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53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를 접수, 분배,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정함(안 제3~5조)

나. 공익제보 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다.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사항(변호사 대리 제보, 제도안내문 통지, 보상금신청서 서식,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을 정함(안 제8~11조)

라. 공익제보 관련 기관간 협의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2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02)2133-3447,FAX:02)2133-1309,E-mail:ksL9098@seoul.go.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