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보조비율 : 국비 100%

□ 사업내용

◦ 코로나 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38,000,000	138,000,000

□ 교부목적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위한 행정비, 사업비

□ 예산과목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00	101	4100	4130	368	330-01
농림수산	농업·농촌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가소득안정 (복지)(농특)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명세(기능별 분류)

◦ 합계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서울	7,000	-	7,000	7,000	-
부산	451,000	-	451,000	451,000	-
대구	1,056,000	-	1,056,000	1,056,000	-
인천	1,216,000	-	1,216,000	1,216,000	-
광주	607,000	-	607,000	607,000	-
대전	23,000	-	23,000	23,000	-
울산	1,176,000	-	1,176,000	1,176,000	-
세종	794,000	-	794,000	794,000	-
경기	10,668,000	-	10,668,000	10,668,000	-
강원	8,268,000	-	8,268,000	8,268,000	-
충북	10,152,000	-	10,152,000	10,152,000	-
충남	17,480,000	-	17,480,000	17,480,000	-
전북	12,127,000	-	12,127,000	12,127,000	-
전남	24,696,000	-	24,696,000	24,696,000	-
경북	25,144,000,	-	25,144,000,	25,144,000,	-
경남	20,206,000	-	20,206,000	20,206,000	-
제주	3,929,000	-	3,929,000	3,929,000	-
계	138,000,000	-	138,000,000	138,000,000	-

◦ 운영비(행정비)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서울	1,000	-	1,000	1,000	-
부산	29,000	-	29,000	29,000	-
대구	69,000	-	69,000	69,000	-
인천	79,000	-	79,000	79,000	-
광주	40,000	-	40,000	40,000	-
대전	1,000	-	1,000	1,000	-
울산	77,000	-	77,000	77,000	-
세종	52,000	-	52,000	52,000	-
경기	695,000	-	695,000	695,000	-
강원	539,000	-	539,000	539,000	-
충북	662,000	-	662,000	662,000	-
충남	1,140,000	-	1,140,000	1,140,000	-
전북	791,000	-	791,000	791,000	-
전남	1,611,000	-	1,611,000	1,611,000	-
경북	1,640,000	-	1,640,000	1,640,000	-
경남	1,318,000	-	1,318,000	1,318,000	-
제주	256,000	-	256,000	256,000	-
계	9,000,000	-	9,000,000	9,000,000	-

◦ 바우처 지급비용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예산액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계	교부잔액
서울	6,000	-	6,000	6,000	-
부산	422,000	-	422,000	422,000	-
대구	987,000	-	987,000	987,000	-
인천	1,137,000	-	1,137,000	1,137,000	-
광주	567,000	-	567,000	567,000	-
대전	22,000	-	22,000	22,000	-
울산	1,099,000	-	1,099,000	1,099,000	-
세종	742,000	-	742,000	742,000	-
경기	9,973,000	-	9,973,000	9,973,000	-
강원	7,729,000	-	7,729,000	7,729,000	-
충북	9,490,000	-	9,490,000	9,490,000	-
충남	16,340,000	-	16,340,000	16,340,000	-
전북	11,336,000	-	11,336,000	11,336,000	-
전남	23,085,000	-	23,085,000	23,085,000	-
경북	23,504,000	-	23,504,000	23,504,000	-
경남	18,888,000	-	18,888,000	18,888,000	-
제주	3,673,000	-	3,673,000	3,673,000	-
계	129,000,000	-	129,000,000	129,000,000	-

2. 위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또는 시･도지사)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다음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1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장 관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비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

9.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민간보조사업의 경우 2개월,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7,000,000	7,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7,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7,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7,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86)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부산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451,000,000	451,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451,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451,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451,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대구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56,000,000	1,056,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056,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056,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인천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16,000,000	1,216,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216,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216,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216,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광주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07,000,000	607,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607,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607,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607,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대전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3,000,000	23,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23,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23,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23,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울산광역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176,000,000	1,176,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176,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176,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176,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794,000,000	794,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794,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794,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794,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경기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668,000,000	10,668,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0,668,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0,668,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0,668,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강원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8,268,000,000	8,268,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8,268,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8,268,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8,268,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충청북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0,152,000,000	10,152,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0,152,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0,152,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0,152,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충청남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7,480,000,000	17,480,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7,480,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7,480,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7,480,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전라북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2,127,000,000	12,127,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12,127,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12,127,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12,127,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전라남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4,696,000,000	24,696,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24,696,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24,696,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24,696,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경상북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5,144,000,000	25,144,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25,144,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25,144,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25,144,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경상남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0,206,000,000	20,206,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20,206,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20,206,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20,206,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총 사업비)	사 정 액		보조율 (%)	비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929,000,000	3,929,000,000		100
<예산과목>			보조금 교부결정액			3,929,000,000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자금교부	기 교 부 액		-
분야 :	(100) 농림수산
부문 :	(101) 농업·농촌
				금회 교부액		3,929,000,000
프로그램 :	(4100)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누 계		3,929,000,000
단위사업 :	(4130) 농가소득안정(복지)
세부사업 :	(368)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교 부 잔 액			-
목 :	(330) 자치단체보조
			비 고			-
세목 :	(01) 자치단체경상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