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토지정책과-831호(2014.2.5)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개발부담금 한시감면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14.7.15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으며 추가로 시행령 별표3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 3. 18일까지 우리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일부개정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외교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통일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안전행정부장관(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법무담당관),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민원실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자원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축지적과장),국토정책과장,수도권정책과장,지역정책과장,산업입지정책과장,복합도시정책과장,도시정책과장,도시재생과장,녹색도시과장,건축정책과장,녹색건축과장,건축문화경관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기금과장,주거복지기획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주택정비과장,부동산산업과장,부동산평가과장,신도시택지개발과장,국토정보정책과장,공간정보기획과장,지적기획과장,국가공간정보센터장,건설경제과장,해외건설정책과장,해외건설지원과장,건설인력기재과장,기술정책과장,기술기준과장,건설안전과장,수자원정책과장,수자원개발과장,하천계획과장,하천운영과장,친수공간과장,자동차정책과장,자동차운영과장,교통안전복지과장,교통정책조정과장,도시광역교통과장,신교통개발과장,대중교통과장,물류정책과장,물류시설정보과장,물류산업과장,항공정책과장,국제항공과장,항공산업과장,항공보안과장,항행안전팀장,운항정책과장,운항안전과장,항공기술과장,항공관제과장,항공자격과장,공항정책과장,공항안전환경과장,항행시설과장,도로정책과장,간선도로과장,광역도시도로과장,도로운영과장,첨단도로환경과장,철도정책과장,철도운영과장,철도투자개발과장,철도건설과장,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기술안전과장,공공주택총괄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행복주택기획과장,행복주택개발과장,공공주택개발과장,공공주택관리과장,기획총괄과장,공원정책과장,사업추진과장,참여홍보과장,기획총괄과장,해안권발전지원과장,내륙권발전지원과장,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한국수자원공사사장,한국관광공사사장,한국감정원장,한국감정평가협회장,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1564									(	2014.03.07.					)		접수			토지관리과-4973								(	2014.3.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6동 토지정책관실 토지정책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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