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0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2. 11.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10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59호, 2022.8.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과 관련이 없는 표시사항은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안 또는 문구를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도안·문구 표시 완화(안 제4조제1호, 제6조제3호다목)

1)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함

2) 표시면적이 적은 포장재 등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도안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나. 건강기능식품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호다목)

1) 인쇄·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스티커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제한적

2)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추가 등 스티커 처리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포장재 계속 사용으로 업계 부담 완화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9,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제5조제1호다목 본문 중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을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호가목 본문 중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를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로 한다.

부칙<제2023-  호, 2023.  .  .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표시사항) ----------------------------------------------------------------------------------------------------.
1.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1.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안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5조(표시방법)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일반사항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영업허가ㆍ신고 또는 품목제조신고 한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ㆍ신고관청에 변경허가ㆍ신고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등을 말한다. 다만, 소비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다.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 <후단삭제> 1) 표시내용의 오ㆍ탈자 2) 영양ㆍ기능(또는 지표)성분의 단위 및 캅셀기제 표시의 누락 3) 용기ㆍ포장재질 표시의 누락 4)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 한 경우(예 : 1회 1∼3정) 5) 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원재료명, 표시변경 등의 사항 6) 1)부터 5)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단서 삭제>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1. -------------------
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아래 도안을 주표시면에 15×15㎜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제품의 경우 도안의 크기를 식별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	가. ----------------------------------------------------------------------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