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3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를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 일반판매업의 사무소 시설기준을 개선하며, 자가품질검사의 중복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안 제7조의2)

1) 현행 법률에서는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직권말소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투명성·명확성 제고

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려면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규정

2) 일반판매업 중 실질적으로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전자상거래 등의 거래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기준 개선 필요

3) 전자상거래 영업 등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일반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1) 현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기능성 원료와 완제품에 대해 모두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항목 중복으로 인한 검사 효율성 저하 및 비용 부담 가중

2)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이 제조되고 이를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가품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총리령  제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별표 1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으로 영업을 하면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목 (1), (2)에 따른 검사항목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 하나를 생략하여 자가품질검사 할 수 있다.

(가)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제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나) 다른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 없이 (2)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그대로 소분만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