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서울시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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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지원사업명
교류 희망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총 사 업 비		천원			시 보조금		천원( %)
					단체부담		천원( %)
					참가자부담액 (1인당 부담액)		천원( %) (1인당 천원)
단체 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콘소시엄 구성 단체명 및 등록번호 함께 기재
단 체 연락처	사무실	□□□-□□□ 주 소 :
	연락처	전화번호 : FAX :
	대표자	성 명 : 전화 : 핸드폰 :
	사 업 전담자	직 위 : 성 명 : 핸드폰 : e-메일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하신 제출서류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 1. 단체현황 (콘소시엄일 경우 대표단체만 제출)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요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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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2매 이내로 작성)

사업분야	사업명	단 체		사 업 비 (천원)
		단체명 (대표자)	단체성격	총액 (A+B+C)	시비 (A)	단체부담 (B)	참가자부담 (C)
사 업 개 요
기간(횟수)	장소	참가자 (초중고 구분)	지도자 (자원봉사자 구분)	사 업 요 약
사 업 내 용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요약 ○ 참가대상 및 인원 ○ 참가자 선정･모집방법 ○ 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방법 등 -

사          업          내          용

□ 대상자 모집･선정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유스내비 게제, 각급 교육청 및 학교에 공문 발송 등

□ 안전대책(우천시 대책 포함)

- 안전대책 : 약품상비, 병원연계

- 우천시 대책 : 실내프로그램으로 대체

□ 기 타

- 어려운 청소년(30%) 참가비 면제

- 행사 1주전까지 참가 취소 시 전액환불

- 예산절감방안 등

【서식 3】

서울시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실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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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매 이내로 작성)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기간

○ 2019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내용･청소년 참여방법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참가대상 및 인원

※ 참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중학교 3학년 / 80명 등)

○ 참가자 선정･모집방법

○ 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방법 등

5. 홍보･위생･안전대책 등(우천시 대처방안 포함)

○

○

6.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

7.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대상, 계층, 지역등에 실제 어떤 효과(의식변화 등)가 나타나는지 기재

8.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 100%)

- 공모신청액 :	천원 (    %)

- 단체부담 :	천원 (    %)

- 참가자부담 :                 천원 (    %),  1인당 참가비 :         천원/1회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예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목	세부비목
총 계		계	시비	단 체 부 담	참가자 부 담
인건비	강사료					○ ○
	단순인건비					○ ○
						○ ○
사업 진행비	교통비					○ ○
	숙박비					○ ○
	식비					○ ○
	체험활동비					○ ○
	홍보비					○ ○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

【서식 4】

○○○ 단체 현황 □□□□□□□□□□□□□□□□□□□□□□□□□□□□□□□□□□□□□□□□ (반드시 3매 이내로 작성 : 첨부서류는 별도 매수)
대 표 자	○ 성 명 : ※ 공동대표인 경우 함께 기재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
등록회원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등록회원 : 명 ○ 상근직원 : 명 (<예시>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 직원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 : 명(1급 명, 2급 명, 3급 명)
기구도표
2018 예산구조	○ 2018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후원금 등 협찬(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예산계획	○ 2019예산계획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후원금 등 협찬(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서식 5】

기타 단체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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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2018년도 청소년건전육성 사업 관련 운영실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 (지원사업비 5,000천원 이상)

사업 연도	사 업 명 (지원기관)	지원사업비 (천 원)	참가인원 (연인원)	사 업 내 용
계
2017년
2018년

※ 운영실적 증빙사본 (선정결과 통보 공문사본 등)

○ 2019년도 단체 주요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대상인원	사 업 내 용

※ 운영실적 증빙사본 (내부방침서 등)

○ 2017년~2018년 홍보물 발간실적 (인쇄 등 홍보 소요경비 3,000천원 이상)

발행일	홍보 종류	홍보내용	소요경비 (천원)	배포대상
	정기간행물
	연구집, 교재
	홍보전단 등

【별  첨】

예산 편성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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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항목

◦ 인  건  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통역료 등

- 단체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 사업진행비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대관료, 체험활동비, 홍보비, 안내책자 등

◦ 활  동  비 : 사무용품비, 재료비, 회의 다과, 예비비, 잡비 등 소액경비

- 사업비의 7%이하로 편성 (단, 최대 1,200천원을 넘을 수 없음)

2		작성시 유의사항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 ｢‘19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상 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는 차액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 불가(구체적 사용목적과 내역 기재)

○ 편성 불가 항목(보조금, 자부담 모두 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 일반운영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부담으로만 편성가능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

○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준수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보조금과 자부담 지출항목이 구분되도록 분리하여 편성)

※ 예시) 안내자료집 인쇄비(총100만원)를 보조금 50만원, 자부담 50만원으로 나눠 편성불가

3		세부 지급기준

< 강사료 지급기준 >

○ 강사료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다음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 적용

‣ 종사자 및 청소년 정신교육 등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초빙강사는 교육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금액을 적용

‣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는 대학강사 지급 기준액 이하 금액을 적용(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시설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설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설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 (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45조)

- 기타소득에 해당(소득세법 제21조) 하고,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과세최저한도를 초과(소득세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필요경비 60%))

- 건당 총지급액의 125,000원까지는 비과세 적용

※ 예시1 : 강사료 125,000원 지급

․125,000원×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125,000원 전액 지급

※ 예시2 : 강사료 150,000원 지급

․150,000원×40%=60,000원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지급

※ 예시3 : 강사료 300,000원인 경우 실 지급액 273,600원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원 × 40% = 120,000원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원 × 20% = 24,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원 × 10% = 2,400원

․세액공제총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6,400원

- 강사료, 인건비, 심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른 원천(특별)징수한 후 책임운영기관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1일 지급단가가 15만원 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세율 : 지급액의 3/100을 소득세로,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총지급액의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40% (기타소득 : 5만원 이하 비과세)에 대하여 원천징수 ○ 세율 : 지급액의 60/100(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의 20/100을 소득세, 소득세의 10/100을 지방소득세 ○ 건당 지급액(강사료 지급시점)의 125천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단,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는 하여야 함

< 원고료 지급 기준 >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