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심의회 2023년 제3차 회의록
1. 일 시	2023. 11. 22.(수) 16:00~17:10
2.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3. 참 석 자	○ 위원장: 배인구 ○ 위 원: 9명 - 최기정, 구미경, 박수빈, 양나래, 양지인, 이혜련, 김상범, 유준호, 주용학 ○ 간 사: 박홍권 시민감사팀장 ○ 관계자 - 청 구 인: 5명 - 관계공무원: 2명 ▸이경우(서대문구 자치행정과 민관협력팀장) 외 1명
4. 회의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각하” 의결하고, 별첨과 같이 “2023년 제3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 위원 최 기 정 (서명)

1. 위원장 개회 선언

2. 간사 성원보고: 전체 재적위원 11명 중 10명 출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18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3항에 의거 성원 충족(※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3. 안건 심의

[안건 설명] 제2023-3호

❍『서대문구 민관협치 운영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의견진술] 청구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발언요지]

❍ ○○○ 위원

- 지금 여기 심의자료 14번(서대문구 업무처리 및 의견) 자료에 보면 청구인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명이 좀 되어 있어요. 저는 각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 ○○○ 위원

- 저는 심증적으로 각하로 좀 기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 명시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던 것이 축소됐을 때는 박탈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서 그리고 그게 정확히 보장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수리 의견 일단 내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각하 의견을 제시하고요. 민간 협치에 관련한 이 제도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와 구의 결정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 협치 말고도 다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중복이라는 판단 하에서 예산 축소와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또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청구인 측에서도 이 행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첨예한 부분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민간 협치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각하 의견을 제시합니다.

❍ ○○○ 위원

- 25개 구 중에 13개는 폐지가 됐고 12개가 운영하지만 그것도 4개 구가 예산이 없어서 8개 구만 하고자 하는데 그중에 서대문구도 포함돼서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것을 계속하려는 의지에 대한 것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서로 간에 잘 원만하게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각하입니다.

❍ ○○○ 위원

- 저 역시 의견은 각하고요. 물론 여기서 살펴보면 서대문구의 주민협치 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규정을 갖고 처리함에 미숙하고 분명히 조금 맞지 않은 건 있어요.

-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해결해야 될 과정이고 이런 것까지도 제3기관이 가서 니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협치라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자체 해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안 줄 것 같습니다.

-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공익상의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일단은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결론적으로 저도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조직도 축소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개 사업이 중복돼 있고 또 하지 않는 유사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위법하거나 또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 그런 의미로 각하 의견을 제시합니다.

❍ ○○○ 위원

-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다 말씀 주셔서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각하 의견입니다.

- 그리고 또 이걸 인정해 주면 주민감사 청구가 너무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각하 의견입니다.

❍ ○○○ 위원

- 저는 심정적으로는 수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싶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조례상 이 정도의 어떤 위반은 서울시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폐지 안했는데 행정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이걸 수리해 주면 서울시부터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아서 각하 의견입니다.

❍ ○○○ 위원

- 각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사청구서 등 심의자료를 쭉 읽어봤는데 이게 법령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또 기구가 축소돼야 합니다.

- 예산이 그만큼 축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위원

-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각하 의견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수리 의견입니다.

- 이것이 무슨 법령에 위반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청구심의회의 기능을 좀 되살려서 여기서 무슨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무엇이 아 정말 다 준수됐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저희가 감사청구심의회에서 매번 쓰는 그 청구인의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저도 이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온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심의결과]  “각하”(수리: 2, 각하: 8)

4. 위원장 폐회 선언

작성자 : 간사 박 홍 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