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84호

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공고

2022년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사업과제

1) 2022년 처음 사후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자 채용 규모에 따라 2인 기관, 3인 기관으로 구분

2) 2인 → 3인 기관, 2인·3인 기관 → 24시간 운영기관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기존 수행기관만 지원 가능

3) 최소 5인 이상의 사례관리 인력 채용 필수

4) 12개월 수행기준의 총예산으로, 실제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과	과 제 명	주요 내용	총 사업기간	구 분			’22년 예산4) (만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방지	’22.1.~ ’24.12.31	신규1)	2인 기관		9,100
					3인 기관		13,150
				확대2)	2인 기관	→ 3인 기관	13,150
					2인 기관	→ 24시간3)	인력 수별로 상이
					3인 기관

2. 과제 개요

□ 사업 목적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고, 필요한 치료·상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자살 재시도 및 자살 예방

□ 사업내용

구 분	세부내용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역할)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체적 안정화, 정신과적 치료 및 퇴원 후 최소 1개월 이상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구성) 사례관리자*,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등으로 사례관리팀 구성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구 분	2인·3인 기관	24시간 기관
	전담인력	2~3인 배치	총인원 8인 이내에서 조정 가능 *최소 5인 이상 고용 필수
	운영시간	주 5일	주 7일 24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응급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관리 협력체계 구축 ○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정기회의 추진 *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례관리자 참석

□ 사업 기간

○ 2022.1월~2024.12월(3년)

3. 신청자격

□ 사업 목적

* 주요 수행지표의 3년 평균점수를 바탕으로 적격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성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속 참여 여부 평가 예정(’24년)

기관 유형	공통 자격	내원자 수
신규 기관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① 의료기관의 장이 사업책임자가 되며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두 과가 본 사업참여를 위한 공동 사업계획 작성 ② 사업수행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이상과 본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③ 사례관리팀 사무 공간 확보	2인 기관	’20∼’21년 평균 NEDIS 자해․자살시도자 수 최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내원 자살시도자 수 100명 미만인 경우 지역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 가능
		3인 기관	’20∼’21년 평균 NEDIS 자해․자살시도자 수 300명 이상
확대기관		’21년 SPEDIS 총 내원자 수 300명 이상 또는 서비스 동의자 수 240명 이상인 경우 ※ 그 외「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붙임 참조)

□ 공고 및 접수 기간

○ (재공모 기관*) 2021. 12. 8.(수) ~ 2021. 12. 20.(월)

* 위탁 기간(3년) 도래로 사업이 종료되는 기관(총 21개소) 대상

○ (신규 응모 기관) 2021. 12. 8.(수) ~ 2021. 12. 28.(화)

※ 당일 18:00시 까지 접수분(도착)에 한함(우편 접수 포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7부

※ 상기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email로 추가 제출(junezam@korea.kr)

□ 제출방법

○ 인편, 우편 (서류접수 현황을 전화로 반드시 확인 바람)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우: 3011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 044-202-3896 / 044-202-3893)

5. 기관 선정

○ 사업 수행기관 시·도 지역분포 및 자살·자해 내원 환자 수(응급의료시스템 NEDIS 기준) 등을 고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 사업 및 평가지표 적절성(20),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 예산 및 인력의 적설성(20),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통보

※ 선정기관은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 계획서 제출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1, 2차 분할 지급하되, 1차 지급시 총사업비의 70% 지급

○ 사업 완료 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 전체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7. 사업참여에 따른 혜택

○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지역센터급 이상, 0.5점), 우수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자살시도자 대상 의료비 지원(민간연계)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조치

○ 사업 수행과정이나 완료 후 우리부 또는 우리부 의뢰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한 자료나 현장확인 요구 시 반드시 협조할 것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따름

붙임		202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유형	신규기관	확대기관(기존 수행기관)
	□ 2인 □ 3인	□ 3인 □ 24시간

* 신청유형의 해당항목에 ■표시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예 상 사 업 비	총 계		보조금		기타 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2. 1. 00. ~ 2022. 12. 31. (12개월)
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반드시 병원장 날인(사업책임자: 병원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연락처(Tel. , Fax. ) 사업수행기관 주소:

요  약  문

사 업 명
공모 사업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보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목적 - 목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 내용 - 사업수행 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응모 분야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 제시

※ ’20년, ’21년 자살・자해 내원 환자 수(NEDIS) 제시(필수입력)

※ 재공모 기관은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수행지표 제시

(내원 자살시도자 수, 초기평가수행률, 서비스 동의율,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 지역서비스 연계율)

2. 사업 목적

3. 성과지표

사업목표	전략·활동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준	목표치

※ 응급실 사업 전체 수행기관 평균 수행률을 참고하여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20년) 초기평가수행률 69.4%, 서비스 동의율 59.7%, 사례관리서비스 수행률 63.6%, 지역서비스 연계율 39.9%)

• 목표: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술하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함

(예, OO지역 청소년 흡연율을 3% 감소시킨다)

• 전략과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자원투입, 활동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예, 금연학교 정책을 개발한다. 금연관련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 기준: 목표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 전년도 실적 등의      근거를 제시(예, 전국 청소년 흡연율 13.3%, 전년도 OO지역 청소년 흡연률 15%)

• 목표치: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예, 청소년 흡연율 12%)

• 측정방법: 목표달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예, 설문조사)

4.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한 자살시도자 지역사회 사례관리	□
3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단체의 목록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를 체크

6.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분	보조금	기타 예산		총액
		자체예산	기타
금액(천원)
백분율(%)

※ ‘기타’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

2) 세부예산

(1) 건강증진기금 산출내역 * 해당 항목만 기재

구분	비 목 명	산출내역	금액 (천원)	비율(%)
				구분	전체
인건비
여비
운영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임차료
	복리후생비
	- 기타운영비
직무 수행경비
자산취득비
	전체 총액				100

7. 사업수행 조직구성 및 인력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업책임자 : 병원장

센터전용전화 번호 :

센터장

성 명 :

소 속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택일)

부센터장

성 명 :

소 속 : (센터장이 정신건강의학과일 경우, 부센터장은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

사례관리자 1

성 명 : 000

소 속 : 병원(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자 격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례관리자 2

성 명 : 000

소 속 : 병원(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자 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센터장과 부센터장 반드시 임명

※ 사업수행조직은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 사례관리자가 채용되지 않은 기관은 미정으로 하되, 채용 시 소속은 기재

※ 기타 추가되는 인원은 자유롭게 양식 변형하여 작성

※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을 정확하게 기재(사회복지사 1급 등)
※ 인력확대의 경우, 구체적인 역할 및 근무배치(예시)포함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 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8. 자체평가 계획

※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재공모 기관은 최근 3년간의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9.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결과의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관 내에서 사업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 등을 기술

10. 사업추진 일정

사 업 내 용	월 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평가참고 사항

가.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나. 응모 분야와 관련된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 개조식으로 기술(최근 3년간의 내용을 중점 기술, 실적지표 중심으로)

※ 응모 기관이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 등 기술

다.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

라.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 (참고❶) 예산 항목별 설명

비목명	세목명	내 역
인건비	보수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4시간 운영기관만 해당)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에 대한 구입비 □ 비품수선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은행수수료, 물품운송대금 등 - 검정료, 감정료, 위탁정산수수료 등 - 회의비 및 경비 - 강사료 □ 국내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 요금 등 회선 사용료 -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4시간 운영기관만 해당) □ 각종 시설 및 장비리스
	복리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기타운영비	□ 검사비 및 재료비 □ 시도자 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 사업과 관련된 국내 출장 시 지급되는 경비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 경비	□ 사업 관련하여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유형 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 및 비품 구입 시 지급되는 경비

◈ (참고❷) 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 사례관리 인력은 기관 운영형태에 따라* 고용하고 기존인력** 인건비는 산정할 수 없음

* 2인 기관: 2명, 3인 기관: 3명, 24시간 운영기관: 최소 5명, 최대 8명

** 기존 인건비：응급실 사업수행과 무관하게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인력

→ 인건비 산정 예시: 2,109천원(정신건강전문요원 1호봉) * 12개월 * 2인

여비

□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외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등)

- 시내출장은 4시간이내 1명 1일당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시외출장 여비 산정 예시 : 숙박비(5만원), 일비(2만원), 식비(2만원) 운임(실비*) 계상 가능

* 숙박비와 식비는 2일 이상의 출장 시에만 가능하며 이외에는 불가

** 항공, 철도, 고속버스 기준(택시, 전철, 시내버스 지급 불가,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가능)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사무용품,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비품 수선비(집기류 등), 각종 수수료* 등

* 용도가 특정되지 않거나 증빙이 불가한 각종 기관운영비(위탁관리비, 산학수수료 등) 책정 불가

(회의비 및 경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원내회의 및 원외 회의에 사용되는 회의비 등

- 전문가 초청 자문료, 세미나 개최, 평가에 사용되는 강사비 등

→  내부인력*의 수당 계상 불가

* 내부인력 : 생명사랑위기대응팀 인력(센터장, 부센터장, 의료진(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회사업실), 사례관리자)

․수당 : 최대 1일 100,000원

․경비 : 최대 1인당 20,000원 이내

* (식비) 원내회의 10,000원, 원외회의 20,000원 / (다과비) 5,000원

(강사료)

- 교육 및 특강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

․대학교수, 의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등: 1시간 20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100,000만원 지급

** 이 외의 강사: 1시간 120,000만원(1시간 초과시 마다 60,000만원)

(국내교육비)

- 사례관리자의 업무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

위탁

정산

수수료

□ 사업수행 예산의 집행·정산 관련 업무 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사업비 규모	수수료 표준액(부가세 포함)
0.8억원 이상∼1억원 미만	440,000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539,000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600,000원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726,000원

임차료

□ 사례관리자 사무공간 임대 시 임차료 및 관리비로 월 100만원 이내 가능

* 24시간 운영기관에 한해 임차료 조건부 허용

기타

운영비

□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정 가능(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함)

□ 사례관리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

→ 사례관리 과정에서 자살시도자에게 소요되는 교통비 등 필요경비(연 30만원 이하)

직무수행

경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부)센터장 활동비(인당 최대 100만원)

→ 사업수행에 따른 활동비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가능

자산취득비

□ 사업 특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 및 비품에 한하며, 사무용 책상, 컴퓨터, 핸드폰 등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입하는 집기비품비 일체

→ 전체 예산의 5%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단, 신규 기관에 한해 10% 이내에서 사전 승인 후 계상 가능

○ 각 항목은 추후 집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산정 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 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요망

○ 사업비 산출기준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필요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