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9. 21. (제 14 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송비용 추심 업무 보완,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지원절차 개선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 추가(안 제16조)

(1)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서울시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소송비용 추심포기 가능

(2)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심포기 가능

나.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소송비용 등 지원절차 개선(안 제19조·제23조·제24조)

(1)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시 결재선 하향 조정(국장급 이상 ⇒ 부서장)

(2) 직무관련 사건 패소 시 지원한 소송비용 회수를 당연회수에서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회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직원이 승소하여 시가 지원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합계액에서 회수토록 함

다. 소송수행 유공자 승소 포상금 지급기준 상향(안 제34조)

라. 조문의 위치 변경,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지침[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1641(’17.12.21)]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8. 7. 19.~ 8. 8.)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마목 중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수행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지정한다”를 “각각 지정한다”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와”를 “경우로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소취하”를 “소 취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제16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경우 등”을 “경우, 집단소송 등”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을 받아 법률지원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중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을 “중요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로 한다.

제30조제1항 본문 중 “1인당 각 위”를 “별표의”로, “수임료를”을 “수임료를 각각”으로 한다.

제31조 제목 “(중요소송 지정사건)”을 “(특별착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을 “중요소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비용지급”을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가”를 “소송물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0,000원”을 “2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80%”를 “60%”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소가”를 각각 “소송물가액”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취하”를 “소 취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가”를 “소송물가액”으로, “10배”를 “5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임의변제 청구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추심포기 및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결되는 심급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청구금액[eqn: {bmatrix{확~~~정~~~금#가집행선고금}}] 金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중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 ⑤ (생 략)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
1. 응소방침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와 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마. -------------------------- “소송수행자등”-------------------------------------------------
바.‧사. (생 략)	바.‧사.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법률지원담당관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를 각 지정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 또는 주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 각각 지정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5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제15조(상소 포기) ① ------------------------------------------------------------------------ 경우로서,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3. ---------------------- 소 취하----------
<신 설>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4.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 경우, 집단소송 등 ---------------------------------------------------
제19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을 확인한 후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지원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행절차 등) ① ---------------------------------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생 략)	제23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근 상급자 이상의 방침을 받아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법률지원담당관----------------------------------------------------------.
제24조(비용회수)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2. 당해 공무원이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회수	제24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생 략)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한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중요소송 ----------------------------------------------------------------.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
④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지원담당관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
제3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임료 등) ① --------------------------------------------------------------------------------------------------------------------- 별표의 ------------------ 수임료를 각각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생 략)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법률지원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③ ---------- 중요소송 -----------------------------------------------------------------------------------------------------. 다만---------------------------------------------------------------------------.
③ ∼ ⑥ (생 략)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32조(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제32조(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3. ----------------------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소송사건의 본안사건에 대하여 시장 등이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소송수행 유공자 포상 등) ① ------------------------------- 소송물가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
1. 소송보조자 : 소송사건 1건당 1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보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1. ---------------------- 150,000원 ----------------------------------------------------------------------------------------------------------.
2.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의 소송수행자등 : 소송사건 1건당 15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정된 포상금액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2. ----------------------------------------------- 200,000원 --------------------------------------------------------------------------------------------------------------.
3. 법률지원담당관 소속의 소송수행자등 및 송무취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호, 2호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액의 8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3. -------------------------------------------------------------------------------------------- 60%-----------------------------. -----------------------------------.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 각 목--------------------------------------------------------------------------------.
가. 소가 3,000,000원 이하인 사건	가. 소송물가액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포상금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
가. 소가 500,000원 이하 사건	가. 소송물가액 ----------
나. 소취하(상소취하 포함)되어 3개월 미만에 종결된 사건	나. 소 취하-----------------------------------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에 대하여 소가 기준 60%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방법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 소송물가액 ----------------------------------------------------------------- 5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