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5. 25.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3년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23.5.25.(목) 10:00~11:25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위원 8명 등 - 내부위원 : 2명(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외부위원 : 학계, 노동계, 언론계 등 6명 □ 진행순서 : 개회 → (안건1) 안건설명 → 질의·응답 및 토론 → 심의·의결 → (안건2) 안건보고 → 질의·응답 및 토론 → 심의·의결 → 폐회 □ 안 건 - 2023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 우선 자체 혁신방안 수립 기관의 혁신 계획(안) □ 회의결과 : 심의의견 참조

□ 위원 주요 발언

<안건 1 : 2023년 출연기관 증액 출연(안)>

□ 000 위원

－ 서울경제진흥원의 출연금 증액 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대성과 필요

□ 000 위원

－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의 재계약 및 감면 혜택 진행여부 확인

□ 000 위원

－ 굿즈 제작 시 공모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 수렴 요청 및 문화관광비서관 등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촉구

<안건 2 : 우선 자체 혁신방안 수립 기관의 혁신 계획(안)>

□ 000 위원

－ 평생교육진흥원의 직급체계를 4직급체계에서 6직급체계로 개편할 경우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市 관계부서들과 충분한 협의 필요

□ 000 위원

－ 평생교육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대학이나 경제진흥실에서 운영하는 기술교육원 등 市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표로 진행 요청

□ 000 위원

－ 인문학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전한 것 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며 실질적으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강화해 나갈지 구체적인 혁신안 필요

□ 000 위원

－ 기존에 많이 혼재되어있던 핵심기능이 구체화 되어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조금씩 안정화 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핵심기능 중심으로 개선 전 후를 비교해 볼 때 팀신설 및 부서별 정원조정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 같아 혁신(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000 위원

－ 두 기관이 방향성을 가지고 중복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혁신이라는 자체가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2차 개편(안)으로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있음

□ 000 위원

－ 두 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제시하였으나 실행수단 측면에서 여전히 혁신이 부족해 보이므로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추가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