물건인 경우

10.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11. 운송물이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12.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13. 운송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14.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제 3 장  운송물의 인도

제13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 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수탁일로부터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수탁일로부터 3일

② 사업자는 수화인이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을 수탁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인도예정일의 특정 시간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③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후 운송물 배송의 배송완료 일시, 송장번호 등을 고객(송화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5조(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 시 고객(수화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객(수화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고객(수화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협의하여 반송하거나, 고객(송화인/수화인)의 요청시 고객(송화인/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수화인)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고객(수화인)에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 4 장  운송물의 처분

제16조(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① 사업자는 고객(수화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수화인 불명),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수령거절)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는,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달일로부터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지가 사업자의 과실 없이 고객(송화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운송물을 보관한 후에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송화인, 수화인)에 대한 통지 없이 즉시 경매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가 운송물을 공탁 또는 경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경매·보관, 통지, 고객(송화인)의 지시에 따른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자는 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⑦ 사업자는 운송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을 운송물의 경매·보관, 통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임(운임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 충당하고, 부족한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며, 남는 때에는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고객(송화인)에게 반환해야 할 잔액을 고객(송화인)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한, 그 금액을 공탁합니다.

제17조(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송화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등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이 경우에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운송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송화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청구권은 고객(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 소멸합니다.

제 5 장  운송물의 사고

제18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전까지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 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송화인)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제19조(사고증명서의 발행) 사업자는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고객(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발생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 6 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1조(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 이용시 책임) 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고객(송화인)에게 배상합니다.

②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 기재 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으로부터 배상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송화인)이 영수증 등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가 우선 배상합니다. 단, 손해입증서류가 허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사고발생시의 운임 등의 환급과 청구)

①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합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이미 운임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 운송물의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사업자는 운임 전액을 비롯하여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협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사업자의 면책) 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5조(책임의 특별소멸 사유와 시효)

①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고객(송화인)이 사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②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그 운송 위탁을 받은 자, 기타 운송을 위하여 관여된 자가 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송화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송화인)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참고 3		지자체 배송 관련 계약(협약)서(사례, 충남도)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 계약(협약)서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답례품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공급 계약(협약)을 체결한다.

제1절 계약의 목적 및 체결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와 ‘공급업체’ 간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은 ‘답례품’ 공급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계약이며,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사가 정해진 시스템을 통해 ‘공급업체’에게 도달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및 역할)

본 계약의 당사자인 ‘충청남도’와 ‘공급업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 계약이행 관리·감독, ‘답례품’ 공급실적 확인, ‘답례품’ 품질·위생관리 수준 모니터링, ‘답례품’ 공급대금 지급, ‘답례품’ 배송비용 지원 등

2. ‘공급업체’ : ‘답례품’의 유통, 포장 및 공급 등 계약 이행, 답례품 불량ㆍ변질 등 하자자에 대한 책임, 제품에 대한 민원처리, 기타 답례품 공급ㆍ운영을 위한 충남도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준수 등

제4조(‘공급업체’의 업무)

‘충청남도’의 관리·감독 하에 ‘공급업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관내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으로 구성된‘답례품’을 공급한다. 공급업체별 공급가능한 물품목록은 별도로 작성한다.

2. ‘답례품’을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고향사랑e음’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기부자가 답례품 선택 시 지체 없이 기부자에게 배송한다.

3. 배송 방식에 대하여는 택배 방식, 직접 배송, 물류업체 위탁 배송 중 효율적인 방법을 ‘공급업체’가 선택하여 공급하기로 한다.

4. ‘답례품’의 효율적인 주문ㆍ배송 및 관리를 위해 ‘고향사랑e음’을 이용한다.

5. ‘답례품’ 공급ㆍ운영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공급업체’에서 진다.

6. 답례품 포장지에 이력추적이 가능한 정보와 인증등급을 표기하고, 박스 포장은 신선도 유지 및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포장재 용기를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7. ‘답례품’ 공급실적을 월말기준 월별로 ‘충청남도’에 보고하고 증빙서류(배송비 부담 증빙서류 포함)를 갖추어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8. ‘답례품’ 불만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 발생 최소화하고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을 충청남도에 즉시 보고한다.

9. ‘답례품’ 공급과 ‘고향사랑e음’ 이용 등에 필요한 ‘충청남도’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적극 협조한다.

제2절 답례품 공급 및 대금 정산

제5조(‘답례품’ 등의 공급 원칙)

① ‘공급업체’는 ‘답례품’의 원활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는 ‘충청남도’와 계약을 맺은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품의 변경사항(인증취소, 재고부족, 가격변경) 발생 시 충청남도에 즉시 통보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에서는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고 부족 시 대체상품을 자의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반드시 충청남도와 상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 정산 등)        ※ 지자체 특성에 맞게 작성 가능

① ‘충청남도’는 매월 또는 ‘충청남도’와 ‘공급업체’가 상호 합의한 주기에 따라 ‘답례품’의 대금을 ‘공급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충청남도’는 ‘공급업체’의 답례품 배송비용에 대하여 배송물품 1건당 5천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③ ‘공급업체’는 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매월 마감 후 익월 7일 내외로 공급실적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충청남도’은 10일 내외로 결제한다.

④ 12월분은 12월 15일까지 마감 후 12월 20일까지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답례품 비용과 별도로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는 선 배송 후 영수증을 답례품 비용과 함께 ‘충청남도’에 청구할 수 있다.

※ 지자체가 배송업체(택배업체)에 직접 배송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도로 함

제3절 품질 보증 및 제조 책임

제7조(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① ‘충청남도’는 ‘공급업체’에게 ‘답례품’의 안전성 확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함에 있어 ‘충청남도’가 지정한 품질검사대상 품목에 대한 공인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필증 등 품질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서면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 요청에 대해 ‘공급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품질 검사를 의뢰하고 품질검사필증 등 검사결과를 ‘충청남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체’가 상당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충청남도’는 ‘공급업체’에게 사전 서면통지 후 제1항에서 요청한 품질검사를 공인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충청남도’는 품질검사에 지출된 비용의 상세내역을 ‘공급업체’에게 사전 서면통지 후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답례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는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공인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은 ‘공급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답례품’의 제조, 처리, 포장, 저장 등 제반과정에 관해 점검 및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는 소속 공무원을 통해 ‘공급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방문 시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답례품’의 반품 또는 교환)

① ‘공급업체’는 ‘답례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에게 귀속되며 문제가 발생한 ‘답례품’에 대해서 ‘공급업체’는 즉시 전량 수거 및 반품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체’가 ‘기부자’에게 납품하는 ‘답례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남도’가 ‘공급업체’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품받은 ‘답례품’이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

( 불량 상품, 속박이, 변질, 위생의 하자 등 )

* 속박이 : 겉으로 보이는 바깥쪽만 멀쩡한 물건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안쪽에는 그보다 작거나 부실한 물건을 두는 일, 도는 그런 물건 <국어사전>

2. 납품받은 ‘답례품’이 주문한 ‘답례품’과 다른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납품받은 ‘답례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4. 소비자, 언론,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공급업체’의 ‘답례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며,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제9조(통지 의무)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재무구조, 시설물, 장비 및 인력, 인증 관련 변경사항 등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4. 기타 ‘공급업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은 ‘충청남도’와 ‘공급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충청남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경우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그 통보는 ‘충청남도’가 15일 전에 서면으로 한다.

1.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ㆍ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공급업체’가 본 계약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였을 때

3.  불가피한 사유로 답례품 공급 업무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공급업체’에서 제공하기로 한 ‘답례품’이 ‘고향사랑e음’ 등록 후 6개월 동안 기부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단 공급업체에서 복수의 상품을 제공할 시 선택 받지 못한 답례품만 제외

② ‘충청남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 추적, 위생 및 안전관리 등 관리미흡, 공급계약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답례품 배송에 따른 공급업체의 책임에 해당하는 불량 상품 제공, 상품의 속박이, 변질 상품의 제공, 위생의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손해배상)

① ‘공급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충청남도’와 ‘기부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급업체’는 ‘충청남도’와 ‘기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는 상당액을 ‘공급업체’에게 지급할 ‘답례품’ 대금 중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충청남도’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누설 시에는 ‘공급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자 지위 양도 등 금지)

‘공급업체’는 본 계약상의 계약자 지위 또는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지적재산권)

‘공급업체’가 ‘기부자’에게 납품하는 ‘답례품’이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식)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충청남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제조물책임)

‘공급업체’가 제조, 공급하는 제조물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해 기부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절 일반 사항

제17조(신의·성실)

‘충청남도’와 ‘공급업체’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에 적합한 사업운영으로 상호간 이미지를 승화, 발전시키는데 신의·성실로써 기여하여야 한다.

제18조(청렴협약)

① ‘공급업체’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충청남도’의 계약관련 공무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공급업체’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충청남도’는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공급업체’는 본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의무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의무 및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충청남도의 제재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의 각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대해 해석상 이견(異見)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② 협의를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때에는 ‘충청남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0조(답례품 배송과정에서의 하자 책임) 답례품의 배송에 따른 하자 발생의 경우 ‘공급업체’와 ‘배송업체’의 책임 및 보상은 공정거래위원회의「택배 표준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하자 발생이 접수된 경우, 공급업체는 답례품을 우선 재배송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사항)

① ‘충청남도’는 위생점검, 고객만족도, 업무수행, 서비스 개선 및 전화응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평가하여 재계약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급업체’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공급제품(원물)의 입고와 출고 장소가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량, 사업비 등을 조정 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본 계약에서 해석상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와 ‘공급업체’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⑦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와 ‘공급업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충청남도

주        소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공급업체’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식 1		답례품 공급 가능 상품

신청 품목
상품명	규격	가격(원)
서산6쪽마늘	망(1kg)	15,000
	박스(3kg)	45,000
감태	도시락 6봉	10,000
	전장 5매 5봉	20,000
	도시락 21봉	30,000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2022년   12월    일

충청남도

주        소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공급업체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식 2		답례품 비용 청구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비용 청구서

(공급업체 → 충청남도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답례품 공급 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등

위와 같이 2023년 00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2023년   월    일

공급업체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 3		답례품 비용 정산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비용 정산서

(공급업체 → 충청남도 제출용)

사업명: ’23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

공급기간: 2023.  .  . ~ 2023.  .  .

공급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수량
가격

위와 같이 2023년 00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ㆍ운영에 대한 비용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공급업체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