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84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겨울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난방에너지 절감 단체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겨울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난방에너지 절감 단체 인센티브 지급계획

겨울철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저감대책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단체(일반건물)회원을 대상으로 난방에너지 사용을 10%이상 절감토록 적극 권장(유도)하고, 절감 우수 단체회원을 발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 관련문서 :「시민건강 지키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겨울철 초미세먼지 집중 저감대책

Ⅰ		추진개요

□ 기    간 : ’14. 12. ∼ ’15. 2월 (3개월)

□ 대    상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7,199개소

※ 200TOE 이상인 대형건물

□ 평가방법

○ 난방에너지 절감율과 절감량, 실천사례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규모 : 45개 단체 / 37,000천원

○ 우수단체 및 인센티브 : 15개 단체(인증표지 포함) / 37,000천원

○ 감사장 수여   : 30개 단체

□ 우수단체 시상 및 인센티브 지급 : ’15. 4월

	《참고사항 - 에코마일리지제 단체회원 가입현황》
□ 총 가입단체 : 38,332개소 (2014. 12. 10.현재) □ 부문별 가입현황 - 학교 : 1,483개교, 아파트 : 2,037개소, 일반건물(기업) : 21,576개소, 소규모업종 : 2,469개업소, 공공기관 : 3,636개소, 종교단체 : 33개소 BRP : 10개소, 임시 7,088개소(고객번호 미등록) □ 일반건물(기업) 중 사용량 등록자 현황 - 사용량 등록자 : 18,844개소 (87.33%) ※ 전기, 가스, 수도 중 1개 이상 고객번호 등록 단체 - 가스 등록자 : 7,199개소 (33.36%)

Ⅱ		세부 추진계획

□ 우수단체 선정기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2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체(대형건물)회원 중

○ 평가기간과 동일한 직전 2년간의 평균 난방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하고, 절감 실천사례를 제출한 단체로,

○ 난방에너지원 절감율(30점)+절감량(40점)+실천사례(40점)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대상자 선정

※ 친환경보일러 교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5점)

	실천사례 평가위원 구성(에너지 및 시민단체)
□ 구성인원 : 5인 이내 □ 역 활 :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 평가(서면)

□ 우수단체 선발 및 인센티브 규모

○ 우수단체 선발 및 인센티브 규모 : 15개 단체 / 37,000천원

건물규모	최우수 단체	우수단체	장려단체	비 고
1000TOE 이상	1개소 / 5백만 원	2개소 / 6백만 원	5개소 / 10백만 원
200TOE 이상 ∼ 1000TOE 미만		2개소 / 6백만 원	5개소 / 10백만 원

○ 감사장 수여 : 30개 단체

- 난방에너지 절감율 + 절감량을 평가하여 선정

- 인센티브 지급대상 단체는 감사장 수여 대상자에서 배제

※ 인센티브 지급 단체 선정이후 감사장 수여대상자 선정

- 1000TOE 이상 및 1000TOE 미만 각 15개 단체 선정

	《 감사장 수여 관련 검토내역 》
□ 근 거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30조 제3항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실적 및 감축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 표창, 인센티브등의 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제1항 “시장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대 상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30개소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난방에너지 10%절감 홍보 강화

○ 난방에너지 10% 절감 유도를 위한 대형건물 개별홍보 실시 : 안내 공문발송

- 대    상 : 약 300개소

※ 2014. 9월 현재 난방에너지를 10%이상 절감 및 10%이상 증가한 대형건물

○ 200TOE 미만 소규모 건물 참여유도 : 자치구별 홍보 실시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겨울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난방에너지 절약 홍보 추진

- 난방에너지원 등록(고객번호) 안내

□ 소요예산 : 39,640천원

○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단체선정	인센티브 지급	비 고
합 계		39,640
인센티브	15개소	37,000	기타보상금
인증표지 제작	15개	2,475	사무관리비, 165,000원×15개
감사장 제작	30개	165	사무관리비, 5,500원×30개

○ 소요예산 내역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301-11)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행정사항

□「2015.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에코마일리지 단체 인센티브 지급」과  병행 실시

○ 평기가간 변경 : 2014. 10. ∼ 2015. 2.

※ 당    초 : 2014. 10. ∼ 2015. 3.

□ 감사장 수여에 따른 공적조서 작성 제출 : 각 자치구

※ 평가이후 해당 자치구에 별도 통보

□ 겨울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난방에너지 절감 홍보 철저

○ 200TOE 이상 : 기후변화대응과

○ 200TOE 미만 : 각 자치구  ※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실시

□ 우수단체 시상 및 사례발표를 통한 에너지 절약 확산 추진

○ 2014. 4. 별도계획 수립 시행

따로 붙임 1. 에너지절약 실천사례(난방) 양식 1부.

2. 난방에너지 절감 우수단체 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