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9. 4. 25.(목) 10:00

현안업무보고

2019. 4.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5
Ⅲ.	기획조정실 현안업무 추진상황	7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9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23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9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39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3관, 12담당관, 56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협력상생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팀)			(5팀)			(7팀)			(5팀)			(6팀)				(3팀)				(6팀)			(5팀)			(4팀)				(3팀)					(4팀)				(3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8대학 10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312/292명(정원/현원)

(’19. 4. 16.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312	/	292	(162)	261	/	243	43	/	41	1	/	1	7	/	8
기획담당관	39	/	35	(14)	31	/	27	6	/	6				2	/	2
조직담당관	36	/	31	(19)	35	/	31		/					1	/
평가협업담당관	35	/	32	(19)	33	/	31	1	/	1				1	/	1
법무담당관	24	/	25	(15)	22	/	23	1	/	1				1	/	1
법률지원담당관	28	/	28	(17)	13	/	12	15	/	15					/	1
협력상생담당관	17	/	15	(5)	14	/	13	3	/	2					/
예산담당관	40	/	37	(16)	38	/	35	1		1				1	/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1	/	21	(10)	20	/	20	1	/	1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2	/	11	(8)	11	/	10	1	/	1
공기업담당관	17	/	16	(9)	15	/	15	2	/	1
국제교류담당관	27	/	25	(16)	17	/	15	8	/	8	1	/	1	1	/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6	/	16	(14)	12	/	11	4	/	4						1

※ 괄호 안은 부서별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총괄,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지방분권 업무 및 학술용역심의
평가협업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협업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무담당관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위․수탁 협약서 심사 ○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및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협력상생담당관	○ 지역상생 프로젝트 추진, 타 지자체와의 상생교류 협력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지자체 등 협력관련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균형발전 총괄,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총괄 등
시민참여예산 담당관	○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 ○ 예산학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국제교류담당관	○ 도시외교 계획 수립, 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정 ○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및 국제의전 지원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    산

총 규모 : 2조 1,601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3,134,558	(78)	2,160,080	(80)	△974,478
일반회계	1,310,478	(63)	535,440	(63)	△775,038
도시개발특별회계	51,433	(-)	93,546	(-)	42,113
기금	1,772,647	(15)	1,531,094	(17)	△241,553

○ 일반회계 : 총 5,35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310,478	(63)	535,440	(63)	△775,038
기 획 담 당 관	1,229	(3)	1,152	(3)	△77
조직담당관	88,685	(12)	86,865	(11)	△1,820
평가협업담당관	2,638	(6)	1,948	(5)	△690
법무담당관	661	(3)	778	(3)	117
법률지원담당관	5,824	(2)	5,731	(2)	△93
협력상생담당관	4,320	(6)	3,386	(4)	△934
예산담당관	324,777	(3)	225,731	(3)	△99,046
재정균형발전담당관	870,101	(6)	196,422	(11)	△673,679
시민참여예산담당관	630	(2)	756	(3)	126
공기업담당관	697	(4)	814	(4)	117
국제교류담당관	5,542	(7)	5,995	(7)	453
해외도시협력담당관	5,374	(9)	5,862	(7)	488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93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51,433	(-)	93,546	(-)	42,113

○ 기금 : 총 1조 5,311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최종 (사업수)		2019년 계획(사업수)		증 감
합 계	1,772,647	(15)	1,531,094	(17)	△241,553
재정투융자기금	892,562	(-)	898,405	(-)	5,843
감채기금	864,761	(-)	619,188	(-)	△245,573
대외협력기금	14,410	(15)	12,453	(17)	△1,957
지역개발기금	914	(-)	1,048	(-)	134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Ⅱ. 정 책 목 표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Ⅲ. 기조실 현안업무 추진상황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9
	□ 시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안착을 위한 협치 강화 □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조례 개정 □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11 12 16 19 21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23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25 26 27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29
	□ ’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합리적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20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계획 □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투자 ‧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 ‧ 협력 강화	31 33 34 36 38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39
	□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지역상생 실현 □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 개최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제고	41 43 44

1.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시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안착을 위한 협치 강화
□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조례 개정
□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1		시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과 안착을 위한 협치 강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적 정책 조정으로 예방행정을 실현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협업시스템 정착으로 칸막이 없는 행정 구현

□ 추진 방향

○ 현안에 대한 사전적 문제발생요인 제거 및 대안도출로 사업추진 지원

○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의견‧정책체감도 반영을 위한 현장행정

□ 추진 내용

○ (내부협치) 정책조정기능 활성화로 부서간 칸막이 제거 및 행정협업 적극 지원

시장주재 정책회의		‣ 현안회의(분야별 점검회의, 숙의 등), 정례회의 등을 통해 현안 공유하여 문제 해결책 도출
부시장단 연석회의		‣ 핵심이슈, 첨예한 이해대립, 실·본부·국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사전 조정(수시)
기 획 조정회의		‣ 적극적 안건 발굴을 통해 적기 조정 및 사업추진 동력 확보 ‣ 실·본부·국 산발적 추진업무 종합조정을 통한 체계적 추진

○ (외부협치) 현안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국회‧정당‧시의회 등 외부 환경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적극적‧선제적‧공격적 구축

－ 국회‧정당 : 지역구 의원과의 정기‧수시 간담회 및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시  의  회 : 간담회, 민생현장 방문행사 등 소통활동을 통해 시정협력 제고

－ 자  치  구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의 회의를 통한 정책공유 및 ‘구정연구센터’ 운영을 통한 구정 연구‧개발 기능 적극 지원

－ 타  시  도 : 상생을 위한 MOU체결, 정책사업 연계를 통한 교류 효과 증대

○ (시민협치) 시민들의 정책 참여 요구 증대에 따라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정책체감도 제고

－ 온예산 분과 운영으로 시민의 예산‧결산 과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 강화

－ 주요 시정사업에 시민평가단이 직접 현장방문‧점검 후 결과를 평가에 반영

－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으로 시민 의견과 제안의 공론화‧정책화 추진

2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조례 개정

제로페이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의 제로페이 할인(감면)을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조례 개정(안) 등 관련 내용 보고

□ 추진 배경

○ 공공시설 결제시스템 개선 및 사용자 확대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붐업

○ 제로페이의 성공적 조기안착을 위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통한 제로페이 사용자 확대 필요

□ 할인 적용 시설 : 393개 시설

○ 직영 163개, 투자․출연기관 68개, 민간위탁 162개

(단위 : 개)

구 분	계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차시설	기타
계	393	38	87	20	71	5	134	38
市 직영	163	8	68	6	57	-	6	18
민간위탁	162	30	17	13	14	5	67	16
투자기관	64	-	2	-	-	-	60	2
출연기관	4	-	-	1	-	-	1	2

□ 조례개정(안)

○ 개정대상 : 주차요금, 이용료․사용료, 학습비 등 제로페이 결제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관련 17개 조례

○ 개정내용 : 조례에 감면대상, 감면율, 적용사항 등 규정

－ 감면대상 : 제로페이 결제자(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 감 면 율 : 시설별 이용 유형, 1회 이용요금 규모 및 할인 적용 시 제로페이
이용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시설별 감면율 적용(안)

감면율	주요 시설
30% 적용	서울대공원 입장료, 시립과학관 관람료, 시민청 대관료
20% 적용	상상나라 입장료, 충무로 영상센터 사용료 등
10% 적용	체육시설 1회 사용료, 주차시설 1회 주차요금,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5% 적용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영어마을 이용료,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등
3% 적용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월정기권 요금, 시설 대관료 등

○ 적용기한 : ’19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제로페이 사용 경험을 통한 이용자 확산 유인정책으로 수입감소분 보전 등 재정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 적용

□ 손실보전 대책 : 민간(선지원 후 정산), 출자․출연기관(선시행 후 지원)

○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로 인한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해 감소 전망액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

○ (투자․출연기관 운영시설) 매년 5% 수준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출자금 및 출연금 조정을 통해 수입감소분 전액 보전

□ 향후 계획

○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 및 보급 : ’19. 4월~6월

○ 공공시설 제로페이 이용자 할인 관련 조례 개정(예정) : ’19. 4월

○ 제로페이 할인 관련 조례안 공포(예정)      : ’19. 5. 2.(목)

○ 어린이날 연휴 기간 프로모션 추진 : ’19. 5. 4.(토) ~ 5. 6.(월)

－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붙 임		개정추진 조례 내역

○ 주차요금, 이용료‧사용료, 학습비 등 관련 조례 : 17건

연번	개정대상 조례	감면대상 * (적용률)	소관실국	소관상임위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및 시설 사용료 (1회 사용료 10%, 월 사용료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행정자치위원회
2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 창의마을 및 영어마을 이용료 (5%)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행정자치위원회
3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5%)	행정국 (인력개발과)	행정자치위원회
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3% ~ 5%)	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자치위원회
5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3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기획경제위원회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입장료 (입장료 30%, 이용료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환경수자원위원회
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이용료 10%, 대관료 3%)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수자원위원회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1회 사용료 10%, 월정기권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시설 대관료 (30%)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5%)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보건복지위원회
1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보육실 등 이용료 (1회 이용료 10%, 월 정기요금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보건복지위원회
1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2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보건복지위원회
1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5%)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보건복지위원회
14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제작 비용 (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보건복지위원회
1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회 이용요금 10%, 월 정기권 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교통위원회
17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프로그램 이용료 및 시설 이용료 (이용료 10%, 대관료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교통위원회

3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각종 분권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맞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하여 제도별 대응방안 마련·추진

□ 중앙정부 주요 동향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 시행계획」수립·통보(’19.3.5)

※ 자치분권위원회「자치분권 종합계획」(’18.9월) 후속 세부시행계획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19.3.29) → 4월 국회논의, 심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 시행(’19.3.12)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7월 예정) 등

○ 정부보조(균특회계) 축소 대상사업 검토(기재부·행안부) 및 지방정부 의견 수렴(’19.2~4월)

○「지방이양일괄법」12개 소관 상임위 검토 완료 및 운영위 소위원회 상정(’19.4.1)

○ 자치경찰제「경찰법」및「경찰공무원법」전부개정안 의원발의(’19.3.11) → 사개특위 심의

□ 추진 실적(’19년)

○ 자치분권 현안 논의를 위한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시의회 지방분권TF와 간담회(’19.1),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시회’ 개최(’19.3.21)

○「지방자치법」개정 및「지방일괄이양법」제정 촉구 등 대정부·국회 건의

－ 3급이상 기구수 및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자치조직권 관련 시도협 의견서 발표 (’19.1)

－「지방일괄이양법」제정 관련 시도협 국회 건의(’19.1), 지방4대협의체장 결의 (’19.3)

－ 정부「자치분권 심포지엄」시 ‘지방의회와 자치경찰 발전과제’ 토론 참여 및 건의(’19.3)

□ 추진 방향

○ 올해 개정 시행되는 분권정책별로 발빠르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

○ 분권 협력 네트워크와 공조 및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추진

□ 추진 계획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정부 분권정책 추진에 맞춘 분야별 대응

○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및 추가 개선사항 반영 지속 건의

－ 지방의회 독립성 및 주민참여 강화 등이 반영된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시도협과 협업)

－ 3급이상 기구수 등 지방정부의 조직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등 미반영 사항 지속 건의

○ 재정분권 확대 및 정부보조(균특회계) 축소 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건의

－ 정부 재정분권계획(지방소비세율 ’19년 15% → ’20년 21%로 인상 등) 확실한 이행 요구

－ 균특회계 지방 이양시 지방정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방 의견수렴 및 참여 건의

○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촉구 및 추가 이양사무 발굴·건의

－ 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촉구 및 미반영된 이양요청 사무(’17~’18년 95건) 추가 이양 건의

－ 사무이양에 따른 서울시 부담비용 추계 연구용역 선제적 진행(’19.4~7)

○ 서울시 자치경찰준비TF 운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사전대비(’19.4~)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사항(인력·재정·사무·공간 등)에 대한 사전 준비

－ 생활안전·교통 등 일반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연계 서비스 강화방안 검토

	<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안>
◼ 단장 : 기획조정실장 ◼ 운영주기 : 매월 1회 이상 개최 ◼ 구성 : 자치경찰자문단(10명 내외) 및 2개 팀(제도기반·사무협업), 경찰청 연계·협업 ※ 제도기반팀(법규·예산·인력 등 9개부서) / 사무협업팀(여성·청소년·교통 등 사무관련 11개 실·국)

	□ 대내‧외 분권 네트워크와 협력 및 시민참여로 시민과 하나되는 지방분권 조성

○ 市-시의회-자치구-타 지자체와 공조체계 강화하여 대정부․국회 대응

－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간 협의체와 함께 국회․대정부 합동 방문 건의 등

○ 전문가 위주에서 탈피,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주간’ 행사 추진(10.25~10.31)

－ 시민참여행사(시민원탁회의 등) 추진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붙 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19.3.29)

구분	개정사항 및 관련조항	주요내용
주민참여 강화	목적규정 개정 (제1조)	·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강화 (제16조)	· 주민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권리 등 신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신설 (제26조)	· 자치단체 정보공개의 일반원칙·방법 등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마련 (제25조)	· 주민자치회 구성근거·기본사항·지원근거 등
	조례 제정·개폐청구 개선 (제18조)	·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관련 별도 법률제정 근거 마련
	규칙·행정규칙 주민개·폐청구 (제19조)	·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지자체 규칙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 제출 가능
	주민 감사청구 제도 개선 (제20조)	· 감사청구 연령 하향(기존19세→18세), 청구주민 수 기준 축소 등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사무배분 원칙 확립(제10조~제12조)	· 사무배분 원칙-보충성,불경합성,자기책임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부여 (제194조)	· 50만/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각각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근거마련(별도법률)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지방재정 조정 원칙 명시 (제135조)	·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재정조정 원칙 명시
중앙-자치단체 및 자치단체간 협력강화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개선(제168조)	· 행정협의회 설립 간소화(의회 의결→보고)
	협력 의무규정 신설(제182조)	·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 의무 규정
	자치사무 지도에 대한 지방의 의견제출 (제183조)	· 상급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지도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제185조)	· 국가-지자체간 협력도모 및 중요정책 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제195조~제207조)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 부여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권고 및 운영 구체화 등
자치단체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자율성 확대 (제40조)	· 지방의회 운영 세부규정 3개 조항 삭제 · 의원여비 등 조례위임사항 추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제41조, 제102조제2항)	·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적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제26조)	· 의회 회의록 주민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윤리성 강화(제66조)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및 의견청취 의무 등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제104조)	· 인수위원회 책임·의무 규정 및 기준 마련
	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제122조)	· 부단체장 1인(500만이상 시도 2인) 추가 등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제187조, 제191조)	· 시·군·구 위법행위에 시·도가 관여토록 주무부장관이 명령 등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다양화 · 기관구성 변경시 주민투표로 의견 청취

4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체계를 정립하고 운용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산

□ 추진 방향

○ UN SDGs 시대에 적합한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

※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5.9) : ’16~’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포괄적 목표로, 분야별 목표(17개), 세부목표(169개), 지표(224개)로 구성

○ 계획부터 실행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확산

□ 추진 실적

○「제2차(20~24)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용역 착수(’19.3.)

－ 과업 내용 : 시민참여 통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기간/주체 : ’19. 3. ~ 12.(10개월) / 서울연구원

○ 시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이행계획 점검(’19.1.~3.)

－ 경제, 사회문화, 환경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목표 대비 현재 달성도 측정

	< 점 검 결 과 >
∙ 지속가능발전 지표달성도 점검 결과 : 평균 달성률 77.9% - 경제 78.1%, 사회문화 76.2%. 환경 79.4% ※ 시민제안 건수(사회) 및 한강 방문 시민 수(환경), 녹색 교통 수단 분담률(환경)의 경우 ’20년에 도달해야 할 목표치 조기 달성(달성률 100%) ∙ 이행계획 성과 점검 결과 : 총 405개 지표 중 274개 달성(달성률 68%) - 경제 65%, 사회문화 68%, 환경 68%, 추진기반 69%

○「’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수립(’19.4.)

		< 주 요 내 용 >
∙ 추진체계 재구축 :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행계획 수립(2020~2024),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확정
∙ 평가체계 운영 :	지속가능성평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이행계획 성과 점검),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 지속가능발전 확산 :	토론회 및 전환컨퍼런스 개최,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 추진 계획

	□ 시민참여 통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19.7.)

－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1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지표 수립(’19. 6.)

－ UN이 제시한 전 국가의 보편적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하여 메가시티 서울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마련

－ 17개 목표, 96개 세부목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26개 지표 수립

	□ 시민, 전문가 등 참여 통한 평가체계 운영

○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평가(’19.4.~5.)

－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통계와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 차이, 시민이 선정한 우선순위 지표 등 조사

○ 지속가능발전 지표달성도 결과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19. 5.~6.)

－ 경제·사회문화·환경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 및 지표달성도 점검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목표치 재설정, 사업 방향 변경 등에 활용

	□ 간담회·토론회 통해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컨설팅 수요조사 실시(’19.5.)

－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계획하고 있는 자치구와 간담회 실시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시민 토론회 개최(’19.4.)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홍보 및 시민체감형 지표 선정

	< 주 요 내 용 >
∙ 행 사 명 : 지속가능서울포럼 - 서울지속가능지표의 참여형 관리 ∙ 일시/장소 : ’19.4.29일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연구원 서울SDGs 지표 과제 연구팀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 주요내용 : 지속가능서울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서울지속가능지표의 참여형 관리 방안

5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공간정책 및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지역불균형 해소 도모

□ 추진 방향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서울의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

○ 시민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보편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 추진

□ 추진 실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수행(’18.3.~12.)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 소요예산/수행기관 : 141,135천원 / 서울연구원

－ 연구활용 : 2019 신년업무계획에 반영(개념, 시책 등),
2019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18. 8월)

－	도시교통		비강남권 4개 철도노선 재정사업화 및 공유차량 우선 주차구역 확대
－	주거환경		빈집 활용 임대주택공급 및 주민 자율 소규모 정비 활성화
－	골목경제		주민주체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 및 마을단위 ‘생활상권’ 확대
－	교육‧문화‧돌봄					비강남권 학교지원 강화 및 돌봄‧문화시설 집중 설치
－	공공기관 이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 강북 이전검토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19. 1. 3 시행)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구성 규정, 존속기한 설정(5년)

□ 추진 계획

○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

－ 존속기한 : 2019.7월 ~ 2023. 12월

－ 세출용도 :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업

－ 소요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과밀부담금 등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계		10,000	1,100	2,820	2,950	3,1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90	200	315	330	345
시비	과밀부담금	1,180	-	380	390	410
	일반회계 전입금 등	7,630	900	2125	2,230	2,375

－ ’19년 운용방법

‣ (신규사업) ’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수요조사 후 편성

‣ (회계이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생활서비스시설 건립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 회계이관사업 >
◈ 문화시설 :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 18개 사업, 600억원 ◈ 보육시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0억원

○ 지역별‧과제별 재원투자계획과 우선순위를 포함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정책 실행력 확보

－ 향후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로드맵 제시

－ 자치구별․과제별 재원투자계획과 투자대상 우선순위 선정 기준 정립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시행 방안

－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방안

○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 시정 참여를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복지, 산업경제,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위촉(15~20명)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시행상황 점검 및 평가 등 심의·자문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	신속 ‧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신산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걸림돌이 되는 시정 전반의 각종 법령·제도 및 규제를 발굴‧개선

□ 사업 개요

○ 주요사항 : 법령·제도 및 규제 개선 건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 실·국 및 자치구 등을 통해 규제·법령·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 조례·규칙 등 제·개정 시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실시

○ 소요예산 : 91백만원

□ 추진 내용

○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 시·자치구 및 서울연구원‧기술연구원과 협업을 통한 과제발굴로 건의과제 내실화

－ 중앙부처, 국회 등을 통해 발굴된 안건 수시 건의 및 개선 요청

※ 주요 법령·제도 건의 과제 33건을 선정하여 책자화, 국회 및 대정부 건의(’19.3)

	< ’18년 주요 추진 실적 >
◾ 성 과 : 총 160건의 법령·제도(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하여 18건(11.3%) 개선 ◾ 개선사례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계약 갱신 요구기한 5년 → 10년 연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민간임대주택법 : 역세권 등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촉진지구지정요건 완화(5천㎡ → 2천㎡ 이상)

○ 중앙부처‧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건의과제 개선율 제고

－ 국무‧차관회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회 등을 활용 주요 안건 개선 촉구

－ 행정안전부와 협업,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역량집중

○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하는「서울시민 규제발굴단」운영(’19.4)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용, 기업 현장방문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19.5)

□ 향후 일정

○ 중앙부처, 국회 등 법령‧제도 개선 과제 건의              : 수시

○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실시                        : ’19. 6월

2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사업 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

○ 정    원 : 50명 이내

－ 위원회 구성 : 매회 8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심판대상 : 시 소속 행정청(본청 제외) 및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처분

○ 소요예산 : 283백만원

□ 추진 실적

○ 생계형 사건 우선처리 등 시민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 처리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5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3월
청구건수	1,573	1,298	1,715	1,627	1,614	1,611	432
재결건수	1,383	1,114	1,363	1,600	1,329	1,510	365

※ 회당 평균 재결 건수 : 46건(’14) → 57건(’15) → 66건(’16) → 55건(’17) → 63건(’18) → 61건(’19.3)

○ 주택·토지개발행위 등 고난도 사건 처리를 위한 주·부심제 적극 운영

－ 주·부심 지정 건수 : 338건(’15)→390건(’16)→388건(’17)→451건(’18)→119건(’19.3)

○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19.3)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 : 50명으로 구성, 1건당 50만원 이내 지원

□ 향후 일정

○ 행정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법률전문가 위촉 추진  : ’19. 4월

○ 시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 : ’19. 5월

3		소송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정 신뢰도 제고

통합소송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및 송무지원 강화를 통하여 전문적·체계적 소송수행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추진 방향

○ 법률전문관의 소송수행 전담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체계적 소송관리를 통해 시정운영 전반의 신뢰성 확보

□ 추진 방법 : 기획조정실과 해당부서간 역할 재정립

○ (기 조 실)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변호사가 서면작성, 변론 출석 등 소송수행자 역할 담당

○ (해당부서) 실‧본부‧국 담당 공무원이 소송수행보조자로서 자료지원

□ 추진 실적

○ 체계적‧전문적 소송수행: 총 1,598건 / 승소율 74.6% (’19.3.31.기준 3년간 실적)

※ 최근3년간 소송수행 현황

(단위: 건)

구 분	수 행 건 수			판 결 확 정					진 행
	계	이 월	신 소	계	승 소	승소율(%)	패 소	기타
2019. 3.	729	610	119	139	96	72.7	36	7	590
2018	1,065	627	438	455	307	73.3	112	36	610
2017	1,041	525	516	414	281	77.0	84	49	627

* 승소 기준은 소취하․화해․조정 등을 포함하여 소가(訴價) 기준 50% 이상의 일부 승소를 포함

* 기타는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 기타 조정, 이송 등

□ 추진 계획

○ 사전 법률검토 강화로 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분쟁 사전방지

○ 소송 대응시 소송지원부서(사업·처분 부서)와 협조 강화하여 적극대응

○ 주요 소송의 소송사례연구를 통해 송무지원 강화

3. 실효성 있는 예산‧재정 관리체계 확립

□	’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	합리적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	’20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계획
□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투자 ‧ 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 ‧ 협력 강화

1		’19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

시민이 재정 투입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감소로 재정운용 선순환

○ 민생안정 등 경기와 밀접한 SOC‧일자리 사업 등 집중 집행‧관리

－ 일자리 사업(109개 사업, 1조 2,496억원), SOC사업(386개 사업 4조 202억원)

○ 중앙부처 및 자치구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집행지연 요인 해소

□ 추진 목표 및 실적

○ 상반기 목표 : 63.5%(신속집행 대상 21조 3,587억원 중 13조 5,628억원)

○ 집행 실적(’19.4.15. 기준) : 26.1%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집행액	집행실적 (’19.4.15.)
		대 상	제 외*
市(본청)	37조 8,409	21조 3,587	16조 4,822	13조 5,628 (63.5%)	5조 5,655 (26.1%)

*인건비성 경비, 매월 균분집행대상(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내부거래, 예비비 제외

□ 추진 내용

	□ 중점 관리 대상 선정‧신속집행 강화

○ 자치구 교부금 등 관련 市 보조금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등 자치구 교부금 상반기 65% 집행

－ 대기질 개선, 도시재생 활성화, 사회복지 사업비 등 상반기 65% 집행

－ SOC 사업 : 발주‧계약 긴급입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

○ 상반기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높은 시설비 집중 관리

‣시설비 이월 현황 : 21.2%(’16년)→18.6%(’17년)→25.6%(’18년)→18.0%(’19년 목표)

□ 신속집행 위한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제도를 활용하여 각종 공사의 조기 발주 추진

－ ’19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투자심사 신속 지원으로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 민간경상보조금 월별 교부 한시 제외,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예산 신속 집행

□ 공정관리‧모니터링 등 관리 철저

○ 일자리 사업 월별 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매월 모니터링

－ 정례간부회의 및 부구청장회의 등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 집행독려

○ 각종 투자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

－ (사업부서)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 (기 조 실) 경제활성화 관련 사업 및 공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집행률 점검, 사업 진척도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기 예산배정

○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협조사항 적극 발굴

－ 국비자금교부 지연 또는 협의절차 이행 지연 등 신속집행 장애 요인 개선 건의

□ 향후 일정

○ 집행실적 월별 모니터링 및 추진독려(정례 간부회의 등)    : ’19. 4 ~ 6월

○ 상반기 신속집행 기관 성과평가 및 부진사업 조치	: ’19. 7월

2		합리적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운영

주요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운용 및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전문성 확보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 도모

	< 투자심사 개요 >
○ 심사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중앙투자심사대상 :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내외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 추진 실적(’19년)

○ 시 투자심사  : 총 26건, 총사업비 1조 7,486억원(총 2회 실시)

－ (심사결과) 적정 10건(38.5%), 조건부추진 10건(38.5%), 반려 및 철회 6건(23.0%)

○ 중앙투자심사 : 총 3건, 총사업비 2,880억원(총 1회 실시)

－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3건(100%)

○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시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4.11. 규칙 개정)

－ (목 적) 적기 재정 투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사업부서 업무 경감

－ (방 법)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市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생략 및 市 내부검토 후 중앙심사에 의뢰하는 것으로 개선

□ 추진 계획

○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                : ’19. 5월

－ 중앙심사 대상사업의 시 투자심사 생략 등 관련 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시 투자심사   : 정기심사(5/30, 7/25, 9/26) 및 수시심사  : ’19. 5월 ~

－ 추경사업 등 수시심사(5.10.), 제2차 정기투자심사(5.30.) 예정

○ 중앙투자심사 : 정기심사(6/30, 10/31) 및 수시심사     : ’19. 5월 ~

－ 중앙심사 의뢰서 제출(4.30.) 및 제2차 정기중앙심사(6.30.) 예정

3		’20년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 계획

시민안전‧보편적 복지 관련 역점 시책사업 중심으로 국비 확보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시 재정건전성 제고

□ 추진 배경

○ 아동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로 市 재정운영 경직성 심화로 지방재정부담 가중

－ 사회복지예산 현황 : ’10년 4조 6천억  → ’15년 8조 1천억  → ’19년 12조 2천억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이 타 지자체와 차별적용으로 市 재정부담 가중

－ 차별보조 따른 市 추가부담 : 130개 사업 1조 7,037억원 (’19년 기준)

□ 추진 실적(’19년)

○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19.1.21)

○ 정부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 지원 요청 (’19.3.28)

	<국비지원 건의사업 >
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②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③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④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⑥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⑦ 매입임대주태(다가구 등)국비 상향 ⑧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 ⑨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⑩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사업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 및 예산반영 요청 (’19.4.10)

□ 추진 계획

○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국비지원 필요성 설명 (’19.5월)

－ 市 재정여건 및 미세먼지, 시민안전 등 핵심사업 중심 국비지원 타당성 설명

○ 소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여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 (’19.6월 ~ 8월)

－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방문을 통해 국비 지원 필요성 설명 등

○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대상으로 체계적 활동 전개 (’19.9월 ~ 12월)

－ 국회 주요 상임위, 예결위 위원 방문을 통한 국비 지원 타당성 설명 등

붙 임		주요 국비지원 건의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실 국 명	사 업 명	’19년 국비확보액	’20년 국비요구액	비 고
1	도시교통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51	335	’19년 추경 123억원
2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 구매시 국고보조금 확대	1,031	2,483	’19년 추경 417억원
3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 등 국비 확대	605	853	’19년 추경 450억원
4	푸른도시국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 지원	47	2,849
5	도시교통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	4,143
6	도시교통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국비 지원	308	2.333
7	주택건축본부	매입임대주택-다가구(일반) 국비 지원 확대	832	1,339
8	복지정책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비 국비 지원	12	123
9	여성가족정책실	다함께 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운영비 국비 지원	35	149
10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국비 지원		160

4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이 참여하여 예산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 추진 개요

○ 추진내용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심사·선정하여 예산에 편성

○ 운영규모 : 700억원 내외

－ (시정분야) 시정참여형 350억원, 시정협치형 100억원

－ (지역분야) 지역참여형(6개 구) 30억원, 구단위계획형(19개 구) 190억원, 동단위계획형 30억원

※ 시정협치형, 구․동계획형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계획 추진

○ 사업선정 방식

－ (시정분야) 시민제안사업을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

‣ 일반시민(50%)+참여예산위원(30%)+예산학교 회원(10%)+제안자(10%)

－ (지역분야)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서 결정, 市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승인

□ 추진 실적

	□ ’20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 제안사업 접수 : 2.11. ~ 3.22.

－ 접 수 : 3,511건(시정참여형 3,164, 시정협치형 206, 지역참여형 141), 13,682억원

※ ’18년 : 3,288건(시정참여형 2,665, 시정협치형 180, 지역참여형 443), 9,798억원

○ 제안사업 시·구 사무구분 및 통폐합, 적격성 검토 중 : 3.25.~ 4.25

－ 컨설팅단 운영 : 사업제안서 수정․보완 등 126개 사업(제안자 요청건) 구체화 지원

	□ ’19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운영

○ 2019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19.3.19)

－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2,80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19.1.29.~2.13) 후 연령, 성별, 자치구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및 시의회․시장 추천으로 선정

구 분	정 원	추첨위원	시의회․시장추천	비고
위원수	300명	275명	25명(시의회 7명, 시장 18명)	연임위원 36명

－ 민관예산협의회 200명(10개 분야), 온예산분과 75명(5개 분야), 홍보분과 25명(1개 분야)

○ 시민참여예산위원 오리엔테이션 실시(’19.3.19)

－ 총 230명 참석(민관예산협의회 152명, 온예산분과 59명, 홍보분과 19명)

－ ’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안내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위원 배정

○ 제안사업 심사․조정을 위한「민관예산협의회」구성(’19.4.3) 운영

－ 여성․교육, 경제·일자리, 복지․행정, 교통, 문화관광, 환경, 도시안전, 주택, 공원, 협치 등 분야별 10개 협의회 설치, 협의회별 각 27명으로 구성

‣ 분야별 27명(참여예산위원 20명, 민간전문가 3명, 사업부서팀장(공무원) 4명)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사․조정 및 우선순위 사업 결정 후 총회 상정(’19. 8월)

○ 시민참여예산위원 심화교육 실시 : ’19.4.15~4.18

－ 분과별 활동 세부이해 강의 및 실습형 워크숍, 분과장 및 간사 선출 등

□ 향후 일정

○ 민관예산협의회 제안사업 심사                       : 5월~7월 초

○ 시민투표 대상사업 공고(부적격 사업 이의 제기·조정)      : 7월 중

○ 시민투표(전자투표) 및 사업 최종 선정(한마당 총회)       : 8월

○ 예산안 편성 및 시의회 심의·의결 확정                : 9월~12월

5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협력 강화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합리적 경영평가와 지속적 소통 기회 확대를 통한 市 핵심가치 공유 및 민선7기 공약달성 가속화

□ 추진 방향

○ 공공성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제고

○ 市-투자기관 간 소통체계 강화 및 시-투자‧출연기관 간 협치기능 활성화

□ 추진 실적(’19년)

○ 경영평가의 지표로 ‘사회적 책임’을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공통지표 비중 확대(40점→50점)로 기관 간 형평성 제고

○ 경영평가단 구성 및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함으로써 ’19년 경영평가 본격 추진

－ 평가분야별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발

－ 투자·출연기관 대상 설명회(4.17.)를 통해 중점 평가 사항 및 일정 등 공유

○ 혁신보고회, 정례회의, 협의체 등 기관 간 소통체계 구축으로 시정철학 공유

－ (행  사) 1박2일 워크숍(1.24~25), 혁신실행계획 보고회(2.19~21)

－ (회  의)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기획조정실장 회의 정례화(격월)

－ (협의체) 투자‧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협의체 구성 운영(매월)

□ 추진 계획

○ 윤리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영혁신 유도

－ 市 관계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차년도 평가 지표 개선

○ 시와 투자·출연기관 간 정례회의, 기획조정실장 워크숍 개최 등(총 8회) 소통과 협치 체계 강화

－ 혁신실행계획 및 기관 간 협업과제 추진상황 중간보고(’19. 8월)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지역상생 실현
□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 개최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제고

1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지역상생 실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 지역 현장 기반의 다각적인 협력사업 발굴‧확대로 실질적 지역 상생 발전 도모

□ 추진 방향

○ 지방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市 사업 연계를 통해 상생 교류 효과성 증대

○ 우리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MOU체결 지자체와 상생방안을 마련

□ 추진 실적

○ 추진현황 : ’04년부터 광역‧기초단체 대상 총55건 MOU 체결(광역 13, 기초 42)

○ 주요협약내용 : 농산물 직거래 장터 연계, 귀농‧귀촌 지원, 관광활성화 교류 등

<’19년 MOU 추진 실적>

구 분	협약 주요 내용
고성군 (’19.3.18.)	∙농부의 시장 등 활용한 농어업 분야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 명소‧축제 등 관광자원 연계 및 활성화 등 5개 사업
거제시 (’19.3.18.)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거재생사업 등 정책공유 및 벤치마킹 ∙홍보 정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간 홍보 등 7개 사업
성주군 (’19.4.1.)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및 홍보 ∙지역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 공유 및 홍보 등 6개 사업

□ 추진 계획

	□ 농산물 판로 지원

○ (추진성과) 직거래장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부의 시장(4개소) 등 주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여 지역 농가 지원

－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통해 자치구-산지 지자체 매칭, 어린이집 등 791개소 공급(’19.1)

○ (활 성 화) 직거래장터를 문화교류 공간으로 확대 및 지역온라인몰 홍보 강화

－ 직거래 장터 내 전통장(고추장, 된장 등) 만들기 등 지역 문화 체험 행사 활성화

－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판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 (추진성과) 우리시 운영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살이 준비 지원

－ 귀농창업, 귀촌교육 등 서울시민 수요를 반영한 교육 추진(’18년 882명 수료)

－ 교육 과정 내 지방과 연계하여 1박2일 단기간 지역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활 성 화) 지방 이해 및 활동 확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지방 교류·정착을 위해 창업·창직 지원 및 지역 일자리 정책 홍보

－ 지역 내 서울농장 조성(3개소)하여 어린이·청소년 체험, 예비귀농인 영농교육 등 제공

	□ 관광 활성화 교류

○ (추진성과) 지방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 행사 중심으로 홍보 등 추진

※ (예)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평창 동계올림픽 등

○ (활 성 화)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 해외 MICE 유치를 위한 서울-지방 공동 홍보 마케팅 및 연계투어 프로그램 지원

－ 서울-지역 버스자유여행상품을 단기(1박2일) 중심에서 중·장기(6박7일 등)로 확대

	□ 우수 정책 교류

○ (추진성과) 우리시 우수정책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마인드 확산

－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으로 우수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운영(’19, 203명 참여)

○ (활 성 화) 지역의 정책 현장 방문 및 정책 토론하는 상호 교류 방식으로 전환

－ 전문가·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요청하는 정책에 대해 발전 방향 논의

□ 향후 일정

○ 교류 지자체 확대 및 다자간(서울‧기초‧기초 등) MOU 등 체결 : 연중

○ 협약체결사업 추진 상황 지속 모니터링	: ’19.6월

2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 개최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지자체 최초 아세안 지역 도시 간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 개최로 아세안 지역 수도와의 교류협력 강화 및 아시아 리딩 도시로서의 市 국제위상 제고

□ 추진 배경

○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및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지역 대도시들과의 교류협력 확대 필요성 증대

○ 기후 변화, 사회 양극화 등 도시 공동문제 증가로 도시 간 연대와 공동대응의 필요성 대두

□ 추진 내용

○ 올 11월 개최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 ‘한-아세안 수도시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세안 지역 수도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11.26) 공식 부대행사로 선정(전액 국비지원, 5억원)

○ 서울-아세안 수도도시와의 실질적인 정책교류 및 협력방안 도출

－ 도시별 정책발표, 한-아세안협의체 창설 협의, 공동선언문 발표, 서울-아세안 지역 수도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서울시 우수정책 시찰 등

□ 기대 효과

○ 아세안 수도와의 정례화된 모임 구축으로 도시간 공동문제 해결에 기여

○ 서울-아세안 수도간 국제 협의체 창설을 통해 서울시 리더십 제고

	한-아세안(ASEAN) 수도시장회의 개요(안)
‣ 일시/장소 : 2019.10.16. ~10.18. (3일간) / 마포문화비축기지 ‣ 주 제 : City Changes the World : Seoul-ASEAN Urban Partnership ‣ 소 주 제 : ① 도시재생 ② 교통 ‣ 초청대상 : 아세안 10개국 수도 시장(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부르나이), 상주공관장(국내 주재 10개국 대사),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및 유명 석학 등

3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국제기구 유치로 서울의 위상 제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및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유치로 세계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사업 개요

○ 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경험과 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 및 전파

○ 국제기구 신규 유치 및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리더십 제고

※ 소요예산 : 5,810백만원 (정책진출 1,744백만원, 국제기구 유치·협력 등 4,066 백만원)

□ 추진 실적

○ 아르헨티나 데이터센터 구축 정책자문 등 해외진출 사업 10건 추진

－ 우간다(전자정부시스템), 필리핀(매립지 개선), 우즈베키스탄(대중교통 개선) 등

○ 해외도시 공무원, 국제기구 대상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추진

－ 우간다공무원 초청연수(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책공유 워크숍(2월)

－ 국제기구(세계은행, 시티넷) 협력 도시재생, 교통정책 공유 워크숍(2월, 4월)

□ 추진 계획

○ 정부 신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해외도시 맞춤형 협력사업 신규 개발․추진

－ 탄자니아 다레살람 (교통체계 개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버스체계 개편),   스리랑카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등 10건

○ 다자개발은행,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다자개발은행 MOU 체결 및 워크숍 개최(6월), 민관협력포럼 개최(6월,11월) 등

○ “서울정책컨설턴트” 양성하여 정책컨설팅, 해외사업 추진인력으로 활용

－ 해외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명 선발

－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집중교육 실시(시립대, 3주/7~8월)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 신규 유치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

－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 세계식량기구 연락사무소 등 유치

－ 국제기구 진출설명회(6월), 서울소재 국제기구와 간담회(9월)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