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34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익제보의 접수) ①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익제보 접수자(이하 “접수자”라 한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제보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접수자와 분배자(접수자로부터 공익제보 관련 서류를 인수하여 공익제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관계 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

제4조(공익제보의 분배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익제보 관리를 위하여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통합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접수창구로 접수된 공익제보의 분배자가 된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된 공익제보를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 부서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하 “기관‧부서”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다만, 시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위법사항이 포함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감사부서로 분배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공익제보 분배 시에 공익제보를 분배받는 기관‧부서에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 방지에 관한 주의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센터로부터 공익제보를 분배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익제보 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등 공익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를 분배 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피제보자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피제보자를 해당 공익제보의 처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리자는 공익제보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강이나 강조 등의 이유로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공익제보를 기준으로 조사 기간을 정하여 처리함을 공익제보자에게 안내하고 중복된 다른 접수 제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자는 제기한 제보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기관‧부서의 장은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공익제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제보 책임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상담‧접수‧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 책임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부서의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대리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대리하여 공익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대리신고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대리신고한 공익제보의 처리가 완료되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거절하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보호보상제도의 안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공익제보를 대리한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한다.

1. 공익제보자가 처리자에게 보호‧보상제도의 안내를 요구하는 때

2. 처리자가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을 통보하는 때

제10조(보상금의 신청) 공익제보자는 조례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 비밀보장) 공익제보 접수자·분배자·처리자 등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은  누구라도 공익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관간 협의 및 협조)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익제보 신고서

공 익 제 보 신 고 서

별지포함 총 [   ] 쪽

제보자	성 명*			주민번호*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 소*
	※진행상황 및 결과 수신처 [ ]휴대폰 [ ]이메일 [ ] 주소
피제보자 (제보대상)	성 명*			주민번호
	연락처*			직 업
	주 소
제보내용
제보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 ] 있음(별지제출) [ ] 없음
비 고
신분 공개 동의 여부	1. 서울특별시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제보가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위와 같이 제보합니다.

20   .    .     .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공익제보의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인하여 시 재정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단,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최고 한도 제한 없음,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
포상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별지 제3호서식]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신청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현)소 속
	직업 (직위)
② 신고내용	접수번호					신고일자
	신고내용(제목)
③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없음
④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