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규칙안은

○ 승소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 업무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은

○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서울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와 집단소송에서 소송비용 회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을 추심포기 가능하도록 기준을 세분화 하였고(안 제16조)

○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요청 시 국장급 결재를 받도록 한 것을 부서장 결재로 요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안 제19조)

○ 소송수행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승소포상금 지급 기준을 예산범위에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안 제34조)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