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1. 29.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4
Ⅲ.	감사결과			5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6
Ⅴ.	건의사항			27
Ⅵ.	기타(자료제출 등)			35

- 2021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5개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3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기간 중 주요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과태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취소‧환급 시에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대하는 등 평가     지표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별 특성 고려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수탁기관의 필수교육 이수 비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서울숲과 서울로 7017의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낮지 않음에도 민간위탁    직영전환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서울로 인건비 과다 지출에    따른 직영전환 근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 책임이므로 타당한    근거를 검토하기 바람

◦ 서울대공원 주차장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보면 업체의 반독점 행위를

묵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잘 검토하기 바람

◦ 대형관 세척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과정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미흡해 작년 기술경진대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 향후 업체 선정 시 관세척 기술의 상용화, 현장 적용성을 고려    하는 등 선정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공공성 확보사업을 추진할 것

◦ 서울에너지공사 감사는 청렴, 공직기강, 일상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출자금 관리, 인력 관리, 사업 검토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 13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환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8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이 재 효 신 종 선 박 귀 수 피 재 황 배 성 진 조 창 훈 유 시 범 방 우 리 김 경 미 전 예 담 조 혜 주 김 경 혜 한 상 임 서 효 정 강 규 이 이 슬 기 정 주 현 안 상 훈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 명 화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 정 빈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대 호
〃	〃	김 기 대
〃	〃	김 기 덕
〃	〃	김 상 훈
〃	〃	봉 양 순
〃	〃	송 재 혁
〃	〃	신 정 호
〃	〃	오 현 정
〃	〃	유 정 희
〃	〃	이 광 성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1. 11. 2(화) 2021. 11. 3(수)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21. 11. 4(목)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2021. 11. 8(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2021. 11. 10(수)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2021. 11. 11(목) 2021. 11. 12(금)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1. 11. 15(월)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결과(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282	109	89	84
기후환경본부		49	12	20	17
푸른도시국	소 계	72	29	29	14
	푸른도시국	54	26	19	9
	서울대공원	18	3	10	5
상수도사업본부		35	9	17	9
한강사업본부		49	18	13	18
서울에너지공사		77	41	10	26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 109건

기후환경본부 - 12건

1. 민간위탁사업 시정요구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항목 중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대하는 등 지표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 민간위탁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개선할 것

- 사업별 특성 고려한 사업평가지표를 적용할 것

- 수탁기관의 필수교육 이수 비율 높일 것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책임이 있으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해 업무‧회계‧재산에 관해 3년마다 점검‧조치할 것

3.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설치사업(7차)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책임감 있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취할 것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과태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취소‧환급 시에도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함

5. 민간부문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아울러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 등 효과 분석 관련 자료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6.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함에 있어서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점검 결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할 것

7. 기후환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지속적이고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나, 진행되는 사업들의 계획, 추진 및 평가 주체가 각각 다르고 정책의 환류구조를 갖고 있지 못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환경 정책의 추진을 위한 독립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며, 전담 공무원과 우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8. IPCC 6차보고서 발간에 맞춰, 서울시 탄소중립 정책의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

9. 탄소중립 특위나 그린뉴딜 소위 보고에 앞서 상임위에 최우선적으로 보고하고,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후 취소/환   급을 본부장 방침으로 적용한 것은 법률을 확대한 것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취소/환급은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   행할 것

11.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소 확대가 중요함에도 서소문 수소충전    소와 진관 버스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상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

12.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 지원대    상자 자부담을 업체가 대납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푸른도시국 – 29건

[푸른도시국] - 26건

1.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초청정원 1개소를 시공하지 않았으나, 설계비가 소요됐음으로 공식홈페이지에 설계안이라도 공개(소개)할 것

2.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초청정원(마샬슈왈츠)이 시공될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시공되지 않은 사항을 안내할 것

3. 초청정원 시공 대상지에 초청정원 예산으로 ‘문화공원 내 뿌리공원’을 조성한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시정할 것

4. 조성된 초청정원 1개소는 설계안에 비해 휴식공간 수목 등 시공현황이 달라서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모델정원 1개소는 기존의 나무를 묻는 비생태적인 형태로 시공됐으므로 유튜브에 게시된 정원조성 과정 영상은 삭제할 것

6. 민관협력사업 중 기부심사를 받지 않고 협약을 통해 진행했지만, 협약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협약서가 있더라도 가액산정이 가능하지 않아 향후 반드시 가액 규모를 포함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것

7. 플랜팅챌린지 사업에서 시민참여 결과로 기부받기로 협약한 후, 후원달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확보한 물량 전체를 식재하지 못한 바, 향후 협약 추진 시 유의할 것

8. 당초 계획한 교목식재 비율에 비해 실제 비율이 감소하여 목표에 미달했으므로 향후 협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추진할 것

9. 서울로 7017 산책로에 바닥 경관유리가 관리부실로 지저분하다는 시   민의 제보가 있으므로 교체할 것

10. 주차장 중복 결정 자료에 현황파악이 미흡하여 향후 철저히 관리할 것

11. 중복결정을 시설계획과에서 하더라도 시공원에 대한 현황 자료는 푸    른도시국에서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2.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    하고 규정에 의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13. 움직이는 공원 사업은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화분, 수목, 재료 등의    단가를 표준화할 것

14. 공공조경가 공고문 자격요건 중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3번의 개별    항목(4건)에 대해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것

15. 공공조경가 기수별 모집 때마다,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고 연임이 되    도록 추진할 것

16. 공공조경가 임기가 아닌 때에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문비를 지급한 것은 내부 방침을 어긴 것이며 근거가 없는 행정    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17. 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

18. 양재고개 단절된 녹지축 최종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절감’으로 조건부   결과를 받았으나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할 것

19. 유아숲지도사 채용 시 성범죄결격사유 경력 조회를 시행하고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점검할 것

20. 용역업체에서 상시배치자로 지정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시배치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할 것

2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체등록업, 전문가 자격현황, 재직현황을 조회하여 용역업    체의 입찰 및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22. 용역업체의 지도자 수에 비해, 서울시에 배치한 숫자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였고 전문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용역계약 시    전체 현황을 파악할 것

2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으로 75점 이하는 재위탁, 재계약이 안 됨.   현재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 중인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 업체의 평가점수가 75점 이하이므로 대책 강구가 요   구 됨.

24. 옥상녹화 대상지 관리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조례와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무더위쉼터, 휴식공간을 보장할 것

25.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가로수 수종갱신 실적    이 상이하고, 시방서,  공사설명사, 준공보고 내용이 전체 일치하지    않아 상황을 파악하여 세심히 관리할 것

26. 가로수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내용 중 ‘토양치환 병행 시행’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이 서류상에 파악되지 않고 있어, 향후 관    리감독 및 서류 작성을 철저히 할 것

[서울대공원] - 3건

1. 주차할 때 SNS 메시지로 주차 정산정보(차량번호 등)가 공개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2. 시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차장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차요금 2배 인상은 시민 가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재검토 할 것

3. 스마트주차장 플랫폼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종료 시 시설물 소요와 시설물 원상회복 등의 사용조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9건

1. 배수지‧정수지 방수방식 적용 시 적정 재정비 주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연간 정비물량을 확대하거나 고품질 자재 사용(내구성 향상) 등을 적극 검토할 것

2. ’19년 정수지‧배수지 정밀안전진단(B등급)에 대한 조치가 ’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음.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정비가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폴리케톤 계량기의 설치‧재활용 등의 문제점이 많아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적(’19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감사위원회 감사(’21.7) 결과 이후에야 구매 중단을 검토하는 등 낭비적 문제점을 보였음. 향후 신제품(재질, 기술 등) 적용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 도입 등을 확대할 것

4. 물리적수처리 테스트베드 제공과 같이 중단,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사유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할 것

5. 작년 행감 시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에 신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기존업체와 계약, 심지어 계약기간 연장(1→2년)까지 단행하는 등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음. 다양한 업체가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수도배관 교체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영향을 미쳐, 재건축이 늦춰 질수 있다는 우려로 배관 교체를 제 때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배관공사와 안전진단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우려를 해소하여. 옥내 노후관 교체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

7.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서비스 사업 추진 시 서울시 자가망 구축과 기타통신망과의 안정적인 연계(활용)가 가능하도록 면밀한 사업검토와 계획수립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

8. 대형관 세척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과정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미흡해 작년 기술경진대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남. 향후 업체 선정 시 관세척 기술의 상용화,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는 등 선정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9. 홍대 지역에 조성한 아리수 친화거리 내 음수대 설치가 시민들의 호응 부족과 유지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것

한강사업본부 – 18건

1.  점용허가가 취소된 서울마리나 주차장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랜 기간 체납된 서울 마리나 하천점용료에 대한 철저한 징수활동과 그에 관한 진행 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할 것

2. 의회보고 자료에 마리나 부속시설(더바지라운지)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으며, 일반 음식점 용도 변경 불허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단속 및 영업중지 조치를 취할 것

3. 이크루즈 잠실선착장 주차장 관리 운영이 부실함. 구역별로 점용허가 주체가 다르더라도 한강공원 내 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자는 한강사업본부이므로 보다 철저히 잠실선착장 앞 주차장에 대해 관리할 것

4. 7월 공사한 어린이 놀이터 코르크 포장이 같은 해 10월에 들뜸 현상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침수가능성이 있는 한강공원에 코르크포장이 적합한지 재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한강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소재를 선정할 것

6. 한강공원 내 대부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의 남녀 화장실 비율 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여성화장실 변기를 확충할 것

7. 한강공원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부족하므로 신규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8. 청원경찰의 ‘단속업무’에 대한 갈등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것

9. 잠실철교~워커힐사이 한강변에서 자라고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가시박으로 인해 토종식물이 고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것

10.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식적    으로 운영되고 있음. 원래의 목적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     한 공공성 확보사업을 추진할 것

11. 세빛섬 포함 한강르네상스 관련 사업이 오세훈 시장 치적사업으로 포    장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므로 한강사업본부는 사실에 근거한 언    론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2. 기관감사 이후 기초질서 위반 단속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격하게 감소함. 징수행위에 대한 부담 없으로 과태료 부과   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음.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할 것

13. 한강공원 CCTV 추가 설치 포함 2021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 대부분    이 현재까지 집행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안에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긴요하지 않은 사업은 앞으로 추경 편성을    자제하도록 할 것

14. 난지캠핑장에서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매점에서 판매한다는 민원이 있    는데, 한강공원 내 매점의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 점검할 것

15. 미등록 건설업체 계약과 관련한 업체는 고발되었지만 정작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 등에 그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임

16. 원칙적으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뚝섬 윈드서핑장 3개 협회의 점용료에    대해 코로나19 감면 혜택을 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17.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의 정규속도 20km/h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    지 않고 있으며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자전    거도로는 무법지대인 상황임. 속도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8.  뚝섬 윈드서핑장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41건

1. 출자 계획 변경 내용, 추진사항, 출자금 변경 및 사용 등에 대해 시의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

2. 공사 인력구조가 고령자와 신입직원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이므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3. 일반직과 교대근무직 직원(4급기준)의 연봉이 3천만원 이상(37%) 차이가 발생하므로 직원간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4. 비수기 동안(6개월 정도)은 발전소 가동이 없으므로 대직근무 발생이 많지않도록 근무시간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5. 서남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 검토는 공사의 핵심 사업이므로 최대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6. 감사는 청렴, 공직기강, 일상감사 업무뿐만 아니라 출자금 관리, 인력 관리, 사업 검토 등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

7.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8. 태양광 지원 콜센터 근무 직원에 대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미지 제고방안 및 직원 CS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9. 공사 비전 2030 선포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며, 선포식 행사   로 그치지 말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

10. 비전 실행계획은 직원과 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통의 목    표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1. 열병합발전 사업에만 그치지 말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이끌 수 있도록 할 것

12.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출자금 집행이 저조한데 이는 사업    준비 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

13.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전직원이 숙지하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4. 집단에너지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확대하고, 신사    업을 적극 발굴할 것

15. 청원휴가 등을 더욱 명확하게 관리하고, 무분별한 병가 사용으로 직    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6.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성 성과급이 과도하므로 지급방식 및 성과    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할 것

17. 무재해 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금지급과 상품권지    급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

18. 상품권 구입 시 사용금액, 할인금액 등을 확인하여 명확히 집행할 것

19. 뉴딜일자리 직원의 복무불량에 대한 시민제보와 관련하여 철저히 복    무를 관리하고, 뉴딜일자리 자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내년    도 사업을 추진할 것

20. 공사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고 신뢰도가 낮으므    로 이를 개선하고, 업무보고 시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할 것.

21. 노후 열사용시설 지원사업은 지원 폭을 넓히고 조건을 낮춰서 적극적    으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22.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감사가 진행 중임. 감사가 일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하나 그럼에도 감사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일몰사    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23.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의 주체로서, 감    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    판단할 것

24. 업체 폐업에 따른 하자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하자보수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25. 동부지사 열 공급 시설 수명(30년)이 다되어가므로 가동연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26. 열병합보일러 정비 및 운영에 대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것

27. 태양광발전 등 실증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28.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바,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9. 공사채 발행 등 차입 금액에 대한 중장기적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

30. 기후환경본부와 소통‧협업을 통해 공사의 인사, 조직, 업무추진이 짜임    새 있도록 할 것

31. 자본적지출 집행이 저조한데, 투융자기금 상환, 개보수 등을 적극 시행    하는 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2. 교대직과 일반직 근무자의 인건비 차이가 크므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3. 열수송관 정비 공사는 열 사용량이 적은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것

34. 교대직 근무자의 대직근무 시간외 수당 발생 산정 방법이 적법한지    에 대해 내부감사를 시행할 것

35. 목동 열병합보일러 사고로 줄어든 발전량 수치와 미가동으로 인한 경    영손실을 파악할 것

36.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집행도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    전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성 검토 등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37. 여주 및 코레일 등의 태양광 사업은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대안을     마련할 것

38. 서소문 수소충전소 사업이 문화재 조사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후 신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조를 원활히 할 것

39. 코로나19 재택근무로 직원용 노트북 구매는 과도한 조치로 보이는    등 자산 취득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0.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타당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원 주차장,   인천김포고속도로 태양광 사업 등이 중단되고 있는 바, 타당성 검토   시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41. 업무용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   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Ⅴ		건의사항 ………………………………………… 89건

기후환경본부 -20건

1. 최근 실시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용역 관련, 기존의 사료화, 퇴비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 투자대비 효율성, 세부사업 평가 등이 포함된 심도 있는 추가 연구 수행을 검토하기 바람

2. 싱크대 탈수기 보급 시범사업을 검토하기 바람

3. RFID 종량기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자치구별로 다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검토하기 바람

5.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전기차 충전시설, 1종 보일러 의무설치, 친환경 건설기계사용 의무화 기준 등의 상향 조정된 기준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개발사업 초기부터 강화된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바람

6. 광역자원회수시설 대상지 선정은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7. 전기차 보급 정책은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기 바람

8. 전기버스 차량의 시동이 꺼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서울시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실효성 있는 오존 관리 대책 마련하기 바람

11.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또는 방지시설 설   치비 지원 등의 소극적 대책을 넘어 좀 더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람

12. 매달 열리던 메타거버넌스 회의가 지난 7월부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음. 메타거버넌스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    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일몰 사유로 제시한 저효율, 민원발생, 폐업    업체 발생, 신기술 고효율 정책 등은 명분이 매우 약하며 상담 부분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의 관리부실 문제는 간과되어 잇음. 책임 소    재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수행    하기 바람

14. 태양광 발전 이외의 연료전지, 지열, 수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    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정책입안자의 기호에 따라 한 종류    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보다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다     각도로 검토하기 바람

15.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후 취소/환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자문을 받기 바람

16. 기후예산제 시행 관련, 4개 유형별로 예산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17. 휘발유엔진 낙엽송풍기는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므로     전기식 송풍기로 교체하기 바람

18. 전기차 구매자에게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에서 대    책을 마련하기 바람

19. 현대자동차 등 전기자동차 제조사에는 제작완료된 전기차가 많으나,   구매자와 연계가 되지 않아 출고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확인 판매자   과 구매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 미니태양광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공공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푸른도시국 – 29건

[푸른도시국] - 19건

1.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가급적 기부심사를 받아 견적 등 근거를 토대로 추진하길 바람

2. 시민, 정원사, 작가가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정원박람회 사업추진을 해주기 바람

3. 정원 조성 후 기간이 지난 후에 식물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 조성 취지를 지켜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4. 작품에 작가와 정원사들을 함께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시공원 내 책쉼터(숲속도서관)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푸른도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서울로 유지관리의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향후 관리주체 변동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길 바람

7. 인권담당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아 추가 가해가 발생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을 마련하길 바람

8. 삼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가로수 식재 실적과 가로수 자체 증감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 통계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9. 노원구에서 가로수가 크게 감소하였는데, 원인을 파악하여 가로수 식재 계획을 세워서 향후 복구하기 바람

10. 공공조경가 자문활동을 하면서 기관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해충   돌 관계를 규정하고, 예방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길 바람

11. 양재고개 단절된녹지축 사업에서 계획과 달리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체계를 갖추길 바람

1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양재고개 녹지축 사업이 투자    심사 재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길 바람(총 사업    비 증가, 중앙심사 재심사 대상, 지방채 발행계획변경, 경부고속도    로 지하화 등)

13. 산림복지전문업 채용 시, 공고문에서 채용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바람

14. 한남근린공원의 공원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   토가 필요함. 민간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종 상향   등의 용도지역변경으로,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15. 높은 종합성과평가 점수를 유지하던 서울숲과 서울로 7017의 민간위    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은 운영개선과 예산절감 만으론 그 사유가     미약 함. 서울로 인건비 과다 지출 등 직영전환 근거 대부분은 서울    시의 관리 소홀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6. 서울숲의 인권 및 회계문제는 종합성과평가 부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평가체계의 개선이 요구 됨.

17.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위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2년부터 단독으로 위탁받고 있어, 최소한의 경쟁 체계를 갖추어    야 함. 낮은 가동률로 인한 매립가스누출로 지역주민 건강이 우려     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8. 도시공원대장 시스템 입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 슬럼화로 주민민원이 있으므로 푸른도시국    에서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양서류, 파충류, 곤충 등 동물종들의 자료 현황이 홈페이지 정보와 달라서 군집수 등을 고려해 체계를 세워 관리하기 바람

2. 홈페이지상에 동일종에 대한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어 통일시켜 주기 바람

3. 주차비가 2배 올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재검토해 주기 바람

4. 위치정보 빅데이터 기업에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는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이용객이 줄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더 늘어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바람

6. 주차장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보면 업체의 반독점 행위를 묵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잘 검토하기 바람

7. 주차요금 인상 등 시민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8. 동물사육 관리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리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9. 돌고래(태지) 방류 또는 사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10. 코로나19 상황에서 야구장 운영이 가능했던 사유에 대해 현황 파악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운영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7건

1. 비굴착공법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시행하기 바람

2. 비굴착공법 정비사업이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설계, 예산확보 등의 사전 계획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3.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액화염소시설을 차염 설비로 대체하는 것과 현재 추진 중인 2040수도정비계획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4. 종합건설업의 전문분야 업무영역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수도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간단가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종합건설업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5. 서울물연구원에서는 가정 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필터의 변색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6. 녹물 및 스케일 방지 기술 등에 대해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도적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바람

7. 마포구 성산 시영아파트 온수 페놀 검출 관련 사항은 옥내 급수문제로 인해(지자체나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사항이 아님) 제도적으로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8. 일반 건물 저수조에서 소형생물 발생 원인이 정수 과정이 아닌 외부요인, 주로 저수조 위생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감독이 체계적으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9. 서울시 유수율 상향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유수율이 저조(90% 미만)한 중부수도사업소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학술용역) 수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기후변화와 물 사용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물 절약 방안과 함께, 상수도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까지 강구하기 바람

11. 수열에너지 민간분야 보급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는 등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지만 너무 서둘러서 앞서 가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2. 소수력발전 추진시 경제적 가치(효용가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매몰비용(사업중     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13. 정수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전 처리 업체와의 갈등문    제 해결, 슬러지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14. 정수센터 순환정비 추진을 위한 순환정비용 정수센터 건설 후보지     (서측) 선정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설득과 공론화 등 숙의적 절차    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    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5. 수도 조례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임. 이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철거과정에서 해당 주    민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계량기 무단철거나 이설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의 뚜렷한 해법이나 대책이 없는 바, 계도,     단속 등을 통해 철저한 지도 감독하기 바람

16.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의 침전지 보호 벽체 설치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예산 및 수질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람

17. 동파예방 목적으로 폴리케톤 수도 계량기를 금년에 다량 구입했으나,   동파 예방에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향후 동파예방 계량기 구입 시 철저한 사전절차(성능시험 등)를 통해   안전한 수도계량기를 구매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13건

1. 자전거도로 옆 보행자들을 위하여 횡단보도 인근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지턱과 감속을 요청하는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2. 시간선택임기제 겸직근무 위반사항을 재확인하기 바람

3. 근태관리와 작업결과 확인 등 보다 철저히 인력관리를 하기 바람

4. 여자화장실 뿐만이 아닌 남성화장실 내 비상벨 의무 설치에 관해서 검토하기 바람

5. 채용, 근태 관리 등 표준화된 한강사업본부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기 바람

6. 한강공원 내 외래생태종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기 바람

7. 공공성 확보사업 중 하나인 세빛섬 블로그 운영이 세빛섬에 입주한 소수의 업체 홍보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의 창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블로그 운영 방안 마련도 검토하기 바람

8. 서해뱃길 재추진 관련 언론보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10년 전 서해뱃길 사업은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임. 재추진에 대한 섣부른 접근은 예산의 낭비 등 같은 문제점을 반복하여 드러낼 것 임. 한강사업본부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9. 신규 설립 검토 중인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와 S-Plex와의 통합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10. 장기간 체납된 사용‧수익 허가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    하기 바람

11. 기존 무궁화 100그루 기부 단체에서 5천주 추가 기부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한강공원 내 무궁화길 조성에 힘써주길 바람

12. 한강 변사사고 관련 CCTV 설치 외 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바람

13.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의 실질적 관리, 단속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0건

1. 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 업무보고 시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2. 태양광 설치는 대학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상지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3. 열병합발전소 철회 요구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설명,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4차 산업시대와 맞는 신기술 등을 접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기 바람

6. 태양광사업 확대를 위해 권역에너지센터에서 시민홍보 등을 담당했는데, 향후에도 사업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7. 수원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토탈스테이션과 같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8. 임원 인사규정 내 감사의 직무에 대해 어떤 직무를 수했는지 다음 회기에 입증하기 바람

9. 사내복지기금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10.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사업 중 축구단 창단을 시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Ⅵ		기타(자료제출 등) ………………………… 84건

기후환경본부 - 17건

1. 민간위탁별 2018~2020년 지도점검, 회계감사 실시 현황

2.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기관 선정 방식 및 진행 경과, 유형별 평가지표 선정 방법

3.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 설치사업(7차) 추진현황 및 감사결과 자료

4.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계획

5.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관련 상세 자료

6. 베란다 태양광 폐업 업체 현황

7. 최근 5년간 정기점검 미실시 업체(14개) 상대 고발, 소송 등의 조치 현황 등

8. 태양광 폐업업체 일시 파악

9.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월별 현황 (2019~2020)

10. 2021년도 탄소중립예산 분야별로 집행현황

11. 2021년도 메타거버넌스 회의결과 보고서

12. 최근 5년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온실가스 배출 현황

13. 2012년 이후 전력 자급률 연도별 현황

14. 로웨이스트 추진실적, 참여업체 현황

15. 기후예산제 시범사업 실제 구체적인 내용

16.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취소 관련 법률자문 결과

17.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관련 자료요구(2019년～현재)

-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현황

-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추진실적

푸른도시국 – 14건

[푸른도시국] - 9건

1. 서울로7017, 서울숲을 직영하기로 한 타당성 및 관련 자료(예산안 보고 전까지 별도보고)

2. 푸른도시국 각종 위원회 명단 2008년~현재

3. 공공조경가 1~5기 전체 명단

4. 푸른도시국(사업소 포함) 및 서울대공원
2018년~현재, 계약건수, 계약금액, 공고문 일체(4개 업체)

5. 한빛미디어파크 움직이는 공원 공고문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린트러스트로 보낸 공문(인권담당관 시정권고 결정 관련 조치요청)

7. ‘2017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공공조경가 자문비(1차) 회의 관련 지급결의서, 위원참석수당, 위원 참석부

8. 단절된 녹지축 연결 관련(양재고개) 현재사업비 산출근거, 최초사업 산출근거, 토지보상비 최초 산정근거, 감정평가 결과서

9.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번호 미확인된 부분 및 용역계약 서류에 자격증 관련 내용 자체가 빠진 부분 제출

[서울대공원] - 5건

1. 조경업체와 ‘18~21년 계약 현황(4곳)

2. 주차장 입찰공고문 사용수익허가조건(요금관련)

3. 대형주차장 협약에서 사용수익허가증을 제외한 계약서류

4. 대형주차장 입찰업체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

5. 야구장 여성동호회 참여실적(‘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 9건

1. 2012년 이후 비굴착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 원격검침의 친환경계량기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 자료

3. 필터 착색 성분에 대한 조사 자료

4. 상수도관 전기부식 방지사업 추진 물량(실적, 향후 계획)

5. 최근 3년간 음수대 유지관리에 참가한 업체 리스트,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현황(업체, 용역 금액, 지역별)

6. 기계식․디지털 방식 검침의 현 시점에서 사업 경제성 비교 자료(사업비, 디지털계량기 구매비, 단말기 구매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통신비, 인건비 등 포함)

7. 계량기 구매 방식(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사유

8. 원격검침 성능시험 결과(성능시험 일자, 계약일자, 납품일자)

9. 침전지 벽체 미설치 경우 수돗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 보고서(의사결정 과정 보고서)

한강사업본부 – 18건

1. 서울마리나 관련 입주시설 재배치, 변경조건 계획, 임대차, 사용료 등 현황 및 변경현황

2. 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부과‧납부‧체납현황, 부과근거 및 내역

3. 마리나 주차장 관련 아마노코리아, 아이스링크 관련 권OO과 계약관계, 클럽하우스 2~4층 계약 전반 관련 서류

4. 잠실 선착장 주차장 서울국토지방관리청 협의공문 등

5. 잠실 선착장 주차장 현황, 현장점검, 조치결과

6. 현장관리 인력 불일치 사유

7. 단속전담 공무원 채용공고(주‧야간 근무교대)와
실근무(야간 근무) 차이, 직원 동의 여부

8. 어린이놀이터 코르크 포장 관련 내구연한 도래 전 동일소재 재공사 사유

9. 한강공원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현황

10. 단속전담 공무원 운영 및 채용 관련 세부계획

11. 코로나19 심야 음주 단속 근무 중 공무원 음주 관련 조사 결과 및    징계 수위

12. 기관운영 감사 관련 지적사항 중 인사 관련 3건(공무직/임기제 채용,    응시원서 파기) 조치결과

13. 최근 5년 간 질서위반 과태료 독촉, 압류 등 현황

14. 최근 3년 간 내부 감사내용 및 결과

15. 한강공원 선상카페(선스톤시핑) 방역지침 위반 관련 조치 현황

16. 수상택시 승객수, 유지 필요성 검토내역, 관련 회의 등 현황

17. 한강공원 주차장 출구차로 개선 계획

18. 뚝섬 윈드서핑장 하천점용료 코로나19 감면 관련 신청부터 감면까지    업체, 국토부, 한강사업본부와 주고 받은 공문일체

서울에너지공사 – 26건

1.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비 산정 세부내역, 변경 공사비, 타당성 검토 결과, 당초 계획대비 추진일정 변동내역

2. 공사 창립 이후 채용된 경력직 근로자 중 퇴직자 현황

3. 실‧처장급 이상 보직 제외자 현황

4. 일반직 직원 직급별‧연령별 인력 현황

5. 공사 일근직과 교대직 인건비 차이 발생 원인

6.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서울시 출자 세부내역

7. 교대근무자 대직근무 세부내역

8. 공사 창립 후 열원시설 점검 및 보수실적 세부내역

9. 2건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현황

10. 최근 3년간 직원복무관리(병가, 청원, 출산전후 휴가 등) 관련자료

11. 최근 서울에너지공사 임금협약서

12. 무재해 격려금 관련 상품권 지급내역 및 할인율 근거 자료

13.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연도별 참여업체 및 폐업업체 현황

14.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사업 평가 결과보고 자료(2021년말 완료시 보고)

15. 공사 발전소 내구연한 30년 기준에 대한 근거(준공, 열공급개시)

16. 공사 열원시설 개체 관련 향후 계획(로드맵)

17. 최근 3년간 감사실 내부감사 결과 세부실적

18. 최근 3년간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감사 세부내용 및 조치결과

19. 태양광 실증단지 대행인건비 및 대행수수료 세부내역

2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차입금 상환 계획

21. 베란다형 태양광 성과평가 자료 제출

22. 태양광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23. 전체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24. 2021년말 태양광 발전사업 집행예정 금액

25.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세부내역, 타당성 검토보고서(요약)

26. 공사 2월 업무보고 기준 주요 사업별 변경내역,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