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 요구자료

<세외수입>

22.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실･국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실･국별 세외수입 총액

<기획조정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계		13,227	8,978	8,977	2	454,221		244,121	244,121		-		12,142	16,419	16,416	3	217	7439.8	7439.5	0.3	121	5,985	5,979	6
	경상적	50	40	40	-	78		36	36		-		142	54	51	-	-	101	100.7	0.3	121	3,198	3,195	3
	임시적	13,177	8,938	8,937	2	454,143		244,085	244,085		-		12,000	16,365	16,365	-	-	7,338.7	7,338.7	-	-	2,787	2,784	3

23. 2013회계연도 실･국별 세외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과목				2013
	장-관-항-목			세부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기획 조정실	세외수입 총계				13,227	8,979	8,977	2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50	40	40	-
			재산임대수입	소 계	50	40	40	-
				공유재산임대료	50	40	4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3,177	8,939	8,937	2
			전입금	소 계	13,177	8,821	8,821	-
				기금전입금	13,177	8,821	8,821
			기타수입	소 계	-	118	116	2
				그외수입	-	118	116

24.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에 대한 (구체적)사유,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징수결정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증감사유
기획 조정실	세외수입 계				8,979	9,977	▵2
		경상적세외수입			40	40	-
			재산임대수입		40	40	-
				공유재산임대료	40	40	-
		임시적			8,939	8,937	-
			전입금		8,821	8,821	-
				기금전입금	8,821	8,821	-
			기타수입		118	116	▵2
				그외수입	118	116	▵2	▫소송비용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액

25.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각 항목별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원인 세부설명, 증감액별 사유, 증감액 기재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2013(A)	2012(B)	증감액 (A-B)	증감사유
기획 조정실	세외수입 계				8,979	244.121	▵235,142
		경상적세외수입			40	36	4
			재산임대수입		40	36	4
				공유재산임대료	40	36	4	▫특허등록건수 증대에 따른 처분 건수 및 특허권 실시료(처분)액의 증가
		임시적세외수입			8,939	244,085	▵235,146
			전입금		8,821	9,364	▵543
				기금전입금	8,821	9,364	▵543	▫지역상생발전기금전입금의 3개시도 기금 출연실적이 전년대비 감소 (´12년 3,146억원➛´13년 2,513억원, ▵633억원) 하여 기금전입금 감소
			기타수입		118	234,721	▵234,603
				그외수입	118	234,721	▵234,603	▫‘12년도 취득세 감면 및 0~2세 무상보육 보전분 추계차액 수입

27. 미수납 발생사유별 세부설명(총 건수 기재)

〔다음년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이월액	세부설명
계	1	2
기타	1	2	▫소송비용확정(서울행정법원2012아3041)으로 2013. 9. 24. 납부고지 후 체납

28. 이전 회계연도에서 미수납 발생한 것을 처리한 현황[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2013년)                                              (단위 : 백만원)

연번	실국-과명	체납자명	체납액	납부여부	처리현황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사회복지법인 명신원	2	미납	2014. 5. 13. 독촉고지

29. 실･국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예산액 (A)	실수납액 (B)	증감액 (B-A)	증감 사유
세외수입 계				13,277	8,977	△4,250
	경상적 세외수입			50	40	△10
		재산임대수입		50	40	△10
			공유재산임대료	50	40	△10	▫가격경쟁력저하, 진보된 기술 출현 등의 사유로 특허실시료 처분수입이 예상보다 저조
	임시적 세외수입			13,177	8,937	△4,240
		전입금		13,177	8,821	△4,356
			기금전입금	13,177	8,821	△4,356	∘’13년 예산편성 당시 ’12년 징수 전망액에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8%)을 반영하여 132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수도권 출연기관의 재정악화로 출연금 미납액 발생(경기도 766억원, 인천시 150억원)에 따른 배분액 감소로 △4,356백만원 부족 징수됨
		기타수입		-	116	116
			그외수입	-	116	116

30.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과부족(증감) 사유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징수결정액 (A)	결산액 (B)	증감액 (B-A)	과부족 사유
세외수입 계				8,979	8,977	△2
	경상적 세외수입			40	40	-
		재산임대수입		40	40	-
			공유재산임대료	40	40	-
	임시적 세외수입			8,939	8,937	△2
		전입금		8,821	8,821	-
			기금전입금	8,821	8,821	-
		기타수입		118	116	△2
			그외수입	118	116	△2	▫소송비용 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액

31. 징수결정액 기준 미수납 발생사유 및 향후대책

(기획조정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과 목				미수납액	발생사유	향후 대책
세외수입 계				2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
			공유재산임대료	-
	임시적 세외수입			2
		전입금		-
			기금전입금	-
		기타수입		2
			그외수입	2	소송비용 체납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독촉(1차:´14.5.13)하고, 계속 미납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체납처분 예정

33.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과년도수입, 잡수입 각 항목별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 과목	2013				2012				2011				2010				2009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 납액
기획 조정실	이자수입	-	-	-	-	-	-	-	-	-	0.1	0.1	-	-	0.1	0.1	-	-	0.06	0.06	0.06
	재산매각 수입	-	-	-	-	-	-	-	-	-	-	-	-	-	-	-	-	-	-	-	-
	과년도 수입	-	-	-	-	-	-	-	-	-	-	-	-	-	-	-	-	-	-	-	-
	잡수입	-	118	116	2	339,287	234,721	234,721	-	-	18	18	-	-	7,299	7,299	-	-	1,654	1,652	2

<순세계잉여금 관련>

35. 2013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의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집행내역
64,526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

37. 세입예산액은 “0”이나 징수결정액이 발생한 경우, 징수결정 및 발생사유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실․국	부서명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발생사유
기획 조정실	기획담당관	그외수입	2	2	∘의정회 지원관련 소송 승소비용 및 의정회 보조금 이자수입 발생 등
	조직담당관	그외수입	0.5	0.5	∘장기미사용 통장 해지에 따른 잔액 반납 등
	법무담당관	그외수입	26	26	∘소송 등 인지환급금 및 송달료 잔액 환급금 등 잡수입 처리
	대외협력 담당관	그외수입	3	3	∘수도권광역위 폐지(’13.12.31)에 따른 분담금 이자 반납액 ∘타기관 전출직원 선택적복지 정산액
	예산담당관	그외수입	78	78	∘동아건설 회생채권 관련 추가변제금 - 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동아건설 기부금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에 따른 추가 변제금
	재정담당관	그외수입	0.01	0.01	∘12년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이자반납
	평가담당관	그외수입	1.3	1.3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등 반납 처리 ∘타기관 전출자 선택적복지 정산에 따른 반납 등
	국제교류 담당관	그외수입	0.4	0.4	∘ 선택적 복지 정산결과 반납

<지방교부세>

38. 최근 5년간(2013회계연도-2009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수입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과목명	예산액(A)	수납액(B)	미수납액(A-B)
2013	계	153,667	162,077	-8,410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7,910	-7,910
	특별교부세	33,667	34,167	-500
2012	계	134,382	141,442	-7,060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6,019	-6,019
	특별교부세	14,382	15,423	-1,041
2011	계	203,512	204,812	-1,300
	부동산교부세	73,945	73,945	0
	분권교부세	123,280	123,380	-100
	특별교부세	6,287	7,487	-1,200
2010	계	137,344	141,782	-4,438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2,000	-2,000
	특별교부세	17,344	19,782	-2,438
2009	계	1,073,745	785,695	288,050
	부동산교부세	940,998	661,610	279,388
	분권교부세	121,372	111,366	10,006
	특별교부세	11,375	12,719	-1,344
※ 2011 부동산교부세(73,945)는 2009년 정산분임

39. 각 교부세별(부동산, 분권, 특별) 예산액대비 실수납액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C)	증감액 (A-C)	A-C 사유
계	153,667	162,077	162,077	-8,410
부동산교부세	0	0	0	0
분권교부세	120,000	127,910	127,910	-7,910	∘분권교부세 배정액은 안행부에서 ’13년 1월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13년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수준인 1,200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13년 배정액이 127,480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480백만원 증액되고, ’12년 내국세 정산분이(’12.5.21) 430백만원 추가 배정되어 징수결정액이 7,910백만원 초과됨
특별교부세	33,667	34,167	34,167	-500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이 연도말에 교부(’13.12.27)되어 2013 회계연도 예산 미편성 - 지방3.0 선도과제 재정 인센티브 : 2억원 -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 3억원

40. 이전회계연도 대비 각 교부세별 실수납액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세목명	2013(A)	2012(B)	증감액(A-B)	증감 사유
계	162,077	141,442	20,635
부동산교부세	0	0	0
분권교부세	127,910	126,019	1,891	▫내국세 규모 변동
특별교부세	34,167	15,423	18,744	▫0~2세 보육료 지원 201억원 증가 (’12년 128억원→’13년 329억원)

41. 각 교부세별 미정산분 정산현황 : 없음

<국고보조금>

47. 2013회계연도 서울시 최종 예산현액

					(단위 : 백만원)
본예산 (A)	추경증액 (B)	간주처리 (C)	최종예산액 (D=A+B+C)	전년도이월액 (E)	예산현액 (F=D+E)
23,506,900	△124,933	407,077	23,789,045	538,499	24,327,544

48. 2013회계연도 간주처리 내역

					(단위:천원)
회차	총계	총건수	일반회계	특별회계	확정일
계	407,077,429	218	277,889,288	129,188,141
1	2,575,389	8	2,522,389	53,000	2013-02-06
2	73,058,091	20	73,048,091	10,000	2013-03-15
3	19,025,462	36	16,624,462	2,401,000	2013-05-15
4	36,034,075	29	9,675,501	26,358,574	2013-06-26
5	22,044,844	22	11,032,422	11,012,422	2013-07-30
6	10,700,194	18	5,583,194	5,117,000	2013-08-29
7	138,913,645	3	92,219,000	46,694,645	2013-09-13
8	21,851,973	39	16,448,973	5,403,000	2013-11-03
9	49,330,553	27	17,192,053	32,138,500	2013-11-29
10	33,543,203	16	33,543,203	0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