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사항 안내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관련 조항 개정을 안내하오니, 시·도 및 시·군·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정도가 종전 '제1급 ∼ 제6급'에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 장애일시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3호가목1단~6단까지에서 분류한 장애 등급이'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

나. 시행일자: 2019. 7. 9.(화)

2. 상세 문구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대통령령 제29961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질병관리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질병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시민건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보건정책과장),경기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주무관										보건연구관										예방접종관리과장
협조자
시행			예방접종관리과-2904									(	2019.07.09.					)		접수			질병관리과-14925								(	20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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