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기준

□ 일반사항

ㅇ 2016년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3,156백만원임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경상보조 : 2,885백만원

* ‘15년 대비 인건비 3% 추가 증액

- 북한이탈여성지원 사업 경상보조 : 200백만원(국고 100%)

-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자본보조 : 71백만원

□ 사업별 지원 기준

【지자체 경상보조】

○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예산(안) : 3,085백만원

1. 쉼터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종사자수		2016년도 지원액(지방비 포함)
	시설장	상담원	총계	인건비	운영비	긴급지원비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5인 이상 10인 이하	1명	2명	116,315	73,956	10,359	18,000	14,000
11인 이상 30인 이하	1명	3명	147,370	96,455	10,915	24,000	16,000

2. 그룹홈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종사자수		2016년도 지원액(지방비 포함)
	시설장	상담원	총계	인건비	운영비
10명 기준	-	2명	58,650	40,110	18,540

3. 자활지원센터 지원기준

(단위: 천원)

정 원	종사자수		2016년도 지원액(지방비 포함)
	센터장	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총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0명	1명	8명	858,723	218,440	155,283	485,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 71백만원

1. 지원내역 : 보호시설 신‧증축비, 개‧보수비, 기자재 구입비

2. 지원기준 : 보호시설의 방습‧방충‧화재 등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방습 관련 설비 및 공사 : 방수공사, 지하누수 공사, 빗물받이 설치 등

- 방범‧방충 설비 : CCTV, 방범창, 방충망 등

- 소방방재설비 :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완강기, 비상벨, 방염 커튼․도배․장판 등

- 기자재 구입 :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복사기, 빔프로젝트 등

* 입소자 및 종사자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안전 관련 사무용 기자재 구입은 필요한 경우 후순위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