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의 적극적 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시행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의 수행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시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제4조의2)

나.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도록 함(제7조제4․5호, 제8조제1항)

다. 시장은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등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5조제6․7항)

마.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1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을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를 “수탁기관과 다시”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령”을 “시장은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제3호 중 “실적 등”을 “실적”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탁기관”을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운영위원회의 사전”을 “운영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7호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중 “위탁기간을 연장하여”를 “기존 수탁기관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경영평가)”를 “(종합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제7항 및 제18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 수탁기관과 다시--------------------------.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 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 실적
<신 설>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신 설>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운영위원회의-------------------.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신 설>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과-------------------------------------------------------------------------------------------------------------.
제13조(운영지원) (생 략)	제13조(운영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생 략)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종합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ㆍ② (생 략)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