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운행모델 실증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는 공공서비스분야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운행모델의 효율적인 실증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환경부의 '201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전기차∙충전인프라 운행모델 실증'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현대캐피탈' 간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약의 범위)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 및 확산에 대한 일반사항

② 전기자동차의 구매, 운행, 주차 및 관리에 관련 되는 사항

③ 충전시설 구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련 되는 사항

④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업무에 대한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양자가 협약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 세부 내용)

① '현대캐피탈'은 전기차와 충전인프라 운영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제반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따라 '서울시'의 보조로 취득한 전기차 및 지원 받은 충전
인프라의 소유 권한은 '현대캐피탈'에게 있다.
단, 협약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은 충전인프라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현대캐피탈'은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의 보조를 통해 취득한 전기차 및 설치 지원받은 충전인프라에 대해 협약기간 동안 '서울시'의 승인 없이 매매, 폐기, 변경, 위치 이동을 할 수 없다.

④ '현대캐피탈'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여한 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현대캐피탈'의 과실로 물품의 파손, 분실 등 손실을 입힌 경우 자체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현대캐피탈'은 협약한 업무 수행과 물품의 관리에 수반되는 운영
비용 일체(전기료, 통신료 포함)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현대캐피탈'은 '전기차∙충전인프라 운행모델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시정, 보완 또는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현대캐피탈'은 전기차 운행상황(운행중단일 및 사유, 사고유무 등)및 충전인프라 운영현황(대여현황, 고장접수현황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보조 및 정산)

① '서울시'는 실증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의 “2014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현대캐피탈'에게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및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 한다.

② '현대캐피탈'은 보조금을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충전인프라 설치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를 개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현대캐피탈'은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완료후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정산자료 등)를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현대캐피탈'은 '서울시'에 전기자동차 구매 비용 보조 및 충전인프라
지원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보조한다.

⑥ '현대캐피탈'은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의 협의에
의해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사업지역           다. 사업기간

라. 시행주체             마. 사업물량(연차별)

바. 사업금액             사. 사업유형 및 모델

2. 추진체계

가. 참여기관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나.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다. 사업비 확보방안

라. 사업추진 일정            마. 전기자동차 운행 계획

바.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운영관리 방안

3. 기대효과

제6조(협약이행의 보증)

'현대캐피탈'은 성실한 협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하여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조금 지급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현대캐피탈'이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캐피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현대캐피탈'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캐피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시' 또는 '현대캐피탈'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3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중대한 정책변경 등 쌍방이 인정한 불가항력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사정으로 '서울시'와 '현대캐피탈' 쌍방이 협약을 해약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③ 제2항 제2호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현대캐피탈'은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 일체 및 그간 추진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현대캐피탈'은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현대캐피탈'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 '현대캐피탈'은 지체없이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② '현대캐피탈'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본 협약업무 수행기간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은 '현대캐피탈'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대캐피탈'의 귀책사유에 의한 협약
해지 시 '현대캐피탈'은 상호 협의하여 '서울시'가 보조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에는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서울시'와 '현대
캐피탈'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① 본 협약은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완료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현대캐피탈'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보안사항)

① '현대캐피탈'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또는 홍보자료 등을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4년  8월 ㅇㅇ일

서 울 특 별 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시 장 박 원 순 (인)			대표이사 정 태 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