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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발령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와 관련「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시행일 2018. 10. 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공고문 1부.2.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전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보육과장),울산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고령사회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효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제도과-3401									(	2018.09.19.					)		접수			어르신복지과-17094								(	201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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