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 2015.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47호, 2015.7.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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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입법·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5.7.3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에 법률고문을 둔다. <개정 2015.7.30.>

제3조(업무)  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2.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률고문의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분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0., 2015.7.30>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제4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법률고문 중에서 공법분야와 사법분야에 주임고문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30.]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7.30., 2015.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7.30., 2015.7.30>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8.7.30., 2015.7.3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시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개정 2005.1.5, 2012.7.30., 2015.7.30>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제8조(협의)  서울특별시의 실·본부·국 소속 과장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30.>

제9조(회의)  시장은 시정시책사업사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10조(고문료·회의비지급)  ① 법률고문에게는 고문료와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고문료, 회의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부칙  <제5947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8.13.] [서울특별시규칙 제3445호, 2015.8.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02-2133-6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3.>

제2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 2015.8.13.>

1. 정액고문료 :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2. 법률자문료 : 1건당 2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자문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6.25., 2015.8.13.>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 등에게는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안에서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01.3.30., 2014.12.30., 2015.8.13.>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회의

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부칙  <제3445호, 2015.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