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2021. 7.

				목 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1

1. 제도 의의	1

2. 수립 체계	3

3. 근거규정 및 연혁	4

Ⅱ.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6

1. 최근 경제상황	6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7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10

【참고】 2022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13

Ⅲ.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6

1. 기본방향	16

2. 대상 및 작성기준	18

3. 세부 작성내용	19

4. 계획 수립 세부일정	36

Ⅳ. 행정사항	37

<참고자료>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43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70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Ⅰ

1. 제도 의의

□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예산편성과의 관계

< 당초예산 >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

○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추가경정예산 >

○ 추경 시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투자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투자사업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단서)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 >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더라도 변경 가능(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수립 직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2.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 수립 절차

①	행정안전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21.7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사업계획(안) 수립(’21.7.~11월)
③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21.7.~11월) ▪ 지방의회(11월) 및 행정안전부(12월) 제출
④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관계부처 협의) (’22.1.~3월)
⑤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보고(’22.4월)

3.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 (´14년)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제한

○ (’15년) 계획 수립기간 변경(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및 방향

Ⅱ

1. 최근 경제상황

OECD Economic Outlook(’21.5월), WB Global Economic Prospects(’21.6월),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1.5월)

□ (세계경제) ’21년 세계 경제는 백신 접종 확대, 각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양책 등으로 주요국 중심의 성장세 확대 예상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연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 이후 모멘텀 강화(IMF, ’21.1.)

* 주요국 1/4분기 GDP(전기비, %) : (미국)1.6 (유로존)△0.6 (일본)△1.3 (중국)0.6

○ 향후 세계경제는 백신보급 확대․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전망이나,

- 정책여력·백신보급 속도 등에 따라 국가별 회복속도는 상이(OECD, ’21.5.)

※ 변종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신흥·개도국의 높은 재정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WB, ’21.6.)

□ (국내경제) ‘코로나19’에 위기 극복으로 경제 여건 개선 기대

○ (’20년) △1.0%에 이어 (’21년) 4.0%, (‘22년) 3.0% 성장 전망(전년비)

* 경제전망보고서(한국은행, ’21.5.)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6, (OECD) 3.8, (한은) 4.0, (KDI) 3.8

○ 국내경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진폭 최소화하며, 금년 중 위기전 경제규모 회복(OECD, ’21.3.)

※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금년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 다소 확대

2.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1. 수입 측면

□ (총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 불확실성

□ (총규모) ’21년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민간 소비·투자 위축 전망 및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여건개선 기대되나 불확실성 상존

○ 효과적인 방역조치 및 백신 보급*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건위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지방재정 여건에도 중요

* ’21.2.26. 백신 접종 시작 / 접종시기(안)(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21.1.28.) : 1분기 130만명, 2분기 900만명, 3·4분기 3,325만명

□ (자체재원) 지방소득세(법인분) 감소*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추가적인 제도적 증가요인 미정** 등으로 인해 증가세 둔화 전망

* (코스피 상장기업 1~3분기 영업이익) ’19년 85.2조원 → ’20년 79.4조원(5.8조원↓, 6.8%↓)

** 1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18년 부가가치세액의 11%, ’19년 15%, 20년 21%)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21년 시행)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지속 성장 불투명

*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세대 1주택자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규모 연동,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제한 예측

○ ’21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나, 코로나19 전개양상과 백신 상용화 상황 등 변동요인 감안 필요

<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국세수입 전망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21년 국세수입 증가폭 제한 전망

⬩ ’21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 회복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 전망액, 조원) ’20년(3차추경) 279.7 → ’21년 282.8 → ’22년 296.5 → ’23년 310.1 → ’24년 325.5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기대

□ (재원확충)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 1단계*에 이은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논의 중으로 구체적 방안 합의 시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개선 기대

< * 1단계 재정분권 성과 >

◈ 주요내용 : 지방세 8.5조원 확충, 지방재정 순확충 3.2조원

⬩ (지방소비세) 10%p 인상 (’19년 4%p  +  ’20년 6%p, 8.5조원)

⬩ (기능이양) 3.6조원 규모 국고보조사업(균특사업 등) 지방이양

⬩ (재정격차 완화) 지역별 가중치 적용 소비세 배분, 수도권 상생기금 출연

○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세 확충,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등 조정안 마련 및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 검토

○ 2단계 재정분권의 제도화가 이뤄질 경우, ’22년까지 추진목표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3 실현에 접근 가능

□ (여유재원)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 활용성 확대

□ (예수·예탁)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수·예탁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지방재정법 개정, ’20.6월)

○ 결산상잉여금, 특별회계 예비비* 등의 여유재원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신설(지방재정법 개정, ’20.6월)

※ 예수·예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망·관리(지방기금법 개정, ’20.6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 지출 측면

□ (방역대응)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지출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 운용 필요

○ OECD는 대규모 이전지출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

- 국가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뿐 아니라 다방면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위기 대응

* (1차) 전국민 대상(‘20.3월), (2차) 소상공인 · 아동돌봄 등(’20.9월) (3차) 소상공인 등 맞춤형(’21.1월)

** (’20년) 419개 사업, 6.7조원 규모, (’21년, 6월말 기준) 323개 사업 3.5조원 규모

○ ’21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과 함께 고용 증대, 소비 확대 등 지역 경제 반등을 견인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복지·안전) 복지 및 안전분야 지출 수요 확대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주민안전·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복지·안전분야 지출 확대 필요

○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

* ’20년, 최초로 인구 감소(전년비 20,838명↓)  ** 60대 이상 인구비중, ’11년15.8% → ’20년24.0%(8.2%p↑)

○ 안전 강화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요구 증대

□ (성장동력)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필요

○ 지역활력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추진 요구

3.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행정안전부)

□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 (지역균형 뉴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

-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 기준*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형 사업 중 대표사업(signature)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최우선 지원

*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新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 계획의 구체성

- 주민참여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국민 체감도가 큰 선도사례 발굴

< 참고 : 지역균형 뉴딜 범주 및 규모 >

	▸(Ⅰ유형) 한국판 뉴딜 내 지역사업(총 227개 사업) : 75.3조원 ▸(Ⅱ유형) 지자체 주도형(지방비+민자) 뉴딜 사업 : 29.7조원 ▸(Ⅲ유형)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 3.3조원 (자치단체 취합기준)

□ (확장적 예산편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인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세입분석 강화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예산 미편성분 최소화 등 적극적 예산편성 추진

○ 상반기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진행이 원활한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위기 극복 가속화

□ (신속집행) 지역활력제고, 연말 집중집행 관행 개선, 이월·불용 최소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집행 추진

○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및 예산의 이·불용 발생 방지

○ 세출 구조조정, 재정집행 관련 제반 소요절차 간소화, 집행 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속집행 기반조성을 통한 재정 집행률 제고

○ 연중 체계적 관리를 통한 균형집행으로 ’연말 예산 집중집행‘ 관행 개선

※ 최근 12월 집행률(%) : (’16) 11.5 → (’18) 9.8  → (’20) 9.2

□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춘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 (자율성 강화) 재정분권과 더불어 변화된 재정 여건에 맞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할 필요

○ 재정분권 논의는 세입측면에서 추진되었다면, 세출측면(예산편성, 집행단계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방안 확보 필요

- 그간 부분적으로 자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지방재정 전반에 걸친 방안 마련 추진

< * 최근의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개선사항 >

⬩ (’17년) 기준경비 한도내 지자체 자율편성,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

⬩ (’19년) 지방예산 일정과 재정제도 일정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지방재정 운영일정 개선 등

⬩ (’20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허용,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 (책임성 확보)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책임성 강화 방안 병행 마련

○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관리, 주민참여를 통한 책임성 확보

□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제 기반 강화

□ (세입확대) 불공정 탈세 대응, 신세원 발굴 등 지속적 세입 확대 추진

○ 지능적 탈세행위 조사와 호화생활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 활용

○ 대기오염·사고 위험 등 외부불경제 발생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 (신규과세) 방사성폐기물, 시멘트, 유해화학물질 등, (세율인상) 화력발전

□ (지출 재설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현 효과 등을 고려한 지방세 지출 검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업종,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극 검토

○ 자치분권 2.0 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권 구현, 지역 현안의
신속·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감면 조례 활성화

□ 고용·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조기 회복

□ (지역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코로나19 이후 고용환경변화에 따라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신설 및 감염병 지속 확산에 대비하여 지역방역 일자리 신설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취업프로그램 참여, 공공 취업지원기관 구직등록 유도 등으로 민간 일자리로의 선순환 지원

□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내 소비 진작,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 지원

* 발행 지자체 : (‘18) 66개 → (‘19) 172개 → (‘20) 230개 → (‘21) 231개

○ 지역사랑상품권은 당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판매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소비 증가(지역 간 소비 불균형 해소) 효과 기대

참고		2022년도 국가 예산안 편성방향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1. 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

□ (재정여건)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부문별 회복속도 격차가 예상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과 재정의 힘 비축 필요

○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과 주요국 정책 기조 전환 등 불확실성이 상존

○ (재정역할 요구) 정상적 경제성장궤도 진입,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과 포용투자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선도적 역할이 지속 요구

○ (지속가능성 확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추세 등 재정 위험 대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본격화 필요

□ (기본방향)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재정혁신

○ (경제활력) 경제 정상화를 공고히 하고 재도약을 다지는 핵심 프로젝트 집중 투자

- 내수․고용 플러스 대전환, 비대면·신시장 수출 선점, 글로벌 SOC 경쟁력 강화, 지역뉴딜․특화산업 등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지원

○ (미래혁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중점프로젝트 추진

- 빅데이터․인공지능 전산업 확산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이행 및 그린뉴딜, DNA·BIG3 등 미래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민생포용) 코로나위기․디지털경제화로 부문별 격차가 심화되는 신양극화 대응을 위한 소득․고용․주거․교육 안전망 강화

-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개선, 플랫폼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 (재정혁신) 세입․세출․재정제도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

- 국세․세외수입 등 세입 기반 확충, 민자유치 활성화,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 전환하는 강력한 지출혁신 및 구조조정

- 재정총량 관리 강화, 협업예산 전면 확대, 재정사업평가와 예싼편성간 환류 강화

2. 재원배분 중점

□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을 위한 스마트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스마트․온라인化,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상품 등 관광업계 디지털化

○ 비대면․저탄소化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일자리, 신기술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포스트코로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유동성을 공급하고,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진출, 비대면 맞춤형 수출 등 디지털 역량 강화

○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철도(GTX 등), BRT․환승 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및 스마트시티 보급․확산 지속 지원

○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중ㅈ심으로 한국판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화 및 지역소멸대응․혁신도시 2.0 지원

□ 미래 혁신투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등 빅데이터 빅뱅을 선도하고, 도로․철도 IoT 및 스마트홍수관리 등 SOC 원격제어기반 구축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전환 등 혁신기술개발 및 친환경차 보급을 집중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지원체계정립

○ 제조현장 디지털․脫탄소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그린산단 확충 및 脫탄소 공정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보급․수출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

○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지역․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지역․산업 협력사업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지원

○ 미래차 등 신산업, 소부장 자립화, 코로나 백신 개발, 에너지 전주기 효율화 등 R&D 성과가시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점 지원

○ 벤처․창업강국 도약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기반 창업․투자생태계 조성 강화

○ 문화산업 육성 및 K-한류 글로벌化 선도, 문화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 등 문화강국 도약으로 소프트파워 강화 지원

□ 민생․포용기반 구축

○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예술인․특고에 이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원격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대학의 지역연계 직업교육 강화, 문화취약계층 대상 문화바우처 지급 확대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평형 확대, 노후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품질개선 중점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ICT 기반 돌봄서비스 확충 및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소득․일자리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 아이 나혹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규도입, 첫만남 축하바우처,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

□ 국민 안전과 삶의 질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全주기(검역-예방-치료) 방역 시스템 보완 및 공공의료 필수인프라․인력 보강 등 추진

○ 교통안전환경 개선 및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상시화된 재난․재해에 대비한 지원체계 도입 검토

○ 아동․노인학대, 고독사, 자살 등 3대 정신건강 위협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투자 지속 확대

○ 상수도 스마트화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처리시설 확충, 미세먼지 핵심배출원 저감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집중 투자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무기체계 자립화, 군장병 교육․훈련프로그램 과학화 등 스마트 강군 육성 중점 지원

○ 한반도 평화공조를 위해 전략적 양자․다자 외교 협력강화 및 인도적 남북교류협력,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기반 조성 지원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Ⅲ

1. 기본방향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예측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과정의 출발점이자, 효율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운용의 청사진으로, 계획성 중요

- 수립기준 안내시점을 단축(7월)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예산편성과 연계성 강화

○ 주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 반영 여부를 투자심사․지방채 발행의 선행요건*으로 운영 중

*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후략)

○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중요사업 발굴 시,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편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

* (지방재정법 제33조제8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국고보조사업 등 관리 강화

○ 전체적인 금액을 추계하는 지방세·세외수입과 달리 국고보조금은 세부사업별 계획 작성을 병행해 중기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전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공문 제출* 절차 마련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을 통해 계획 정확도 제고

*　9.15.까지 가내시된 ’22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대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계획 마련

○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계획성 높은 수입·지출 관리 필요

-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황 변화에 유의하여 적극적 계획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성 제고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신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기금법」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

- 회계·기금에 보유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 사용 후 상환하거나, 수입 여건이 양호할 때 재원을 적립하고, 필요 시 전출 사용 가능

○ 최근 코로나19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해 사업에 편성되지 않고 적립된 재원규모를 사전 파악하여 지방채 등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인력운영비 추계 계획성 제고

○ ‘공무원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계획’(’17년)에 따른 공무원 충원 규모 및 그 간 채용 추이를 고려, ’22~’26년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재원배분

○ 국가와 지방의 예산편성 방향을 연계하여, 재정투입의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2. 대상 및 작성기준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작성기준

○ (’22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1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

-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수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 시행)으로 계획수립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로 변경

○ (’23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2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한 분야가 여러 국․과에 관련되는 경우는 부서별 총액을 토대로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

* 투자계획 조정 시, 투자계획 조정사유를 명확히 부기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견수렴 실시 -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과정으로 확대(’18.3.) 되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3. 세부 작성내용

1.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

○ (총 괄)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21.9월 발표예정) 참조

- 중기 세입 전망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계획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기 계획상 ’22년도 수입규모는 ’22년 추경 예상규모를 감안, 당초 예산액보다 크게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2%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부동산 거래 동향,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년 당초 예산보다 중기재정계획금액을 크게 작성(’22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효과 반영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한 세수 추계기법 등 활용

- 산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과거 추이 등을 활용하여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추경 편성을 감안하여 ’22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 크게 작성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산출 시 고려사항 >
▪ (’22년) 11%p는 현행대로 배분하되, 인상분 10%p는 ①균특→지방 전환대상 사업 재원보전(3.6조), ②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0.9조) 및 잔여분 : 소비지수×가중치(1:2:3) 적용 배분 ▪ (’23∼’26년) 11%p는 현행대로 배분, 인상분 10%p는 1:2:3 적용 배분

○ (세외수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외수입 실무편람｣, ｢지방세외수입연감｣ 등 활용

-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21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계상

-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예) 재산매각수입(00계획에 의거한 매각계획)

- ’16.1.1.부터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
징수법｣이 적용되는 세외수입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감안

□ 이전재원 추계

○ (총괄) 최근 이전재원 확보 실적, 국가경제 전망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고려

※ 이전재원을 과소 추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교부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각 자치단체에서 ’21년도에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

※ ’21년 교부받은 교부세 총액 × (1 + 내국세증가율)

○ (보조금) 최근 5년간의 보조금 확보 실적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중기계획 수립 당시까지 교부 결정액 반영(‘21년 교부된 보조금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보조금 증가율 등)

※ 재정분권에 따라 기존 균특 포괄보조 → 지방사업으로 전환(3.6조 규모),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자체재원으로 산입

□ 지방채 발행계획

○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입 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붙임1		2016~2020년도 시도별 최종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단체별	연도별 최종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20년
합 계	2,907,420	3,044,724	3,245,041	3,677,185	4,287,366	10.2
서 울	431,902	466,122	517,587	573,063	702,482	12.9
부 산	165,594	169,997	179,027	199,378	241,859	9.9
대 구	110,647	115,802	123,324	139,546	175,271	12.2
인 천	136,509	146,636	151,397	174,853	198,390	9.8
광 주	64,759	68,183	74,526	87,211	108,218	13.7
대 전	65,294	66,229	71,242	81,267	94,943	9.8
울 산	58,036	59,742	61,792	64,623	73,305	6.0
세 종	14,565	14,345	16,560	16,914	18,961	6.8
경 기	582,960	618,798	661,035	742,475	884,751	11.0
강 원	153,202	152,933	156,652	185,856	205,636	7.6
충 북	116,588	123,563	127,240	146,743	168,291	9.6
충 남	167,910	166,896	178,014	205,152	233,277	8.6
전 북	148,300	155,421	164,290	191,007	217,250	10.0
전 남	187,347	199,136	213,091	245,759	270,767	9.6
경 북	234,947	243,037	256,639	295,294	319,489	8.0
경 남	221,708	226,521	239,185	270,163	312,114	8.9
제 주	47,144	51,360	53,434	57,880	62,362	7.2

※ 지방재정 365

2.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별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중기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 채무관리 수준, 재정수지 등

-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 : 연평균 ○○% 증가 등

- 채무수준 : GRDP 대비 ○○%, 예산규모 대비 ○○%, 사업예산규모 대비 ○○%  등

- 재정수지 : 재정수지 ○○% 이하 유지

□ 재원배분 방향

○ 이전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예)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재정투자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복지⸱보건분야 확대(보육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 계획기간 중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재원배분 구조의 변화를 표, 그래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성

- 분야별 목표(5년 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 제시

※ 예) 산업·중소기업 분야 :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외국인 기업 유치, 외국인 투자 ´22년 00만달러 → ´26년 00만달러

3. 중기재정계획 총괄

□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계획 총괄(표) 및 세입재원별, 회계별, 분야별, 연도별 내역의 개괄 작성

※ 재원별·회계별·분야별 비중·연평균 증감률 등을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 등

□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계획기간 중 부족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연도별 채무의 증감 및 주요 요인(사업), 채무관리계획 등 작성

○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는 포괄하여 중기채무전망에 반영하고, 단위사업계획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

○ BTL 사업의 경우,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이 되므로 동일하게 적용

□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 (개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금액

○ (산정식) 순수입 -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식) 최근 3년의 통합재정수지를 기초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하되, e호조 시스템 상 자동산정 기능 활용

○ 통합재정수지 자동산정을 위한 입력사항

- 통합재정수지 항목 중 순지출 부분을 산출하기 위하여 융자지출 대상 통계목과 차입금이자상환 대상 통계목을 입력해야 함

< 순지출 산출방법 >

▪ 순지출 = 세출중기재정계획 – 재무활동(사업비) - 융자지출(501목,502목) + 차입금이자상환(311목)

※ 차입금 이자상환을 더하는 이유는 재무활동사업비에 순지출 대상과목인 차입금이자상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재무활동(사업비)와 달리 융자지출(501목,502목)과 차입금이자상환(311목)은 직접 입력필요

▪ 입력필요 통계목(’21회계연도 기준)

코드	통계목명
50101	민간융자금
501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50103	공사ㆍ공단 등 융자금
50104	시ㆍ군ㆍ구 융자금
50201	출자금

코드	통계목명
31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11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31103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3110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통합재정수지 작성 서식>

구 분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통합재정규모
순수입
순지출
융자지출(a)
융자회수(b)
순융자(c=a-b)
통합재정수지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 (관리방안) 연도별 전망치에 대한 설명 및 관리·개선방안 등

- 수지가 적자거나 연도간 변화가 큰 경우 등은 원인과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설명

□ 회계별 계획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총괄계획 및 각 개별 특별회계와 기금별 중기재정운용 방향 및 세입·세출계획 작성, 개략적인 설명 등

- 중기계획 작성 서식 ‘2. 일반회계～ 6-1. ○○○기금’ 서식을 참조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계획 작성

□ 분야별 계획

○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표 및 분야별 비중, 연도별 변화 등 개괄 작성 및 설명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22～2026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분야 및 부문) 전체(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내용)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방법) e호조 시스템 관련서식에 법정/보조/이자의무 및 재량지출을 선택하여 관리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
▪ 의무지출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6호) - 법정지출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기준을 정하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의회관련 경비 등 구속성이 강한 지출 포함) - 보조사업 : 국고보조사업(국비와 지방비 합계) 또는 기초 자치단체의 시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시도비와 시군구비 합계) - 이자지출 : 지방채 및 차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한 회계연도에 차입하여 상환하는 일시차입금 이자는 제외) ▪ 재량지출 :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 -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지출의무가 구체적 명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 - 법률에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출의무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출 의무인 경우(과오납에 따른 법률상 반환금) 등

2.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시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22〜’26 계획 의무지출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법정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원, ○○○ 지원 등 연간 ○○○억원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22～’26 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22	’23	’24	’25	’26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ㅇㅇ 분야 】
(△△ 부문)
(△△ 부문)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2) 재량지출 관리계획(예시)

○ ‘22～’26 계획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3) e호조시스템 작성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총괄), 분야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표시

□ 지역통합재정통계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22 ~ 2026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한 예산안 첨부서류 중 제3항에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제출시기와 같이 제출

○ (방법) 총계기준

① 시도교육청,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붙임 서식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해당 자치단체 예산부서로 제출

② 시도‧시군구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하여 예산서 첨부서류로 의회 제출

※ 시도‧시군구 관할지역 범위(17개시도, 226개 시군구)와 교육청 관할범위(177개 교육지원청)가 달라 시군구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 통계 작성이 곤란하므로, 시도에서만 교육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

2. 전망과 근거

(1) 전망

○ ’22～’26년 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지역통합재정통계작성 서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직영기업)
	교육청특별회계
기 금
	일반지자체 기금
	교육청 기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2) 근거

○ ’22～’26년 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회계는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회계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교육청 특별회계 및 기금 000 교육청 작성자료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해당기관 작성자료 제출받아 작성

붙임2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및 용어의 개념

□ 통합재정 수지 산정 체계도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 통합재정 체계상 용어의 개념 정리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 (보전재원은 포함)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자본수입 (재산매각수입) + 융자회수(융자･출자금회수)

* (보전수입)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회수 등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 지출) + 자본지출 (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 융자지출 (융자･출자금 지출)

* (보전지출) 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적립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규모) 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융자금 회수는 재정활동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융자지출에서 차감한 순융자만 계상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 지출
=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  세입 - 세출 및 순융자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규모 / 통합재정 규모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기본 구성

○ 정책방향 : 정책목표(5년 후),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

○ 투자계획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단위로 기술

□ 분야 분류체계

○ 사업별 예산의 기능별 분류 체계 적용

※ 중장기 재원배분(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편성(기능별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분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별 분류)의 기능별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방예산제도 간 연계성 강화

○ 사업예산(사업구조화)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의 작성기준으로 활용

사업

Level

기능

Level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준

∙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선

∙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본단위

∙ 향후 성과관리 단위와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으로 활용

사업별 예산구조

적       용

붙임3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능별 분류체계

13개 분야	52개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 및 안전	023 경찰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52 고등교육 053 평생·직업교육
060 문화 및 관광	061 문화예술 062 관광 063 체육 064 문화재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073 대기 074 자연 075 해양 076 환경보호일반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085 노인·청소년 086 노동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090 보건	091 보건의료 093 식품의약안전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102 임업·산촌 103 해양수산·어촌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지원 112 산업기술지원 113 무역 및 투자유치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123 도시철도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142 지역 및 도시 143 산업단지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160 예비비	161 예비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의 기능별 분류 설명서 참조

□ 세부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 >

○ 연도별 사업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화上의 모든 사업을 포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세부사업조서’ 작성에 포함될 사업은 이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함(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

○ ‘세부사업조서’ 작성 대상 세부사업 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예산규모, 세부사업 수 등을 고려)

	< 세부사업 조서 작성 기준(예시) >
◊ 광역자치단체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21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이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21년 당초 예산 규모 3천억원 미만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 외국차관 도입 사업, 해외투자 사업 및 다른 자치단체(광역은 광역, 기초는 기초)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광역 10억, 기초 5억 이상 ◊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사업비 광역 3억, 기초 1억원 이상 * 투자심사 대상사업 기준과 동일(민간 자부담분 포함)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계획(’22～’26) +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연례반복적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사업비 합계) - 시도 : 국비*+시도비+지방채, 시군구 : 국비*+시도비+시군구비+지방채 * 국비 : 국고보조, 균특, 국가기금 (연구기관 등에 직접 보조는 제외) ※ 기타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부분별 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상 ( )로 표기

<세부사업계획 작성 방법>

○ 세부사업계획은 분야‧부문별로 사업예산(보조사업+자체사업)에 대해서 입력하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경우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 사업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일부만 시행되는 사업도 입력대상에 포함

○ 교부세(보통, 특별, 부동산)는 자체사업으로 입력

-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구비로 입력

○ 보조금은 광역에서는 국고 / 자체사업(시군구에 대한 시도비 보조사업 포함)으로 입력, 기초에서는 국고 / 시도비 / 자체사업으로 입력

○ 국고에서 보조하는 BTL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준하여 처리하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BTL 사업은 자체사업에 준하여 처리

- 건설기간 중 민간 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대기간(약정기간) 중 정부지급금을 연차별 투자액 및 향후 투자액으로 표시

※ 정부지급금 = 임대료＋운영비

∙ (임대료)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 중 매년 균등분할한 지급분

∙ (운영비)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보전분

붙임4		중기지방재정계획 목차(예시)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제도의 의의

2. 계획수립 체계

Ⅱ.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1. 일반현황

2. 경제･사회 여건과 전망

3.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Ⅲ.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재정운용 목표

3. 재원배분 방향

Ⅳ.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세입･세출계획

2.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3.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4. 회계별 계획

5. 분야별 계획

6.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7. 지역통합재정통계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일반행정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2. 공공질서 및 안전

(1) 정책방향

(2) 투자계획

…

※ 붙임 : 1.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
2. 중기 채무 전망

4. 계획 수립 세부일정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21년 7월
지방자치단체		□세부사업조서 입력 * 시스템 입력 사항은 지방재정정보화사업단과 협의		7～8월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9월
		□국고보조사업 관계부처 협의 * 9.15.까지 가내시 된 ’21년 사업비 20억 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10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후 확정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확정(10월 중순)		10월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작성 및 의회제출(변경사항 발생시)		11~12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입력결과 검증 합동 집무 및 수정		‘22. 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부처 협의		2~3월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4월

행정사항

Ⅳ

□ 행정안전부

○ ｢’22∼’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통보(’21. 7월)

	< 참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주요 개선사항 >
< ’22~’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 ① 보조사업 관리 강화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 등은 추계방식만 적용해도 전망치 도출 가능, 보조금은 추계방식에 사업별 검토 병행 필요 - 중기계획 수립 전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공문 제출 절차 마련하여 작성 충실성 강화 및 중앙부처 협의 진행을 통해 계획 정확도 제고 ②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계획 마련 - 빠르고 강한 회복 및 반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 계획성 높은 수입·지출 관리 필요 ※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계획 수립단계에서 상황 변화에 유의하여 적극적 계획 마련 < ’21~’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 ① 코로나19 관련 수입·지출 분석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출계획 재구조화 - 전례없는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수입·지출 전망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코로나19 극복 이후 상황에 대비, 기존 지출구조의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 ② 인력운영비 추계 계획성 제고 명시 <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 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 필요성 명시 → 지방· 교육 재정 전망 정합성 제고 -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보조금 규모(세출)와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전입금·보조금 규모(세입) 간 연계되도록 노력 ②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이상 국고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중점 사업 목록 제출토록 하여 중점 사업에 대한 부처 상세 의견 요청‧전달 - 자치단체에서 역점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목록 및 상세 사업개요 등을 작성토록 하고,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보완 필요사항 등 상세 의견 회신 요청 ③ 주요 국고보조사업 소관 부처 명확화 안내

□ 광역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리 시·군·구에 시·도비 보조사업 목록을 코드화하여 제공 가능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전 세입전망 자료를 e-호조에 입력(∼10.8.)

※ 행정안전부는 세입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요청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e-호조 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제출(∼10.8.)

* (대상) 9.15.까지 가내시된 ’22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부처 의견 전달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21.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로 송신

※ 광역단체에서는 관할 기초단체의 계획을 취합하여 광역본청분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일괄 송부(종합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일정(’22.3～4월) 등을 고려해 기일 엄수)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규모 국고보조사업 중 소관 부처 의견회신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업 목록 및 상세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로 공문 제출(~’22.1.15.)

□ 기초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전 세입전망 자료를 e-호조에 입력(∼10.8.)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국고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 자료를 e호조 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제출(∼10.8.)

* 대상 : 9.15.까지 가내시된 ’22년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송신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규모 국고보조사업 중 소관 부처 의견회신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사업 목록 및 상세 사업계획을 시·도 제출

※ 시‧도에 대한 제출 일정은 시‧도와 협의

□ 지방재정정보화 운영지원단

○ e호조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종합 분석(∼’21. 12월)

○ 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지방재정정보화 운영지원단(02-6918-1000)

붙임5		국고보조사업 소관 지정 시 고려사항

□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사업 소관 부처 오지정, 과거 부처명 기입 등 사례 개선 필요

○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시·도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오기입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 확인 후 입력 필요

< 참고사항 : 소관 부처 변경 또는 지정 오류 사례 예시 >

지정 소관 부처	사업명	실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시티챌린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지원	환경부
	농촌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
	시내버스 재정지원	소관 확인 필요
	어린이 가족특화 공간조성	행정안전부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환경부
농촌진흥청	농어부산물 및 농자재 폐기물 자원화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유기질비료 지원
	푸드플랜 추진
	한우산업육성지원
문화재청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실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사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추진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아동양육시설 운영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참 고 자 료
	참고 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 45 □ 중기 세입 전망 □ 중기 재원배분 전망 □ 재정 계획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분야별 사업계획서 참고 2. 세출 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 72

참고1	중기지방재정계획 서식

중기 세입 전망 (일반+특별+기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 조정교부금 등은 종전의 재정보전금을 포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부(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예탁금원금․이자수입, 예수금수입 등)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분류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경상적
		임시적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보 통
		부동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 지방세 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 <비고>란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기재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보 통 세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목 적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3. 세외수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잉여금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전입금
예탁금및예수금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공	소 계
	상 수 도
기
	하 수 도
업
	∫
기	소 계
타	의 료 급 여
특	공 업 용 지
별	중소기업육성
회	수 질 개 선
계	∫
	소 계
	재난관리기금
기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

재정 계획 (일반+특별+기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2. 일반 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3.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4.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4-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5. 기타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5-1. ○○○○ 특별회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 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1. ○○○○ 기금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
			2022	2023	2024	2025	2026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균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6-2.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22	2023	2024	2025	2026
A 기금	9,250	9,260	-	-	-	폐지	2023.12.31.
B 기금	1,480	1,540	1,660	1,730	1,880	유지	2027. 6.31.
C 기금	3,355	3,560	3,780	4,010	4,490	기간연장	2024.12.31.
D 기금	2,220					통합	2022.12.31.	E기금으로 통합
E 기금	1,670	3,890	4,220	4,650	5,960	기간연장	2023.12.31.

* ’21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A 기금		○			○○ 사업 목적 달성
B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C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D 기금	○				유사 사업목적 기금 통합
E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년말 잔 액	‘21년말 예상잔액4｣	지방채 발행 계획						비 고
				2022	2023	2024	2025	2026	증가율
지방채 잔액 1｣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2｣
지방채 상환계획 3｣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2. 기타특별회계
	2-1. ○○○ 특별회계
	…
	3. 공기업특별회계
	3-1. ○○○ 특별회계
	…
	4. 기금
	4-1. ○○○기금
	…

1｣ 지방채 잔액 = 전년도 지방채 잔액 + 지방채추가발행액 - 지방채 상환액

2｣ 지방채 발행계획은 p49의 지방채발행 액수를 기재

3｣ 지방채 상환 계획은 p49의 “보전지출” 중 차입금 원금 상환 액수를 기재

4｣ ’21년도말 예상되는 지방채 잔액(추정)을 기재

□ 분야별 사업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22～’26)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 후
총 괄		100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10)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 후
	(016) 일반행정 및 입법등 기타 ∫ ∫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세부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21년(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 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정	보조	이자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 후
총 괄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역정보화추진
			컴퓨터무상지원
				정보화교육추진	기간 : 2021～2024 대상 : 저소득층 규모 : 00명또는00대 내용 : 저소득주민정보화교육	□	□	□	□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행정 비대상사업

회계연도 : 2021년(회계구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 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 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정	보조	이자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 후
		지역정보화추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계
														의무
														재량
					기간 : 2021～2023 대상 : 5개 시･군 규모 : 2008마울 내용 : 농어촌인터넷망구축	☑ (부처명)	☑	☑	□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 “국가계획”은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포함되어 국비보조 가내시된 사업인 경우 체크하고 부처명은 해당부처의 코드번호 입력

※ “투자심사”, “지방채”, “BTL”은 해당여부를 체크

※ 예산내의 범위에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을 부족재원에 포함하지 않고 (  )로 표기

중기계획 작성시 참고사항

□ 중기계획 신장 추이

○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5개년의 증가율만큼 중기계획 수립(참고)

□ 서식의 단위

○ 세입‧세출 등록은 천원 단위로 입력하며, 출력물은 백만원 단위로 출력

□ 투자가용재원의 판단 기준

○ 세입 - 경상지출(행정운영비+재무활동비+예비비)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규모 : ’22～’26년 합계를 5년으로 나누어 결과치 산출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최초연도)^(1/(연평균 증가율을 구하려는 기간-1))-1

*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예시)                                                           (단위 : 조원 / %)

연 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계	연평균 증가율
금 액	79.5		84.4		88.8		94.5		100.5		447.7	6.0%
증가율		(6.2)		(5.2)		(6.4)		(6.3)

⇒ (100.5 / 79.5) ^ (1/(5-1)) -1 = 6.04%(연평균 증가율)

□ 부족재원

○ 예산 범위 내의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고 (  )로 표기

○ 예산외의 범위를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단체는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의 재원은 부족재원에 포함

□ 세부사업 계획서

○ 국가계획 여부 및 부처명(코드), 투자심사대상 및 지방채발행사업 여부, BTL사업인지를 반드시 확인․표시

e호조 시스템 처리방법

□ 시스템 입력부터 확정까지 처리 방법

① ‘재정계획’ 메뉴의 ‘사업예산구조화’(정책/단위/세부사업 등록 후) 화면에서 ｢합의요청 처리 및 합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입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목별 추계를 등록하되, 순계처리를 위해 내부거래 대상 세입목 추가 입력(p.68내부거래 순계처리과목 참조)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세출중기지방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내부거래 대상 통계목별 자료 추가 입력 후 제출 처리

※ 세입이 존재하는 부서의 경우 ‘세입중기재정계획등록’ 화면에서 세입추계 등록 후 제출요청

④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자는 ‘중기재정계획등록승인’ 화면에서 제출 요청된 세입 및 세출의 제출확인 처리 후 중기차수를 생성

⑤ ‘세입 및 세출중기재정계획조정’에서 생성된 중기재정계획 차수에 대해 조정 처리 및 조정 처리 후 중기 통합재정수지 자료 입력

※ 추가 제출된 사업 및 세입목에 대해서는 변경세입 / 변경사업으로 해당 중기재정 계획차수에 추가 반영하여 조정 가능함

⑥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세입과 세출 금액이 각 회계별로 동일하면 중기재정계획차수 완료가 가능하므로 완료 후 확정 처리

※ 단, 확정은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한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⑦ ‘중기재정계획서관리‘ 메뉴에서 중기재정계획서 1장, 2장, 5장의 파일을 저장하고, 3장과 4장은 출력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중기 책자에 삽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행정안전부로 송신

① ‘중기재정계획확정’ 화면에서 확정처리하면 송신버튼이 나타남

② 송신버튼을 누르면 확정된 중기재정계획정보가 행정안전부로 송신됨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단체로 송신)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록 승인시 주의사항

○ 조회 후 차수생성 이전에 반드시 화면하단의 ‘제출확인’ 버튼을 먼저 클릭

○ ‘제출확인’시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선택

○ 재원의 확인을 위해 각 자치단체 기준정보 담당자는 해당 회계년도의 재원에 대해 최종재원이 표준재원과 모두 연결되도록 처리

□ 기준규모 이상 사업의 행정안전부 제출 (e호조 등)

○ 시도종합계획 및 전국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송신되는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된 모든 자료가 송신됨

○ 중기재정계획 순계 산출을 위한 내/외부거래 대상 세출통계목 추가 입력

- 기존 내부거래내용만 등록하는 것을 시도 및 전국 순계산출을 위하여 내/외부거래 통계목을 등록

□  총계·순계 개념의 정의

○  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 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순계 : 회계 간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  중복부문의 발생은 한 자치단체에서 복수회계 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거래에 의한 것임

< 자치단체내 회계 간 거래의 처리 : 4개 유형으로 분류 >

○  회계 간 거래는 동일 자치단체장의 통제하의 예산이동이므로, 회계 상호 간의 세입·세출의 중복부문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함

○ 회계 간 거래 세입·세출 예산편성 대응과목

거래유형	대상 기관	주는 회계(세출)		받는 회계(세입)
		대상 회계	세출 중복거래대응과목	세입 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 회계
① 전 입 금 전 출 금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101 기타회계전출금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0201 기금전출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② 예 수 금 예 탁 금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401 예탁금	72202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72201 예수금수입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③예탁금상환 예수금상환	전체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501 예수금원금상환 705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일반/기타/ 공기업/ 기금
			70502 예수금이자상환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	72204 예탁금이자수입
④재산세공동과세 자치구분 지출	서울	일반	30813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정교부금 재산세분)	11198 특별시분재산세(공동)	일반

< 자치단체간 거래의 처리 >

○ 광역과 기초단체 및 단체 상호 간 거래는 자치단체가 상호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거래의 세입·세출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순계 자동전산처리를 위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유보과목을 두어 상호 수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함

< 순계 작성시 외부거래 처리방법 >

< 시･도와 시･군･구 거래 내역 >     :        A유형        B유형

―――――――――――――――――――――――――                   ――――          ――――

보조금중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한 세출금액 :    100억원      130억원

보조금중 시·도 지원금액의 시·군·구 세입금액 :    130억원      100억원

			A유형											B유형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00		200			중복 130		200					300	170			100		200
					70											중복 100
		중복 100											중복 130			30 (조정액)		30 (세출유보)
30 (세입유보)		30 (조정액)
⇒ 순계 : 400 ⇒ 시·도의 세입에 30억원을 “세입유보”로 정리												⇒ 순계 : 400 ⇒ 시·군·구의 세출에 30억원을 “세출유보”로 정리

거래유형	주는 기관(세출)			받는 기관(세입)
	대상 기관	대상 회계	세출 중복거래대응과목	세입 중복거래대응과목	대상 회계	대상 기관
① 보 조 금	광역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101 국고보조금 51102 국가균형발발전특별 회계보조금 51103 기금 52101 시ㆍ도비보조금 등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기초
② 보조금반환 보조금반환수입	기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2807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일반 /기타 /기금	광역
③ 융자금수입 융자금지출	광역	기금 (시･도)	50104 시ㆍ군ㆍ구융자금	61301 지역개발기금 시ㆍ군ㆍ구융자금수입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시･군･구)	기초
④ 융자금회수 융자금상환	기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시･군･구)	60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원금상환	71304 시ㆍ군ㆍ구융자금 회수수입	기금 (시･도)	광역
			31101 시ㆍ군ㆍ구지역개발 기금차입금이자상환	21605 시ㆍ군ㆍ구융자금 회수이자수입
⑤ 교 부 금	광역	일반	30802 징수교부금	21501 징수교부금수입	일반	기초
			30803 자치구조정교부금 30804 시ㆍ군조정교부금	41101 자치구조정교부금 42101 시ㆍ군조정교부금
			30805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30806 시ㆍ군기타재원조정비	41102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 42102 시ㆍ군기타재원조정수입
⑥ 부 담 금	전체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22701 자치단체간부담금	일반 /기타 /공기업 /기금	전체

참고2	세출기능별 분류체계 설명서

13분야 52부문
분야	부문	명 칭		분야	부문	명 칭
010		일반공공행정		090		보건
	011	입법및선거관리			091	보건의료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93	식품의약안전
	014	재정･금융
	016	일반행정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020		공공질서및안전			102	임업･산촌
	023	경찰			103	해양수산･어촌
	025	재난방재･민방위
	026	소방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050		교육			111	산업금융지원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112	산업기술지원
	052	고등교육			113	무역및투자유치
	053	평생･직업교육			114	산업진흥･고도화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60		문화및관광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61	문화예술
	062	관광		120		교통및물류
	063	체육			121	도로
	064	문화재			123	도시철도
	065	문화및관광일반			124	해운･항만
					125	항공･공항
070		환경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71	상하수도･수질
	072	폐기물		140		국토및지역개발
	073	대기			141	수자원
	074	자연			142	지역및도시
	075	해양			143	산업단지
	076	환경보호일반
				150		과학기술
080		사회복지			151	기술개발
	081	기초생활보장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82	취약계층지원			153	과학기술일반
	084	보육･가족및여성
	085	노인･청소년		160		예비비
	086	노동			161	예비비
	087	보훈
	088	주택
	089	사회복지일반		900		기타

세출예산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 및 선거관리	▪입법기관에 의한 입법, 재정, 의정관련업무 및 선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반 선거관리 업무
		▪의회비, 의회사무처(국･과) 운영경비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원상해부담금	공정 선거관리
		▪의회청사이전 및 개축
		▪의회관용차량 구입, 의회장비보강
		제외)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위탁금등 선거사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016 일반행정)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지자체 계층간 일반적 성격을 띠며 특정기능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자체 경상･자본보조금 : 보조금 해당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로 분류
		▪징수･조정교부금	수입 관리
		▪재정보전금	재정 운영
		▪재정･세정업무 등	재정 지원
	014 재정･금융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유상으로 차입한 부채의 인수･공모 및 이자금액의 상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
		▪중앙정부등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부채 상환
		▪지방채등 국내차입금 및 국외차입금상환, 상환이자 등	해외채 채무관리
		▪융자 및 출자	지방재정･금융등 기타
		▪기금회계 예치금	지역개발기금관리
	016 일반행정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행정수행 업무로서 타 분야･부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
		▪청사 신･증축, 유지･보수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공유재산(토지등)구입	지방공무원 육성
		▪자산및물품취득	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
		▪관용차량 구입및관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
		▪전산장비 보강및유지관리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정보통신, 정보화, 전파관리 관련업무	청사운영
		▪기타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등
		▪지방행정 홍보활동
		▪일반행정관련 학술용역
		▪자치경영 연구 및 용역, 지역연구원육성
		▪일반 국제교류협력 업무(자매결연 등)
		▪공무원교육경비(교육･고시,자체위탁교육,해외교육,능력개발비)
		▪선거위탁사무 :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선거관리위탁금등
		▪주민등록제도운영,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자원봉사센터운영, 대민지원 지역정보화,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외)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142 지역및도시), 도서관, 문예회관, 복지관 등 사업소의 증축･유지보수는 해당부문에 포함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20 공공질서및안전
	023 경찰	▪방범순찰, 기초질서사범단속
		▪사회적 약자보호, 공공시설경비 등	범죄 예방
		▪교통소통관리,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범죄 수사 공조 체제 구축
		▪자치경찰의 환경･식품･위생업무(자치경찰 치안)
		▪기타 경찰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업무
	025 재난방재･민방위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예비군, 공익근무, 입영장정지원, 병상관리,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방재목적의 소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제외) 산불예방진화(102 임업･산촌)	재해 및 재난 예방
		▪비상대책,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방재장비보강 등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
	026 소방	▪소방서운영, 119구조구급, 의용소방대운영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학교운영 등 소방행정관련 및 재해･재난관리	소방 인력 양성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급식법 등 개별법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지원하도록 규정한 업무
		▪학교체육관 및 훈련장건립, 학교운동부지원	유아·초 중등 교육복지 확충
		▪학교급식지원 등(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유아 및 초·중등 부문 관련 사학시설자금 융자
		제외) 교육대학운영 및 시설(052 고등교육)
	052 고등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학교 교육관련 업무
		▪시･도립대학 운영경비등, 대학교 학술연구 지원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기반 확충
		▪대학･대학원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대학 교육복지 확충
		▪대학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등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제외) 산학연구지원(112 산업기술지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053 직업･평생교육)	시･도립대학운영
	053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 전문기관 및 각 교육기관의 직업교육 관련 업무 및 각종 자격제도 관련 사항
		▪공립전문대학 운영 지원 및 개편 시설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직업학교등 운영지원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산업대학운영,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운영
		▪국립공고 등 실업교육 관련 시설 운영 업무
		▪기술대학･기능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교육, 산업교육, 자격제도, 민간자격 국가공인 업무
		▪사회교육 등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전반에 관련된 업무
		포함) 평생교육및국제교육, 인적자원개발, 국제교육진흥원운영, 학술기관운영, 방송대학･통신대학･원격대학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문화･예술･출판･방송･영상･광고･종교 관련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문화도시 조성
		▪예술･국악단등 육성	문화산업 육성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문화예술 진흥
		▪종교관련 예산, 민속예술, 향토축제 등
	062 관광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종사원의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진흥
		▪관광지, 유원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상품･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	관광산업 진흥
		▪기타관광진흥
		▪관광홍보 등
		제외) 해양관광진흥(103 해양수산･어촌), 향토민속예술축제(061 문화예술)
	063 체육	▪주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관리･시설운영등
		▪체육단체 지원	생활체육 육성
		▪선수및체육 지도자 육성	전문체육 육성
		▪각종대회지원	체육산업 육성
		▪생활체육및보급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공원 조성
		▪체육산업 융자
		▪체육시설관련사업소운영, 기타 체육진흥
	064 문화재	▪문화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승계를 위한 정책지원 및 집행활동
		▪문화재행정	유형문화재 보존
		▪문화재(무형포함)관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문화재개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천연기념물
		▪유적관리 등
	065 문화 및 관광일반	▪기타 문화예술(061)부터 문화재(064)에 속하지 않는 사항
070 환경
	071 상하수도･수질	▪상･하수도･지하수등 수질의 보존･개선･관리, 수질오염의 방지 및 사후조치, 오･폐수의 관리 및 처리등과 관련된 업무
		▪지방상수도 개량	상수도·식수 관리
		▪배수지･취수장	하수도 관리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하수처리방	지하수 관리
		▪물관리사업소, 수질오염 측정시설 운영등
		▪토양의 보호 및 오염토양의 정화
		제외)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상･하수도 및 공업용수의 건설･운영･관리(141 수자원)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72 폐기물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수집･처리･처분･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청소관리	폐기물 감량
		▪쓰레기매립장및소각시설설치 운영	폐기물 회수
		▪분뇨처리	폐기물 자원화
		▪종합재활용사업등	청소관리
	073 대기	▪대기와 기후의 보호 및 소음과 진동 축소를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대기오염및소음측정시설 건설･운영･관리	대기오염 관리
		▪공해배출업소지도	생활공해 관리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등
		제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 시설물(소음감소 재료를 이용한 도시고속도로와 철로 일부구간의 재포장 등)의 건설 등(120 수송및교통)
	074 자연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관련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자연환경공원조성,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자연환경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등
		제외) 천연기념물 관리(064 문화재)
	075 해양	▪해양환경 및 생태계보전,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해양수질관리 등 해양보전을 위한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연안환경정비사업	연안환경정비
		▪해양환경감시대 운영	해양오염 관리
		▪연안관리,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등
		▪해양환경개선 및 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076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호 분야의 다른 부문(071 상하수도･수질부터 075 해양)에 속하지 않는 환경정책, 환경계획, 환경관련 종합지원업무
080 사회복지
	081 기초생활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제외) 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082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취약계층 아동 보호
		▪복지회관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은 (016 일반행정)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4 보육･가족및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보육·가족 지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 복지 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085 노인･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 복지 증진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융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086 노동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 보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노동에 관한 업무
		▪근로자지원등 노정관리	고용 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 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반환, 고용보험 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 융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기능경기대회 지원, 고용정보 관리, 직업훈련 지원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 관련 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087 보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등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업무
		▪보훈행정, 보훈의료복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단체사업운영,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위로･위문
		▪참전유공자지원사업, 제대군인 대부지원, 군인보험
		▪5.18민주유공자 대부지원, 숭모사업, 묘소단장사업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 등 편찬사업
		▪기타 보훈정책 수립 및 시행 업무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088 주택	▪임대주택건설, 수요자융자지원	주거 환경 개선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주택개량	서민 주거 안정
		▪서민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매입임대
		▪재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주택관련 금융지원
	089 사회복지일반	▪기초생활보장(081)부터 주택(088)까지 속하지 않는 사항
090 보건
	091 보건의료	▪국민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업무
		▪의료원･보건소･진료소등 운영, 수도불소화사업	방역·구호
		▪응급의료정보센터, 정신보건센터, 보건환경연구원등 운영	건강 증진
		▪공중보건 및 공중위생관리, 전염병역학조사･관리	의료원등 병원운영지원
		▪생물테러감시, 한센병･희귀난치성환자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보건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보건행정비 등
	093 식품의약안전	▪식품의약안전에 관한 행정･관리･감독 및 규제
		▪식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위생 관리
		▪의약외품, 마약등	의약품 관리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농촌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업무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가 소득 안정
		▪농업용수개발, 농업유통특작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업관련 연구개발비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농업기술센터운영,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운영	농촌 인력육성
		▪농과대학시설 장비지원, 기타 농촌진흥 등	농업 기술개발
		▪축산물수급관리･축산유통구조개선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물위생･방역관리, 축산단지조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기타 축산지원 등(종축장운영)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유기동물 보호
	102 임업･산촌	▪산림지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제반 행정･감독･조사･운영･지원
		▪조림, 사방, 육림	임업 경쟁력 강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녹지사업	산림 재해방지
		▪임업관련 연구개발비, 기타 산림행정지원 등	산림 자원화
	103 해양수산･어촌	▪수산･해양정책의 수립 및 집행, 해양조사, 해양자원 및 해양관련 국제협력등 관련 업무, 수산유통시장의 운영
		▪내수면개발･관리, 어촌종합개발, 어항건설	어촌 소득 안정
		▪양식어업, 어장환경정화, 인공어초시설	해양 환경 보전
		▪수산업관련 연구개발비	해양수산 자원화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운영	수산물 유통관리
		▪해양관광진흥(해수욕장, 해양레저사업)	해양 재해방지
		▪기타 수산지원 등	수산 인력 육성
		제외) 해운, 물류, 선박･선원관리, 항만건설 및 관리(124 해운･항만), 해양환경개선및해운환경개선 기반조성, 공유수면매립･운영관리, 연안관리(075 해양)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1 산업금융 지원	▪기업의 창업･구조조정 및 일반운영을 위한 기업금융 및 자금지원 관련 업무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육성지원(중소기업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기타의 산업금융지원
		제외) 대학학술활동지원(052 고등교육)
	112 산업기술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및육성, 기술개발지원등 기업에 대한 기술관련 지원업무
		▪기술지원을 통한 각종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산학연구지원, 산학협동기술개발지원	기타의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역연구개발특구구축, 생물자원연구사업
	113 무역 및 투자유치	▪수출 및 무역기반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등 대외 상공기능 관련 업무
		▪외자유치사업	수출 기반 확대
		▪종합무역센터건립	외국 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비 등
	114 산업진흥･고도화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산업진흥, 자동화･설비투자 확대 지원 및 혁신형 산업구조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첨단산업육성, 테크노파크조성, 민자유치사업	첨단산업 육성
		▪지역특화･진흥산업 육성,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진흥
		▪지역혁신능력배양사업, 지역혁신연구센터 건립･운영	산업구조 고도화
		▪창업자 양성과 생산성 향상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생산성향상을위한 자동화설비 투자지원
		▪벤처기반구축, 기업성장지원, 재래시장활성화
		▪전자상거래 지원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수급안정 및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의 증진 관련 업무
		▪광공업 진흥대책, 전기･연탄･에너지관리	에너지 수급 안정
		▪계량기관리, 지역에너지사업 등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산업금융지원(111)부터 에너지및자원개발(115)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0 교통 및 물류
	121 도로	▪도로건설 및 도로관련 시설물(교량, 터널 등)의 건설･관리 및 운영 관련 업무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건설	광역도로 건설·확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지방도 건설·확포장
		▪도로･교량(도로관련)･터널 건설	도로시설 관리
		▪도시고속도로등 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
		▪기타 소음방지 시설
		제외)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43 산업단지), 항만도로 건설(124 해운･항만),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142 지역및도시)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23 도시철도	▪지하철, 경량전철 등 도시철도 건설･유지･보수･안전점검 및 수송관련 업무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 확충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노선지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운영･관리
		▪도시철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운임･요금에 관한 사항
		▪경전철등 신교통수단의 개발･도입
		▪철도운영에 따른 소음방지벽･울타리와 기타 소음방지시설
	124 해운･항만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건설･관리, 해운물류(선박･선원관리 포함), 해상안전관리등과 관련된 업무
		▪항만, 항만도로, 도크, 운하, 교량, 터널	해운·항만시설 확충
		▪방파재, 부두, 선창, 터미널, 배후단지등	해운 물류시설 관리
		▪내수면･연근해･원양 수송체계의 운영･관리
		▪선원의 양성･등록･면허･감독
		▪승객안전 및 화물보안 규제
		▪해운 물류관련 사업허가･육성･지원
		▪선박관리, 선박 입출항관리
		▪항만운영, 항만관제 등 해운물류 관련 제반업무
	125 항공･공항	▪공항건설, 항공수송 관련 업무
		▪공항시설의 건설, 보수, 개량 및 운용	항공수송체계관리
		▪항공기･조종사･승무원･지상요원의 등록, 면허, 감독	공항이주단지조성
		▪승객안전규제, 항공사고조사 등 항공수송관련 감독 및 규제
		▪항공수송체계관리(노선배정,항공운임,항공통신,전자시설등)
		▪항공안전관리, 항공수송 관련 국제 협력･협정관리 등 포함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물류, 대중교통, 자동차관련 육운 업무 ▪물류, 유통 및 보관시설 건설
		▪광역대중교통시설(환승주차장, 버스공용차고지등 건설)지원	주차질서 확립
		▪육상교통관련 수송행정	대중교통 안전 확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대중교통 육성 지원
		▪자동차등록, 위반차량관리, 주차정책 등 교통관련 수송 행정	교통행정 개선
		▪화물터미널건설, 화물기지건설	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
		▪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휴게실건설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1 수자원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 관련 업무
		▪소하천정비, 하천준설, 하천개보수	하천 정비
		▪치수,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
		▪수문개발, 수로(하천) 건설 운영
		▪공업용수 확장 등 건설･운영･관리
		▪상･하수도 건설･운영･관리
		제외)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114 산업진흥･고도화), 농업용수개발(101 농업･농촌)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정책사업 유형화(예시)
	142 지역및도시	▪국토조사 및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권역 및 산업단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 및 도시개발 관련 업무
		▪주택건설 및 주택관련 정책	주택 건설 및 운영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등 건설 및 건축관리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등	택지개발
		▪도서･별지･오지종합개발, 취약지개선, 소도읍육성사업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관련 사업소 운영 등
		▪지적, 지적정보화사업, 도로명주소사업, 옥외광고물
		▪도시자연공원, 녹화사업, 공원조성･관리
		▪건설행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사업, 댐주변지역개발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제외)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수요자융자지원, 주택개량 (088 주택)
	143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관련 업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외국인투자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도로건설 중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포함
		제외) 산업단지조성외 지역사회개발(142 지역및도시)
		제외) 산업단지내 공업용수도 건설(141 수자원)
150 과학기술
	151 기술개발	▪각 분야별 주요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업무
		▪원자력 관련 업무	과학기술 고도화
		제외) 과기부 외의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112 산업기술지원)
	152 과학기술 연구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업무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	과학문화 육성·지원
		제외) 과기부 이외 부처 산하 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 지원(016 일반행정)
	153 과학기술 일반	▪기술개발(151) 내지 과학기술연구지원(152)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첨단산업 육성·지원
160 예비비
	161 예비비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900 기타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 업무 관련 지출
		▪행정운영경비(인건비, 기본경비)
		▪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 잡손금, 당겨쓰기충당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