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3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년 1분기 평가

□ 추진목표

○ 5개 선별장 신설 및 증설 추진 (193톤/일)

사 업 명			완료시기	확충규모(톤/일)
신설 (2개소, 100톤/일)		서초 청소종합단지 시설개선	’21.12.	50
		도봉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21.12.	50
증설 (3개소, 93톤/일)		강서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	’21.06.	50 → 100(50)
		용산 자원순환센터 시설개선	’21.06.	50 → 70(20)
		성북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21.12.	32 → 55(23)

□ 사업내용

○ 재활용선별장 신규설치 및 시설개선

- 사업기간 : 2021~2025

- 사업내용 : 기존 재활용 선별장 용량증설 공사 및 신규 선별장 설치 등

- 사업대상 : 8개 자치구(은평,강동,서초,용산,성북,도봉,강서,관악)

※ 은평 광역은 서대문, 마포와 공동이용, 강동 광역은 광진과 공동이용, 관악·동작

광역은 동작과 공동이용 예정

- 추진방법 : 국비매칭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국비:시비:구비=30:35:35)

국비지원 없는 경우에는 시비 50% 지원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단독 시설의 경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상 광역시설만 국고보조 지원(30%)

- ‘19년부터 단독시설의 경우 시비보조금 지급(50% 시·구매칭)

-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보조 지원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기획재정부)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 3690 담당: 박진영 ☎ 3691

□ 추진성과

○ 2020년 성과 및 2021년 목표

성과지표(단위)	’20년 사업 성과			’21년 목표
	목표	성과	달성률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개소)	4	1	25%	`

○ 2021년 1분기 추진 성과

성과지표 (단위)	’21년 목표	’21년 1분기		추진계획
		성과	달성률	2분기	3분기	4분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개소)	5	0	0	2	0	3

○ 분기별 집행 예산(’21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3,065	3,065	0	0	0	100%

C2-1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 추진목표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년 1분기 평가

○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선도하는 새활용 허브 구축

□ 사업내용

○ ’26년까지 새활용플라자 1단계와 기능적으로 연계한 2단계 건립

- 기존 시민복합문화공간과 분리한 업사이클 기업 지원공간 조성

○ 새활용 허브 자원순환 혁신 공간 운영

- 업사이클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산업 자생력 강화(수익창출 구조 구축)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서울새활용플라자 2단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 ’20.4.~’21.2.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1단계 성과평가, 2단계 조성 및 운영방안, 경제적 타당성 등

○ 연구용역 주요결과

- 새활용 산업 육성 견인을 위해 정책적으로는 추진이 필요함

-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0.69)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황과 정부의 국비 지원도 어려운 현 시점을 고려시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필요

· 건설비용 약 1,329억원 및 매년 추가로 26억원 이상의 운영비 소요

- 서울시 내 유사한 창업 및 프로그램 지원 시설 다수 존재(서울산업진흥원 등)

□ 향후계획

○ 새활용플라자 2단계 추진은 국비 지원 등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새활용 제품 소비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현 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기업 지원, 대시민 프로그램 보완 등 개선방안 마련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 3690 담당: 고안자 ☎ 3694

C2-2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 추진목표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년 1분기 평가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으로 자원순환문화 지역거점으로 활용

□ 사업내용

○ 5개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범 조성(’20~)

- 성북, 강동, 서대문, 노원, 송파구 시범조성 및 운영

○ 도시재생․마을활력소 사업 등 협력을 통해 마을리앤업센터 시범운영

- 새활용플라자와 연계하여 자원순환교육 관련 비용 및 전문강사 지원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시범조성 진행

- 성북․강동․서대문 실시설계, 송파구 조성공사, 노원구 건축심의 진행중

○ 마을리앤업센터 공간발굴 및 자치구 재활용센터 수요조사

- ’21.5~7월 중 수요조사

□ 추진성과

○ 2020년 성과 및 2021년 목표

성과지표 (단위)	’20년 사업 성과			’21년 목표
	목표	성과	달성률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개소)	5	5	100%	-
마을리앤업센터 공간 발굴(개소)	-	-	-	2

○ 2021년 1분기 추진 성과

성과지표 (단위)	’21년 목표	’21년 1분기		추진계획
		성과	달성률	2분기	3분기	4분기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개소)	- (조성공사)	설계 및 공사 진행중	100%	- (조성공사)	- (조성공사)	- (조성공사)
마을리앤업센터 공간발굴(개소)	2	-	-	수요조사	예산확보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 3695 담당: 이명용 ☎ 3688

C2-3		1회용품 없는 서울을 위한 문화 조성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년 1분기 평가

□ 추진목표

○ ’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 50% 감축

□ 사업내용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이행 강화

- 시 공공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이행 준수 및 점검

- 시립시설 내 1회용품 사용금지를 위한 자원재활용 조례 개정

‣조례개정 : 청사 및 시립 체육시설 등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 시 소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이행여부 점검 및 권고

○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안쓰는 유통․소비문화 확산

- 개인용기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장재 없는(제로 웨이스트) 매장’ 확산

‣새활용플라자 내 시 제로웨이스트 매장 시범조성․운영

‣제로웨이스트 매장 지원 : 공공시설내 입점시 최저대부요율 적용, 자격취득과정 지원, 스마트서울 맵에 매장위치 표시 등 홍보

○ 1회용품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 1회용품목이 다량 사용되는 장소, 대상을 특정하여 중점 홍보 실시

(비닐봉투, 아이스팩, 배달용품, 물티슈)

- 생활속 1회용품 대체품 사용 캠페인 전개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 강화(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근거)

- 시기 : 자치구(수시점검, 연중), 민관 합동점검(반기, 시 주관)

- 내용 ;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여부 집중 점검

※ 사전에 자치구 관내 사업장에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 수시 안내

- 결과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5~50만원)

□ 추진현황

○ 자원순환 종합계획 수립 중

- 자원순환 종합계획 확정 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추진

□ 추진성과

○ 2020년 성과 및 2021년 목표

성과지표 (단위)	’20년 사업 성과			’21년 목표
	목표	성과	달성률
비닐봉투 감축(톤/년)(누계)	12,660	12,188	96.2	16,880
1회용 플라스틱컵 감축(톤/년)(누계)	6,939	3,339	48.1	9,252

※ 핵심지표 측정은 1회용품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 점 등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 도소매업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량으로 산출(하반기 조사 예정)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 3695 담당: 이명용 ☎ 3688

C3-1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업목표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재활용기획팀장: 김경진 ☎ 3690 담당: 박진영 ☎ 3691

○ 서울 지역 내 발생한 생활계 폐비닐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 주요내용

○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생활계 폐비닐을 원료로 생산한 재활용제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으로 서울시내 폐비닐 등 비유가성 재생원료 품질 제고

- 조경, 하수도, 교통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품질인증된 재생 건축자재 우선구매

○ 폐비닐 외 공공지원이 필요한 비유가성 품목 재활용제품 수요 발굴 및 공공기관 구매 촉진

□ 추진성과

○ 2020년 성과 및 2021년 목표

성과지표 (단위)	사업 성과		’21년 사업 목표
	’20년 목표	’20년 성과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폐비닐 물질재활용제품 현황 조사	폐비닐 재활용제품 22종 파악	공공기관 대상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 2021년 1분기 추진 성과

성과지표 (단위)	’21년 목표	1분기 성과	추진계획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폐비닐 물질재활용제품 현황 조사	비유가성 재생원료 생산제품 공공기관 수요 발굴 및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분기별 집행 예산 : 비예산 사업

C3-2		자원순환기술 개발지원

□ 추진목표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 2133-3670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 3695 담당: 김혜원 ☎ 3687

온실가스 감축 사업

2021년 1분기 평가

○ 중소기업 위주 지원을 통해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 기술성숙도 ‘실용화‧사업화’ 단계 기술에 집중 지원하여 실효성 제고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1년 3월 ~ ’22년 6월

○ 지원대상 : 기술성숙도 6~9단계(시제품 및 사업화 단계) 확보 기술

- ‘서울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참여 개인, 법인 및 단체

- 자원재활용 촉진 연구·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서울 소재 개인, 법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6‧7단계) 기술고도화 연구, (8‧9단계) 시장진입 촉진 실증

○ 지원규모 : 300백만 원(업체당 최대 150백만 원)

○ 추진방법 : 서울기술연구원 대행계약 체결을 통한 사업 추진

□ 추진현황 : 정상 추진

○ ’21년 3월 대행계약 체결 후 4월 현재 지원사업 공모‧홍보 준비 중

□ 추진성과

○ 2020년 성과 및 2021년 목표

성과지표 (단위)	’20년 사업 성과			’21년 목표
	목표	성과	달성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건)	-			3

○ 2021년 1분기 추진 성과

성과지표 (단위)	’21년 목표	’21년 1분기		추진계획
		성과	달성률	2분기	3분기	4분기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건)	3	-	-	-	3	-

○ 분기별 집행 예산(’21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원순환 신기술개발지원	300		3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