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2021.  8.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순 서

1. 겸직허가 개요 및 현황	1

2. 변경된 겸직허가 처리절차	2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5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10

5. 행정사항	1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공무원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 중 소방공무원 특성에 맞는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겸직허가 대상자의 복무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겸직허가 개요 및 개정내용

▢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인사과-3678호(‘21.2.4.)｢‘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 인사과-26249호(‘21.2.4.)｢‘21년 서울특별시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알림｣

▢ 겸직허가 개요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주요 개정내용 및 지침 변경사항

○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본부 및 소방서 등 겸직 심사위원회 운영

○ 주기적 겸직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 상한기간(2년) 마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도록 부동산임대업 등 심사기준 변경

구분

주요개정 내용

(행안부 예규, 제172호, ‘21.7.23.)

지침 변경 사항

①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마련

□일선 현장에서 겸직심사가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겸직심사 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련

□[p.4] 심사 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안내

②

겸직심사 위원회 운영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p.4]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본부) 부서장급 이상 내부위원 3인이상

⇨ 복무·감사담당 부서장 반드시 포함

- (소방서 등) 현행유지

③

겸직심사 관련 기준 명확화

□겸직 제한사유에 법령상 사유를 모두 열거하고, 결과통보 시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 안내

□[p.4] 실태조사 및 겸직 준수사항 사전안내

□[p.5~9] 허가기준에 제한사항 모두 열거

④

겸직 허가기간 기준 정립

□주기적으로 겸직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겸직허가기간 상한 마련

- (원칙) 2년 이내

- (예외)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최대기간으로 설정

□[p.6] 겸직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기존 예외사항>

- (유지) 위촉기간이 있는 위원·동대표

- (삭제)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인 임대사업자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 7. 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⑤

부동산

임대업 겸직심사 기준변경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p.6]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 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⑥

겸직실태 조사 주기 단축

□겸직허가 이후 허사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겸직사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겸직실태 조사 주기 단축

※ (현행) 연 1회 → (개선) 연 2회

□[p.11] 현행유지(반기별로 점검실태 조사 중)

2		변경된 겸직허가 처리절차

▢ 대상직무

○ 영리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기관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소방정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령이하 :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①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신청인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기간 등 포함)를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신청서식 및 증빙자료(붙임 2-1, 2) 첨부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② 심사 및 신청 : 소속기관

○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심사 후 본부(소방행정과)로 신청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사항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체크리스트(붙임 3-1, 2), 겸직허가 심의의결서(붙임 3-3) 반드시 첨부

<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 행안부 예규 기준 준용

○ (구성) 본부 : 부서장급 3인 이상 / 소방서 등 : 기관장 포함 5인 이상

- 본부 : 복무·감사 담당 부서장 반드시 포함

- 소방서 등 : 심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속기관장) 1명 포함 위원 4명(소방령 2인 이상 포함)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속기관장이 심의대상일 경우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으로 구성 → 겸직허가 신청 시 기관장 결재 후 본부 소방행정과로 발송(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 (시기) 월 1회 서면심사 (필요 시 수시)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사

①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② 부동산 임대업

③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④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활동 사항

⑤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③ 겸직허가 통보 : 본부

○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소속 부서에 통보

-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④ 복무점검 결과 통보 : 소속기관

○ 겸직허가자 소속기관의 인사(복무)담당은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 자체점검 후 <붙임4>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를 본부(소방행정과)로 제출

3		겸직허가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

▢ 기본원칙

	< 검토 기준 >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③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겸직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해당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소속 기관의 기능 및 시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허용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활용

○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

- 보조금․장려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공무원이 영리․비영리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허가기간은 최대 1년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 7. 23.) 남은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세부기준

○ 부동산 임대

	< 주요 변경사항 >
□ 건물관리인 선임 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이 경우에도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부동산 관리현황, 매매․임대 지속성, 담당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 ⇒ 필요시 겸직허가 신청

○ 법인체 등의 임원 겸직

- 비영리 법인으로 비상근일 경우에 한하여 허가, 다만, 현재 또는 직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 할 우려가 큰 경우는 제외

- 서울특별시 또는 투자․출연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 법인의 당연직 임원이외의 복수의 임원 겸직은 금지

- 공무원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기업 등의 비상임 자문위원 등 겸직 불가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법인 정관, 임원 또는 발기인 명단 등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 기구의 임원 겸직 불가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겸직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우리시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 겸직신청 대상 >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익창출 요건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천시간 이상을 수익 창출 기본 요건으로 봄.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를 신청하되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예정

○ 대학의 시간강사 등 겸직

< 겸직허가 대상 >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대가의 유무와 관계없이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형태로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 근무시간 중 강의는 원칙적 금지되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로 강의활동이 전문성 제고 등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해 근무시간(09:00~18:00)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

※ 2시간 제한은 강의시간 외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

- 근무시간외 강의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 강의 시간은 주당 공휴일 포함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허가

- 강의 장소까지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금지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구 분	금 액	비 고
상한액	40만원 (직급무관)	-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초과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한도까지만 지급 가능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상한액

※ 관련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출강계약서(요청서) 사본, 강의시간 배정표 등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 대상

※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연·월별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 블로그 광고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추가사항 반영(‘20.10월)

○ 기타 겸직허가

- 해당 공무원이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직무 능률의 저해 등 겸직허가 기본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

※ 예)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등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겸직 금지

※ 예) 다단계 판매업,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변호사

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관련

▢ 영리업무 금지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겸직허가 원칙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안내사항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하여야 함

5		행 정 사 항

▢ 시행일 : ‘21.7.23.이후 접수된 겸직허가 요청은 본 지침을 적용

○ 연도변경 등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번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겸직허가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 겸직허가 위반 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9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관리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활용

- 오직 겸직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불가하며, 근무시간 내 겸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가, 외출, 조퇴 등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하는 사례 금지

- 겸직허가자 소속부서에서는 반기별로 대상자의 복무상황(근무상황부 관리, 출장여비 및 초과 근무수당 부당수령 여부 등)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

- 복무점검 결과를 <붙임4>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여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등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겸직허가 참고사례 1부.

2. 겸직허가 신청서 각 1부.

3.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1부.

4.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부.

5. 겸직허가 검토 심의 의결서 1부.

6.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1부.

7.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대비표 1부.

붙임 1

	< 참 고 사 례 >
【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 】 공무원이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능률의 저해,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할 경우 가능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리업무금지 의무에 위반됨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 겸직 】 이들 단체에서는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특허권 대여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 자격증의 가족 사용 】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보유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휴직기간 중인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중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임. 따라서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휴직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의 초래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금지

▣ 영리업무 및 겸직 관련 법제처 해석

◈ 법제처 해석(‘93.4.28.)은 ｢국가공무원법(§64①)｣상 금지 및 허가가 필요한

“영리업무 및 다른 직무”를 네 가지 경우로 구분

① 금지되는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로서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영리업무에 종사 불가

※ ⅰ) 야간 대리운전은 다음날 근무에 지장 초래 우려
ⅱ) 사외이사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 초래 우려(단, ｢교육공무원법｣상 교수는 겸직허가 가능)

【각 호의 영리업무】

① 상업·공업·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	② 사기업체 이사·감사 등 임원

③ 직무 관련성 있는 기업에 투자	④ 계속적 재산상 이득 있는 업무

【본문의 각 금지요건】

①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③ 국가이익에 상반될 우려	④ 정부에 불명예를 끼칠 우려

② 금지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각 호의 영리업무이나 본문의 각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③ 영리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

- 경제적 이득은 없으나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 겸직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 ⅰ) 법령․정관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도 겸직허가 필요
ⅱ)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자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④ 직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계속․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행위

⇒ 겸직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종사 가능

※ ⅰ) 서적 출판
ⅱ) 원고료․출연료 수수
ⅲ) 상가․오피스텔․아파트 임대업 등
의 행위가 계속성이 없는 경우

붙임 2-1	외부강의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강의일시 및 시간
강의장소 (소재지)
강의과목 또는 주제
강의기간 (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회 ․월 강의시간: 시간
강의 요청 기관			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겸직시)받는 보수	․1회 강의시 : 원 ․월 보수 : 원
강의 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    .

신청자             (인)

소방재난본부장 귀하

붙임 2-2	법인임원 및 기타겸직 신청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당직무	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    .

신청자             (인)

소방재난본부장 귀하

붙임 3-1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겸직을 신청한 사항이 허가 대상*인지? * 공무가 아닌 계속성 있는 영리 · 비영리 업무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 범위 밖의 사항인지?	예	아니오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가 계속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단순 취미 활동, 학업 등 업무로 볼 수 없는 영역인지?	예	아니오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 · 매주 ·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관련 법령 위반여부 검토

○ 겸직신청 업무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겸직허가를 신청한 업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지? ※ (예시)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불가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지?	예	아니오
▪ 겸직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 · 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 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겸직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지?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가 겸직 업무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예 : 보조금 등 재정보조 제공, 인 · 허가 등에 관계, 법령에 근거한 지도 · 감독, 국토계획 · 주택정책 등의 수립에 관여 등)로 판단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시) 유흥 · 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장애인 · 학생 ·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	아니오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2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1. 겸직허가 대상 여부 검토

○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유튜브 : 구독자 1,000명 &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예	아니오
▪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 아프리카 TV 구독료 :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 발생	예	아니오

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의 준수사항 검토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알게 된 비밀적인 업무 내용을 콘텐츠로 제작 · 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예	아니오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 · 선정적 콘텐츠 제작 · 공유 등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활동은 금지됨	예	아니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의 콘텐츠가 있는지?
▪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정치 운동은 금지됨(지방공무원법 제57조) ▪ 특정 정당 지지 · 반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 반대 등 정치적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 · 공유하는 것은 금지됨	예	아니오

3. 겸직허가 요건 검토

○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근무시간과 콘텐츠의 제작, 채널 운영 · 관리 등 개인방송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이 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예	아니오
- 자정 이후에도 콘텐츠 제작 등 개인방송 활동을 하는지?	예	아니오
- 개인방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높은 수준인지? * 높은 겸직수익은 겸직업무에 대한 과도한 노력 · 시간 투입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에, 직무 능률 저하의 소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 필요	예	아니오
- 기타 직무능률 저하의 소지가 있는지?	예	아니오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아니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지?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지?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지?	예	아니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
- 개인방송 콘텐츠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여 정부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 (예) 가짜뉴스 생성 · 전파, 욕설 사용 등	예	아니오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붙임 3-3	겸직허가 검토 심의 의결서

겸직허가 검토 심의 의결서

□ 겸직허가 검토 심의회 구성 명단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비 고
1	위원장	소방ㅇ
2	위 원	소방ㅇ
3	위 원	소방ㅇ
4	위 원	소방ㅇ
5	위 원	소방ㅇ
6	위 원	소방ㅇ
7	간 사	소방ㅇ

□ 신청자 현황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겸 직 내 용
			겸직기관	직위	겸직기간	활동내용	보수

□ 심의사항

항 목	겸직 기준	검토의견
직무와의 관계	겸임활동이 당당업무와 관련 공무상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
근무시간 내 ․외	근무시간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
겸직장소	겸직장소까지의 이동을 고려하여 겸직신청 공무원의 근무지가 소재하는 인접지역에 한함
보 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임대료 수수 자제
기 타

□ 심의결과

소 속	직급 / 직위	성 명	적합/부적합

2021.   .   .   심의 위원장          (서명)

붙임 4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 겸직대상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겸직사항					비고
			소속	직위	기간	내 용	보수 (월/천원)

▢ 점검사항

구 분	확 인 사 항	위반	준수
근무상황부 관리	○ 겸직허가 일자, 시간에 복무관리시스템 등록 적정여부 - 근무시간내 겸직행위시 연가, 외출, 조퇴 조치 -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근무시간 조정시 유연근무제 등록 후 실시	회	회
	- 근무시간 종료 전 겸직행위를 위해 조기 퇴근 또는 근무시간 전 겸직행위 후 지참	회	회
출장비 부당 수령	○ 겸직행위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 수령한 경우	회	회
초과근무 부정체크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 겸직허가 시간을 포함하여 초과근무 시간을 체크하여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 예) 겸직허가 시간 20:00~21:30 초과근무 시간 09:00~22:00	회	회

겸직 대상자 :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인사담당) : 직급        성명         (서명)

현        행

개   정   안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나.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1)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나. 허가기준

(1)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2) 심사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보수,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설)

<신설>

p.92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및 방법

(2) 심사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3〉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함

<겸직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 · 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
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 (신설)

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절차 및 방법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 · 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예규 개정사항 시행일 현재(20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 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023.7.22.까지로 함

p.93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4) 결과통보

○ (신설)

p.93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라. 겸직허가 절차 및 방법

(4) 결과통보

○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 겸직 허가 범위 내 활동, 인터넷 개인방송 시 금지 및 준수사항 등

p.93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마.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전년도 12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p.94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3. 겸직허가

마. 겸직현황 조사 실시 및 결과 통보

(1) 겸직실태 조사

- 각 기관의 장은 매년 1월(전년도 12월말 기준), 7월(당해연도 6월말 기준)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

<신설>

〈참고〉 실태조사표(예시)

성명	직급	종래 겸직허가 내용				겸직실태 조사 내용				실태조사 후 조치내역
		겸직기관	겸직기간	직위 · 직무	대가 ︵수익︶	실제 겸직 수행여부	허가내용 일치여부	겸직요건 위반여부	기타 의무 위반여부

※ 1월 조사는 전년도 말일(12.31.), 7월 조사는 전반기 말일(6.30.) 기준으로 겸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p.96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p.97

Ⅸ.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겸직허가 심사시 참고사례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붙임 5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