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내용

□ 법률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 ‧ 시행일 : ‘20. 9.29

□ 관련 내용

○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 (자가격리자 포함) 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수집 (자가격리앱) 조치 가능

○ 처분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벌칙 부과 (벌금 300만원 이하)

※ 행안부 요청 (→ 복지부, 4.3), 법안 발의 (7.10), 국회 통과 (9.24), 공포‧시행 (9.29)

	(참고) 관련조문
◇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무선 통신,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위치정보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2조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