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자 선정 계획

2020. 12.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1		사업 개요

목 적

❍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계기 마련

❍ 도시 국․공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미활용 토지, 건물옥상 및 실내 등에 도시농업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지자체 확산 유도

사업 예산 : 1,250백만원(예산과목 : 농특-도시농업활성화)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도시농업육성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건물옥상에 옥상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실내공간에 실내정원 및 입면녹화를 조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규모 : 25개소 내외

❍ 공영도시농장 10, 옥상농장 5, 자연家득 10(신청에 따른 조정)

사업 분류 :  ①공영도시농업농장, ②옥상텃밭, ③자연家득*

*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명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사업명

사업기한 : 2021. 12. 31.

주의사항

❍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 자연家득 중복 신청 가능

❍ 도시농업 공간조성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시설비로 총사업비(국비+지방비)의 50% 이상 사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텃밭 분양비 등의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 또는 해당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

※ ‘22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공모시는 최근 2개년 사업의 포기, 과다이월 시·군·구에는

감점 적용 예정임

<① 공영도시농업농장>

대상 사업지

❍ 국․공유지 및 국토부로부터 임대받은 그린벨트 내 토지

❍ 5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간소유 토지

* 사후관리 기간인 5년 이내 해당 토지를 공영도시농업농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대체농장 조성

사업내용

❍ 공영도시농업농장 최소 기준인 개소당 1,500㎡ 규모 이상으로 신청

❍ 국비지원액은 ㎡당 15,000원 적용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감

- (농지조성) 객토, 구획정리, 관수시설, 울타리 조성, 농기구 창고 등

- (편의시설) 세면장,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물탱크, 실습 교육장 및 퇴비장, 기타 편의시설

<② 옥상텃밭>

대상 사업지

❍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건물옥상

사업내용

❍ 개소당 100㎡ 규모 이상으로 신청

❍ 국비지원액은 ㎡당 150,000원 적용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감

- 옥상텃밭 설계비, 시설비(방수포함), 재료비 등 포함

<③ 자연家득*>

*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사업의 사업명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된 사업명

대상 사업지

❍ 조성 후 5년 이상 존치 가능한 공공기관(청사,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의 실내 공간으로 ‘입면녹화’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간

사업내용

❍ (입면녹화) 국비지원액은 ㎡당 500,000원 적용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감

❍ (실내정원) 국비지원액은 ㎡당 250,000원 적용하되 20% 범위 내에서 증감

* 조성내용 : (입면녹화) 관엽식물, 지표식물, 농작물 등을 활용하여 고정부착

(실내정원) 농작물, 수목 등을 활용하여 정원조성

❍ 입면녹화, 실내정원 시설비, 재료비 등

❍ ‘자연家득’ 신청 지자체는 입면녹화 설치 필수

* 입면녹화, 자연家득 신청 면적이 33㎡ 이상인 사업 우선 선발

2		사업 신청 및 평가 계획

사업 신청서 제출

❍ 지원 희망 지자체는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참고 1, 2)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출(‘21. 1. 8(금)까지)

심사방법

❍ 도시농업 분야 5인 이내의 외부전문가(학계, 산업체 등)로 사업자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심사

심사 일정 : ’21. 1월 중

선정기준

❍ 참고 1(사업자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선정발표 : ‘21. 2월 초

참고 1		사업 신청서

‘21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부서명
사업분야		공영도시농업농장 / 옥상텃밭 / 자연家득
사업 대상지 주소
국비신청액 (백만원)
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e-mail
20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 지자체 : (직인) 담당자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참고2		사업 계획서

‘21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계획서

20  .    .

서울특별시  ❍❍ 구

Ⅰ. 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 사업 방향 설정의 배경,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서술

2		사업 목표

❍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

3		추진방향 및 기간

추진방향

❍

☞ 사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 기술

사업기간

❍

4		사업 신청 개요

총 사업비 : (원)

❍

❍ 예산 확보 여부

국고지원	원(50%)
지방비	원(50%)
계	원(100%)

사업 대상지 : 해당 대상지 사진 필수

❍ 위성사진 포함, 대상지 사진(지번 표시)

대상지 면적

❍ 지번, 소유지, 임대 계약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5		사업내용

사업내용, 기간, 투입인력, 운영계획 등 구체적 작성

❍

사업 교육, 체험, 홍보 등 활용방안

❍

도시농업관리사 등 관리인력 활용방안

❍

지역주민 등 참여 활성화 방안

❍

시설 기반 조성 계획

구분		규모	개수	시설 용도	보유
시설	예) 강의장
	화장실
	쉼터
	텃밭실습장
	편의시설

6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 운영 체계

❍

☞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체계도, 전담인력 확보, 추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역할 분담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전담인력 현황표

정/부	구분	성명	소속/직위	전화 (Fax)	핸드폰	이메일
	총괄책임
정	운영총괄
부	실무담당

7		기타 도시농업 관련 실적

관련 실적

❍ 사업내용

8		소요예산

수량, 단가 등 세부산출내역 작성(표)

9		향후 추진일정

참고 3		사업자 평가 기준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척도
			20/10	16/8	12/6	8/4	4/2
사업 목표 및 의지(10)	○ 정책부합도, 추진의지	10	사업목적과 본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 되었는가? 정부의 정책부합도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가?
사업 내용 (6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실천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시설․조성 운영계획, 관리계획, 인력계획 - 교육, 체험, 홍보 등 사업의 활용방안 등
	○ 공간 조성의 구체성	20	도시농업 공간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작물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식용작물, 경관작물 등 구체적인 작물 계획
	○ 사업 활성화 방안	20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었는가? - 지역주민 참여 계획, 민간단체 협업 체계 여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양 계획 등
예산배분의 적정성 (30)	○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조성, 관리운영 등 사업의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는가?
	○ 예산 확보 여부	20	지방비를 확보하였는가? - 본예산 확보, 추경 확보
가점 (10)	○ 도시농업관리사를 관리인력으로 채용	10	도시농업관리사를 관리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 할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자연家득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평가 척도
			20/10	16/8	12/6	8/4	4/2
사업목표 및 의지 (10)	○ 정책부합도, 추진의지	10	사업목적과 본 사업을 통한 구체적인 목표 가 설정 되었는가? 정부의 정책부합도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는가?
사업 내용 (6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실천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시설․조성 운영계획, 관리계획, 인력계획, 홍보 등 사업의 활용방안 등
	○ 공간 조성의 구체성	20	실내 식물조경시설 조성에 있어 구체적인 작물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 식용작물, 경관작물 등 구체적인 작물 계획
	○ 사업 활성화 방안	20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본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었는가? - 지역주민 참여 계획, 민간단체 협업 체계 여부
예산배분의 적정성 (30)	○ 예산 배분의 적정성	10	시설조성, 관리운영 등 사업의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는가?
	○ 예산 확보 여부	20	지방비를 확보하였는가? - 본예산 확보, 추경 확보
가점 (10)	○ 도시농업관리사를 관리인력으로 채용	10	도시농업관리사를 관리인력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이 수립 되었는가?

참고 4		실내 식물조경시설 사진(예시)

입면녹화, 실내정원

입면녹화
실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