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급 표시기준 강화 등

2.규제조문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7조제1항 및 제3항

3.위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가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2호나목 1) 나) (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9.7. . 〜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제공 필요

○ 쇠고기는 구이용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므로 등급 의무표시 대상 부위을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조정

7.규제내용

○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1++, 1+, 1, 2, 3 등급 쇠고기 중 1++등급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 등급을 병행 표시토록 함

* 근내지방도 = 마블링

○ 등급 의무표시 대상 부위 조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 내용
피규제자*	식육판매업	66,647개소	행정예고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8. 2 기준	11,960개소	행정예고	-
이해 관계자	소비자단체	<생략>	행정예고	-

* 식약처 식품의약품 주요??계(‘18. 2 기준)

9.규제목표

○ 1++ 등급 쇠고기에 지방함량 수준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쇠고기 등급을 표시할 때, 등급의 종류를 현행  “1++, 1+, 1, 2 또는 3” 에서 “1++(7), 1++(8), 1++(9), 1+, 1, 2 또는 3” 으로 근내지방도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나, 대부분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출력하여 제품에 부착거나, 표지판에 표시하여 판매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① 국내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쇠고기 부위 및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쇠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로 표시하고, 돼지고기의 등급은 1+등급, 1등급, 2등급, 등외로 표시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7조(등급 표시방법 등) ① -------------------------------------- 별표2의 쇠고기 등급 표시대상 부위에 대해서는 대분할 부위 또는 소분할 부위의 -------------------------------------------------------------------------------.

③ --------------------------------------------------------------------------------------------------------------------------. 다만,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등급(마블링) : 1++(7), 1++(8),  1++(9), 1+, 1, 2, 3

[별표 2]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 안 심 ◦ 등 심 ◦ 채 끝 ◦ 양 지 ◦ 갈 비 ◦ 설 도 ◦ 앞다리	- 안심살 - 윗등심살 - 꽃등심살 - 아래등심살 - 살치살 - 채끝살 - 차돌박이 - 업진안살 - 치마양지 - 치마살 - 꽃갈비 - 참갈비 - 갈비살 - 안창살 - 토시살 - 제비추리 - 보섭살 - 삼각살 - 부채살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쇠고기 1++등급에는 근내지방도(7, 8 또는 9) 등급을 병행 표시 >

○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제공 필요

* ‘1++, 1+ 등급 쇠고기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농식품부) 및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식약처)’ 방안 마련(‘17.12)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개정(‘18.12.27) 내용

- (배경) 근내지방도 위주 소사육으로 사육기간 늘어나고, 고지방 함유 쇠고기 생산이 증가하며, 소비측면에서는 소지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 (내용) 쇠고기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1++등급(8, 9), 1+등급(6, 7) → 1++등급(7, 8, 9), 1+등급(6)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쇠고기 등급 1++, 1+, 1, 2, 3 중 1++등급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병행 표시토록 함

○ 현행 대분할 5개(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소분할 21개를 대분할 7개(설도, 앞다리 추가), 소분할 19개(양지머리 등 5개 삭제 및 부채살 등 3개 추가) 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소고기 1++등급에 한하여 지방 함량 수준을 병행표시’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

* (조사기간) 2016. 11. 18 ～ 12. 20

(조사기관) : 리서치랩

(조사대상) 최근 3개월 이내 쇠고기 구매 유경험자 1,500여명

- 가정소비(700명), 외식소비(300명), 일반국민(500명)

(조사방법) 대인면접조사(가정소비, 외식소비), 온라인조사(일반국민)

○ ‘소고기 1++등급에 한하여 지방 함량 수준을 병행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 또는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반응조사) 만족 85%, 불만족 3%

- (만족도조사) 도움 84.3%, 도움이 안됨 5.8%

* (조사기간) ‘17. 11. 2. ~ 12. 22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조사내용) 보완 등급 선호도, 모의 구매 평가, 정보제공 강화에 대한 인식, 등급명칭 변경 의견

(조사대상) 소비자 반응조사(Gang Survey, 패널 100명)

소비자 만족도조사(C.L.T, 소비자․소비자단체 등 600명), 온라인조사(500명)

3. 규제목표

○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 쇠고기는 구이용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므로 등급 의무표시 대상 부위을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조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쇠고기 등급 표시할 때, 등급의 종류를 현행  “1++, 1+, 1, 2 또는 3” 방식에서 “1++(7), 1++(8), 1++(9), 1+, 1, 2 또는 3”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표시사항 스티커 인쇄 시 별도의 비용없이 인쇄기의 글자 추가로 변경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이 없음

○ 쇠고기는 구이용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므로 등급 의무표시 대상 부위을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조정함

○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해 지방(脂肪) 함유 정보인 근내지방도(마블링)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건강과 기호에 따라 1++ 등급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표시내용이 단순이 추가되는 규제로 표시방법에 차이가 없어 기술규제와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규제로 경쟁영향평가와 관련 없음

- 중기영향평가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없으므로 중소규모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관련 규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1++, 1+, 1, 2, 3 등급 쇠고기 중 1++등급에는 근내지방도*(7, 8 또는 9) 등급을 병행 표시토록 의무 부과 * 근내지방도=마블링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의무 부과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음
④	대상 업종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⑤	예비분석내용		-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규제대상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여기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등급 등 표시사항은 스티커에 인쇄한 후 제품에 부착하거나 표지판에 표시하여 판매함 - 유사사례 분석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경우에도 표시사항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화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차등화 대상 결정 규제대상인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규모가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에 관계없이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등급 등 표시 의무는 기준에서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차등화 방 안은 없으며, 등급 등 표시 의무는 영업의 규모와 상관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1++ 등급 쇠고기에 표시의무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장의 과도한 진입제한 등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건강을 위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재규정으로 일몰설정 불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1++ 등급 쇠고기의 등급 등 표시의무 부과 규정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축산물 등급 관련

구분		대한민국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소	관리주체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기관)	일본식육격부협회 (사단법인)	USDA/AMS (정부)	CFIA(정부) - 운용은 CBGA	Elevage Office (프 공공), DMA(덴 공공), MLCSL(영 공공)	AUS-Meat Ltd or MLA(공공)
	도입시기	1993	1964	1927	1983	1999	1987
	의무화 여부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의무(국가간 거래)	자율
	평가항목	(육량) 도체중, 성별, 등지방두께 (육질)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육량) 도체중, 성별, 등지방두께, 갈비두께 (육질)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량) 도체중, 성별, 갈비지방, 신장지방 (육질)근내지방도, 육색, 조직감, 성숙도	(육량) 도체중, 성별, 등지방두께, 외관 (육질)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육량) 도체중, 성별, 등지방두께, 외관	(육량) 도체중, 성별 (육질)근내지방도, 육색, 성숙도, 육봉높이, pH (유통) 숙성시간, 요리방법
	도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육질) 1++, 1+, 1, 2, 3 (육량) A, B, C (등외) 등외	(육질) 5, 4, 3, 2, 1 (육량) A, B, C	(육질)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육량) 1, 2, 3, 4, 5	(육질) Prime, AAA, AA, A, B1, B2, B3, B4, D1, D2, D3, D4, E (육량) 1, 2, 3 * 단, Prime 및 A등급에 한함	(외관) S, E, U, R, O, P (지방) 1, 2, 3, 4, 5	(육질) MSA 3, 4, 5 (지방) 1, 2, 3, 4, 5 (중량) 4, 7, 9... 44, 46 등 22개
	소매단계 등급표시 방법	1++, 1+, 1, 2, 3, 등외	(육질) 5, 4, 3, 2, 1 (중량) S, M, L	Prime, Choice, Select, Standard, Commercial, Utility, Cutter, Canner	Prime, AAA, AA, A, B1, B2, B3, B4, D1, D2, D3, D4, E	S, E, U, R, O, P	MSA 3, 4, 5

- 축산물 등급 표시(도·소매) 현황

미국	일본	유럽	호주
- 등급 및 표시 사항이 자유이며, 수출의 경우도 의무사항이 아님	- 소ㆍ도매 단계 등급표시는 자율이며, 도매단계에서 부분육 표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규격 증표로 표시함	- 국가간 거래는 의무이나, 국가내에서 거래표시는 자율임	- 등급표시 사항이 자율임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개정(안)은 표시방법이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표지판 등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하는 것이므로 행정환경에 따른 별도의 조직, 인력 등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예산이 요구되지 아니하여 재정적 집행이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방안마련(농식품부, 식약처, 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17.12월)

○ ‘소고기 1++등급에 한하여 지방 함량 수준을 병행표시’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

○ ‘소고기 1++등급에 한하여 지방 함량 수준을 병행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 또는 구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

- (반응조사) 만족 85%, 불만족 3%

- (만족도조사) 도움 84.3%, 도움이 안됨 5.8%

2. 향후 평가계획

○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 표시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 쇠고기는 구이용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므로 등급 의무표시 대상 부위을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로 조정

○ 표시방법이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표지판 등을 사용하고 있어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영업자 준수 용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활동제목

1++등급 쇠고기에 근내지방도 표시

비용항목

기존 인쇄기에 글자 추가로 근내지방도 표시가 가능하여 별도비용 발생하지 않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판매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은 스티커에 인쇄한 후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표지판에 표시하여 판매하므로 비용발생이 없음

근거설명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서 쇠고기의 표시사항을 표시사항을 스티커 또는 표시판에 표시

□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소비자

활동제목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제공

편익항목

지방 함유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강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지방(脂肪) 함유 정보 제공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강화

근거설명

소비자에게 1++ 등급 쇠고기에 대한 지방(脂肪) 함유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