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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본부

I. 총괄 분석

① 일반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315,74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23,745백만원 대비 99.7%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5백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7,993백만원임

□ 국고보조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2,327,542백만원 대비 3,797백만원 과소 징수하였고,

□ 미수납액 7,993백만원 발생 사유는 자치구 예산 미편성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승화원 관리비 체납 등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예산편성 독려로 ’19년 수납할 계획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2,327,542	2,327,542	2,323,745	2,315,747	5	7,993	99.7%	2,764,136
	복지정책과	35,033	35,033	35,094	34,312	0	782	97.8%	509,553
	희망복지지원과	512,414	512,414	512,837	511,956	0	881	99.8%	27,209
	어르신복지과	1,380,007	1,380,007	1,376,970	1,373,157	5	3,809	99.7%	1,733,927
	인생이모작지원과	65,334	65,334	70,678	69,942	0	736	99.0%	75,349
	장애인복지정책과	53,270	53,270	53,754	52,546	0	1,207	97.8%	57,006
	장애인자립지원과	222,893	222,893	215,576	215,214	0	362	99.8%	253,956
	자활지원과	58,591	58,591	58,836	58,620	0	216	99.6%	107,136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4,579,51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644,992백만원 대비 98.6%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22,606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114백만원, 집행잔액은 34,755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4,629,431	4,644,992	4,579,516	22,606	8,114	34,755	98.6%	5,332,387
	복지정책과	199,647	200,092	194,457	161	116	5,358	97.2%	1,513,540
	희망복지지원과	1,420,599	1,422,041	1,419,814	67	909	1,251	99.8%	241,187
	어르신복지과	1,860,145	1,868,464	1,849,218	7,495	4,010	7,741	99.0%	2,261,107
	인생이모작지원과	247,932	248,017	235,044	6,678	1,672	4,623	94.8%	262,693
	장애인복지정책과	209,194	211,626	205,805	1,611	416	3,794	97.2%	233,263
	장애인자립지원과	558,290	561,070	550,316	4,618	250	5,886	98.1%	625,229
	자활지원과	133,625	133,683	124,862	1,976	742	6,103	93.4%	195,368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의 이체 : 해당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은 7건 2,037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사유는 노숙인 진료비 미지급분 지급(867),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700),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 용역비 확보(200) 등임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합 계			1,539,057	2,037	2,037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6,933	700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1,274		700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6,011	150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부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51,974		150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861	85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부가급여 예산 부족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808		85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440	7		서울시 찾아가는복지 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01-11 기타보상금	0		7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17	200		어르신복지종합타운 조성 용역비 필요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0		200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618	28		기초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신청대상자 증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3		28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7	867		노숙인 진료비 미지급분 지급
	노숙인 의료지원	307-01 의료및구료비	3,791		867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2건 4,913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긴급복지, 기초연금)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 확보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사 유
합 계		4,913	4,913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383	1,383	0	긴급복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 확보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3,530	3,530	0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부족분 확보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17개 사업 9,604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각종 기능보강 건 공기 부족에 따른 3,151백만원,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정 지연에 따른 2,356백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1,288백만원 등임

○ 명시이월

□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 13,002백만원 발생함

□ 주요 발생사유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6,892백만원, “50+캠퍼스 확충” 사유지 매입 협의 지연에 따른 2,573백만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주민 지원시설 매입 잔금 1,976백만원 등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복지본부		합 계	189,098	151,735	9,604	13,002	0	12.0%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218	2,813	104	0	0	3.2%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391	280	57	0	0	14.6%
	희망복지지원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336	2,247	67	0	0	2.9%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3,727	10,968	142	0	0	1.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11,567	5,034	172	0	0	1.5%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8,017	10,366	289	6,892	0	39.9%
	인생이모작지원과	50+캠퍼스 확충	7,254	3,077	953	2,573	0	48.6%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	4,248	3,151	0	0	31.3%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080	5,936	72	0	0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240	990	250	0	0	20.2%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74	2,616	1,289	0	0	32.4%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78,374	78,111	90	0	0	0.1%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7,288	7,138	41	0	0	0.6%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6,623	6,196	235	0	0	3.5%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144	2,455	103	0	0	3.3%
		시립 서대문 농아인 복지관 별관 건립	4,859	3,765	231	724	0	19.7%
		시립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	3,849	655	2,357	837	0	83.0%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7,103	4,840	0	1,976	0	27.8%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② 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해당없음

○ 세출 결산 현황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2,07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530백만원 대비 96.4%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56백만원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12,530	12,530	12,074	0	0	456	96.4%	17,414
	어르신복지과	12,530	12,530	12,074	0	0	456	96.4%	0
	인생이모작지원과	0	0		0	0	0	-	17,414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없음

【예비비】 : 해당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세입 결산 현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188,93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88,930백만원 대비 100% 수납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는 자치구 반납 잉여금 추가 발생에 따른 세외수입 추가 발생 등에 따른 것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1,186,326	1,186,326	1,188,930	1,188,930	0	0	100%	1,255,870
	복지정책과	0	0	0	0	0	0	-	1,255,870
	희망복지지원과	1,186,326	1,186,326	1,188,930	1,188,930	0	0	100%	0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 세출 결산 현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186,23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86,326백만원 대비 99.9% 집행하였음

□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백만원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1,186,326	1,186,326	1,186,232	0	0	94	99.9%	1,255,870
	복지정책과	0	0	0	0	0	0	-	1,255,870
	희망복지지원과	1,186,326	1,186,326	1,186,232	0	0	94	99.9%	0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없음

【예비비】 : 해당없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주요 사업 현황 (복지본부 예산현액 기준 상위 30% 사업, 195개 사업 중 58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9,099	89,099	88,787	0	0	0	0	311	99.7%
	복지정책과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34,579	34,453	30,691	0	0	0	0	3,762	89.1%
	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26,072	26,072	26,072	0	0	0	0	0	100.0%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지원	22,430	22,430	21,919	0	0	0	45	467	97.7%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612	11,612	11,553	0	0	0	53	7	99.5%
	희망복지지원과	의료급여사업	1,184,029	1,184,029	1,183,939	0	0	0	0	90	100.0%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679,703	682,238	681,262	0	0	0	830	146	99.9%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86,011	85,776	85,219	0	0	0	0	557	99.4%
	희망복지지원과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2,808	22,893	22,883	0	0	0	0	10	100.0%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20,103	21,486	21,486	0	0	0	0	0	100.0%
	희망복지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	21,147	21,155	21,143	0	0	0	0	11	99.9%
	희망복지지원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7,163	16,463	16,106	0	0	0	0	358	97.8%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8,400	6,632	6,631	0	0	0	0	0	100.0%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1,568,732	1,572,262	1,572,229	0	0	0	0	33	100.0%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163,872	163,872	163,872	0	0	0	0	0	100.0%
	어르신복지과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5,091	25,091	24,434	0	0	0	0	657	97.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15,964	18,017	10,366	289	6,892	0	0	470	57.5%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7,774	17,790	17,114	0	0	0	0	676	96.2%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13,727	13,727	10,968	142	0	0	4	2,614	79.9%
	어르신복지과	서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12,530	12,530	12,074	0	0	0	0	456	96.4%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8,876	11,567	5,034	172	0	0	4,005	2,355	43.5%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기본	11,303	11,303	11,295	0	0	0	0	9	99.9%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종합	7,382	7,382	7,382	0	0	0	0	0	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5,736	110,116	108,399	0	0	0	1,581	136	98.4%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4,897	34,897	34,802	0	0	0	0	95	99.7%
	인생이모작지원과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24,473	24,473	24,473	0	0	0	0	1	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3,584	13,584	13,584	0	0	0	0	0	100.0%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2,422	12,140	11,786	0	0	0	0	354	97.1%
	인생이모작지원과	보람일자리 사업	8,906	10,906	10,691	0	0	0	0	215	98.0%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10,054	10,054	4,248	3,151	0	0	0	2,655	42.2%
	인생이모작지원과	50+캠퍼스 확충	7,169	7,254	3,077	953	2,573	0	0	651	42.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016	97,016	95,603	0	0	0	362	1,051	98.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4,277	34,277	33,838	0	0	0	0	439	98.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7,219	17,249	17,162	0	0	0	0	87	99.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0,789	10,789	10,379	0	0	0	0	411	96.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9,848	9,848	9,848	0	0	0	0	0	100.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9,582	9,582	9,502	0	0	0	4	75	99.2%
	장애인복지정책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6,080	6,080	5,936	72	0	0	0	72	97.6%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223,609	223,609	223,609	0	0	0	0	1	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연금	119,233	119,233	116,030	0	0	0	109	3,094	97.3%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78,374	78,374	78,111	90	0	0	0	173	99.7%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기초	29,713	29,713	29,185	0	0	0	46	481	98.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6,852	16,852	16,852	0	0	0	0	0	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3,400	13,400	13,400	0	0	0	0	0	100.0%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11,130	11,247	11,167	0	0	0	40	40	99.3%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8,652	8,652	8,400	0	0	0	0	252	97.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7,288	7,288	7,138	41	0	0	0	109	97.9%
	장애인자립지원과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6,623	6,623	6,196	235	0	0	16	176	93.6%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5,566	5,566	5,566	0	0	0	0	0	100.0%
	자활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51,553	51,495	49,039	0	0	0	742	1,714	95.2%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1,454	11,454	11,178	0	0	0	0	277	97.6%
	자활지원과	노숙인 일자리지원	9,153	9,153	9,098	0	0	0	0	55	99.4%
	자활지원과	희망키움통장Ⅱ	8,112	8,112	7,056	0	0	0	0	1,055	87.0%
	자활지원과	거리노숙인 보호	7,407	7,407	7,366	0	0	0	0	41	99.4%
	자활지원과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7,345	7,345	7,058	0	0	0	0	287	96.1%
	자활지원과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7,045	7,103	4,840	0	1,976	0	0	286	68.2%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876	6,934	6,916	0	0	0	0	17	99.7%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6,865	6,865	5,625	0	0	0	0	1,240	81.9%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중 “실·본부·국별 사업별조서” 세부사업별로 작성

※ 정책사업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Ⅲ. 개별 사업 분석

1	복지본부 성과보고서 분석

① 실·국별 성과보고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복지본부	1	8	15	1	10	4	5,777,822	5,233,553	544,269

○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소관부서명)	성과지표명	‘18년 달성성과	결산액 (백만원)	비중(%)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복지본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	○	5,213,517	100.00 %
		사회복지관 개방 실시	◎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강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찾아가는 복지실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좋은 돌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실현	기초연금 수급자수	○
		서울형 인증수	×
	50+ 인생이모작 지원기반 마련 및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50+캠퍼스 건립 운영(개소수)	×
		어르신일자리 참여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취업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	○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수	○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립 도모,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장애인 이동 불편 해소에 기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수	○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수 (처리건수)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노숙인 일자리 제공률	○
	자활지원사업 내실화로 자립능력 제고	자활근로사업단 수	×

○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달성성과	’18년 달성성과
서울형 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회)	현장소통횟수	목표	6회	7회
		실적	8회	8회
		달성률(%)	133%	114%
사회복지관 개방 실시(개)	개방 개소수	목표	52	60
		실적	77	84
		달성률(%)	148%	140%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수)	자치구 집계	목표	10,700가구	10,000가구
		실적	1,0492가구	9,977가구
		달성률(%)	98%	95%
찾아가는 복지실현 위한 전달체계 구축(자치구)	자치구 집계	목표	24개구	25개구
		실적	24개구	25개구
		달성률(%)	100%	100%
기초연금 수급자수(명)	기초연금 수급자수	목표	713,000	734,390
		실적	718,972	756,896
		달성률(%)	101%	103%
서울형 인증수(개소수)	시설인증 개소수	목표	313	354
		실적	290	324
		달성률(%)	93%	92%
50+캠퍼스 건립 운영(개소수)(개소수)	건립운영수	목표	1개소	2개소
		실적	2개소	1개소
		달성률(%)	200%	50%
어르신일자리 참여(명)	참여인원수	목표	50,000명	52,000명
		실적	56,639명	66617
		달성률(%)	113%	128%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개소)	장애인지원을 위한 센터 및 복지시설 개소수	목표	577개소	584개소
		실적	625개소	630개소
		달성률(%)	108%	108%
공공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수(명)	장애인 취업자 수	목표	9989명	10189명
		실적	10085	10462
		달성률(%)	101%	10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수(명)	활동지원대상자	목표	15,200명	15,660명
		실적	15,340명	16,946명
		달성률(%)	101%	108%
시각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 (처리건수)(명)	바우처택시 이용자 수	목표	80,000명	120,000명
		실적	88,219명	151,128명
		달성률(%)	110%	12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전년도 사용승인 건출물 실태조사	목표	96.5%	96.5%
		실적	97%	98.7%
		달성률(%)	101%	102%
노숙인 일자리 제공률(%)	노숙인 일자리 사업 지원실적	목표	1,600명	2,500명
		실적	2,410명	2,643명
		달성률(%)	150%	108%
자활근로사업단 수(개소)	자활근로자 사업단 운영 실적	목표	300개	310개
		실적	310개	304개
		달성률(%)	103%	98%

② 성과보고서 분석

○ 복지본부 전략목표수는 1개, 정책사업목표수는 8개, 개이며,
초과달성 1개, 달성 10개, 미달성 4개임

○ 성과지표 초과달성 사유

□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관 개방 실시(개)”는 사회복지관 개방사업 시민 만족도가 높아 목표(60개소) 대비 실적(84개소) 초과달성

○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 희망복지지원과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가구수)”는 공격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목표 10,000가구 대비 실적 9,977가구 달성

□ 어르신복지과의 “서울형 인증수(개소수)”는 서울형 인증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증 시설 심사 강화로 서울형 인증 시설수 확대에 제한적이어서 목표 354개 대비 실적 324개 달성

□ 인생이모작지원과의 “50+캠퍼스 건립 운영(개소수)”는 동부50+캠퍼스 건립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순연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목표 2개소 대비 실적 1개소 달성

□ 자활지원과의 “자활근로사업단 수(개소)”는 참여자 대부분이 근로능력 및 자립의지 부족으로 단순근로를 선호하여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저조 (목표 31개 대비 304개 달성)

2	복지본부 신규사업 집행률 분석(2018년 신규 예산편성 사업)

① 복지본부 신규사업 집행률

○ 신규사업 예산 결산액은 128억 2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41억 7천 9백만원 대비 90.5%를 집행하였음

□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중앙부처(보건복지부) 과도한 목표 설정 및 예산 교부로 인한 불용(643백만원) 등임

〈신규사업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사업·과명)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반납액 (D)	집행잔액(A□B□C-D)	집행률 (B/A)	2019년 예산액
복지본부		14,171	14,179	12,828	57	0	1,294	90.5%	6,23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복지정책과)	696	704	704	0	0	0	100%	1,130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복지정책과)	390	390	280	57	0	53	71.8%	320
	자녀양육 고민을 나누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시민참여) (복지정책과)	6	6	6	0	0	0	100%	0
	아동 텃밭조성 사업(시민참여) (복지정책과)	4	4	4	0	0	0	100%	0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환경개선)사업 (시민참여) (복지정책과)	80	80	80	0	0	0	100%	0
	서울복지박람회 개최 (복지정책과)	200	200	190	0	0	10	95.0%	0
	강서푸드뱅크마켓의 새로운 도약(시민참여) (희망복지지원과)	30	30	0	0	0	30	0.0%	0
	수호천사와 함께하는 힐링 쉼 콘서트(시민참여) (희망복지지원과)	23	23	23	0	0	0	100%	0
	치매어르신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운영지원(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50	50	50	0	0	0	100%	0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어르신복지과)	179	179	178	0	0	1	99.4%	185
	저소득 독거어르신 빨래방 운영(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10	10	10	0	0	0	100%	0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시민참여) (어르신복지과)	250	250	216	0	0	34	86.4%	0
	고양시 대로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 (어르신복지과)	2,300	2,300	2,300	0	0	0	100%	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광관부 지원) (인생이모작지원과)	1,324	1,324	1,324	0	0	0	100%	1,155
	50+지역 커뮤니티 활동(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200	200	200	0	0	0	100%	0
	실버트레인 추억여행(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25	25	25	0	0	0	100%	0
	개방형 경로당 조성(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50	50	50	0	0	0	100%	0
	어르신일자리 창출(시민참여) (인생이모작지원과)	35	35	35	0	0	0	100%	0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인생이모작지원과)	4,241	4,241	4,241	0	0	0	100%	0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1,250	1,250	735	0	0	515	58.8%	985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2	12	12	0	0	0	100%	0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무료대여(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20	20	20	0	0	0	100%	0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02	102	102	0	0	0	100%	0
	그룹홈 이용자 인권교실 운영(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61	61	61	0	0	0	100%	0
	그룹홈 이용자 개인공간 만들기 사업(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36	36	36	0	0	0	100%	0
	찾아가는 효자손 사업(시민참여) (장애인복지정책과)	10	10	10	0	0	0	100%	0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점자스티커 제작 배부 (장애인자립지원과)	85	85	78	0	0	7	91.8%	0
	장애인이 맘 편히 운동할 수 있는 시설과 운동기구들이 필요해요 (시민참여) (장애인자립지원과)	120	120	120	0	0	0	100%	0
	소리 친구 저의 눈빛을 알아맞혀주세요 (시민참여) (장애인자립지원과)	15	15	15	0	0	0	100%	0
	노숙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시민참여) (자활지원과)	260	260	259	0	0	1	99.6%	0
	인문학에서 길을 찾다(시민참여) (자활지원과)	10	10	10	0	0	0	100%	0
	청년희망키움통장 (자활지원과)	2,097	2,097	1,454	0	0	643	69.3%	2,455

※ 자료 : 2018회계연도 결산서

② 신규사업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사용 : 해당없음

③ 신규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은 1건, 57백만원 발생함

□ 이월 발생사유는 ’19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직무분석 용역업체 선정이 유찰로 지연되어 재공고를 진행하면서 일정 지연되었기 때문(’18년 12월 선정)

〈신규사업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실 ‧ 국 ‧ 과명)	세부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이월률 (C/A)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390	280	57	0	0	14.6%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390	280	57	0	0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