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지침

Ⅰ		추진배경

ㅇ 경관행정의 효율성 제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할 필요

- 경관관리가 우수한 기관은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경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는 포상 등을 통해 경관관리 지원 강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
8-1-2.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우수 경관행정상 도입) - 지역의 경관경쟁력 향상 및 혁신적 경관행정에 기여한 지자체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제도(경관행정 대상) 도입

Ⅱ		세부 시행계획(안)

□ 공모개요

ㅇ (공모기간) 2018. 9. 4 (화) ~ 2018. 10. 5 (금)

ㅇ (공모내용) 경관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중인 사례‧아이디어 (최근 3년 이내)

(경관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공모 가능)

· 불합리한 제도 개선(경관계획, 경관심의 등), 타 부서와 효율적 협업, 주민참여 확대, 창의적 디자인 개선, 예산절감, 주민만족도 개선 사례 등

· ‘제1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2017)’에 기 제출했던 사례들도 보완, 발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다시 제출 가능

· 본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토대전’과 같이 우수 경관디자인 조성사례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경관향상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공모하고 심사하는 행사로,

· 단순 경관개선 사업, 우수 디자인 조성 사례 등은 지양하고, 추진 프로세스 또는 문제해결 과정 중심으로 공모내용을 작성할 것을 요청드림

ㅇ (참여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단체 등

ㅇ (공모방법) 별도 응모양식(붙임 참조)에 따라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 후 공문(건축문화경관과)으로 제출

* 하나의 기관에서 다수의 우수사례 제출 가능 (갯수 제한 없음)

□ 심사방법

ㅇ 국토부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1차) 및 PT심사(2차) 등으로 나누어 실시

*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선정

ㅇ (서류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수상작 1.5배수(9점) 이내 선정

ㅇ (PT심사) 서면심사를 통과한 사례를 대상으로 PT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실시하여 최종 수상작(6점) 선정

* 서면심사 통과기관에 별도 통보 예정

□ 심사기준

ㅇ 창의성 및 난이도(40), 효용성 및 만족도(40), 확산성(20)

* PT심사인 경우 발표자의 성실성, 전달 효과 등을 고려한 가점 부여(5점)

《심 사 기 준 표》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100점)
창의성 및 난이도	∙기존 추진방식과의 차별성 및 창의성	20	40
	∙추진 과정의 난이도	20
효용성 및 만족도	∙추진 사례의 성과 효용성	20	40
	∙민원인 등 행정수요자 만족도 개선효과	20
확산 가능성	∙우수사례로 타 기관 활용 가능성	20	20
가 점 (* PT 심사만 해당)	∙발표 준비 성실성, 발표 전달 효과	5	5

□ 포상계획

ㅇ (포상규모) 국토부장관상 2점 및 기관장상 4점 (총6점)

-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국토부장관상)

- 우수상 4점 (한국경관학회장상 2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2점)

* 접수 상황에 따라 시상규모 조정 가능

□ 기   타

ㅇ 수상 기관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경관행정 우수 기관” 으로 적극 홍보하고,

- 공모자 전원에게 10시간의 교육시간 인정 (최대 3인)

Ⅲ		향후일정

ㅇ 심사위원 구성(~10.5)

ㅇ 서류심사(10.11) 및 PT 심사(10.23)

ㅇ 시상식 및 경관업무 담당자 워크숍(11월중, 장소 미정)

* 1부는 시상식, 2부는 경관업무 담당자 워크숍으로 행사 진행

참고 1		｢제1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작

구 분		기 관	우 수 사 례
국토부장관상	대상	인천광역시청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제도 운영
			① 다양한 경관심의 유형(개발사업, 건축물, SOC)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운영 ② 사전 검토를 통해 중점 논의사항을 도출하여 수요자가 예측 가능한 심의가 가능토록 함 ③ 경관심의 결과가 향후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협업하여 연계시스템 운영
	최우수상	대구 달성군청	달성군 주민과 함께 우리마을 매력을 찾다!
			①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여 주요 공정 감독 시 주민 참여 ② 지역의 경관자원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영남대 학생들과 함께 우리마을 매력찾기 프로젝트 추진 ③ 주민과 전문가 참여 사업으로 경관개선 사업 추진
		한국 농어촌공사	公社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경관협의제도 도입
			①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수지, 양·배수장 등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경관협의제도로 시설물 품질 향상 도모 ② 농어촌공사 준공시설에 대한 경관디자인 콘테스트 운영 ③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교육 실시
경관학회장상	우수상	전라남도청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 운영 및 시군 경관행정 평가 실시
			① 공직자 및 도민 약 700여명으로 구성된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하여 경관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 추진 ② 도 자체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경관행정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지자체를 발굴·시상
		서울 송파구청	도시디자인 닥터제(Urban Design Doctor) 운영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사전단계부터 준공까지 디자인 전문가 1:1 맞춤형 디자인 자문 실시 * 디자인 닥의터 자문을 거친 사업은 송파구 디자인심의가 생략 가능토록 운영
		경기 안산시청	2020 안산시 기본경관계획 도면집 안마당 탑재 계획
			안산시 도시디자인과-토지정보과 협업으로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인 ‘안마당’에서 각 필지별로 경관계획 세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 타부서, 타 기관에도 확산이 용이함

참고 2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제 목 (HY헤드라인M 16P, 진하게)
*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담당자 대표	기관명(부서명) : ㅇㅇㅇ청 ㅇㅇㅇ 과	직급 : 성명 : (전화 044-000-0000)

* 본문내용 휴먼명조 15P, 참고 내용 중고딕 13P로 작성

* 담당자는 최대 3명까지 기입 가능하며(줄추가), 시상은 담당자 대표(1명)에게 시상하므로 담당자 대표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추진배경(HY헤드라인M 15P)

ㅇ 문제인식 또는 추진 계기, 추진 목적, 개선 필요성 등

ㅇ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우, 대상지역 현황‧특징 등

* 본문내용 휴먼명조 15P, 참고 내용 중고딕 13P로 작성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ㅇ 추진체계, 추진과정(문제해결 과정)

ㅇ 진행과정의 단계별 성과와 해결 내용

※ 지침․제도개선 사항 또는 체계구축 및 협업사항 등

□ 추진성과

ㅇ 우수사례 추진 등을 통해 얻은 주요성과 기술

ㅇ 개선 전․후의 변화와 성과 비교(가급적 계량화 하여 기술)

ㅇ 향후 과제와 예상 성과

※ 행정서비스 측면(민원인 만족도 향상, 행정 효율 증진 등), 비용 측면(예산 절감, 시간 단축 등) 등의 추진성과 기재

□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ㅇ 경관행정 우수사례 성공요인 분석

ㅇ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

※ 어려움 극복, 우수사례 공유․확산 관련 참고사항 등이 있는 경우 기재

□ 향후 계획

ㅇ 해당 지자체 경관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 작성 요령

ㅇ 작성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구성 등은 자유롭게 수정 가능

ㅇ 작성방법 : 서술식(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작성)

- 추진배경, 추진내용, 주요성과, 성공요인 분석(시사점), 향후계획 순으로 작성

-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되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 내용이 한 눈에 보이도록 기술

- 통계도표, 사진 등 적극 활용 (양이 방대할 경우 참고자료로 첨부)

-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고 중요추진 성과가 도출되도록 가급적 계량화 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

ㅇ 규격 및 분량 : A4, 10쪽 이내 작성(아래한글 hwp로 작성)

- 편집용지 여백 : 세로 상․하 10, 좌․우 20, 머리․꼬리말 10

- 글꼴 및 글꼴 크기

∙ 제목 HY헤드라인M 16P 진하게, 소제목 HY헤드라인M 15P

∙ 본문내용 휴먼명조 15P, 참고내용 중고딕 13P

※ 참고자료 필요시 별도 첨부

- 관련 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 관계기관 홍보,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