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 사 기 간

◦ 2021. 11. 2.(화) ～ 11. 15.(월), ＜14일간＞

※ 제303회 정례회 기간 : 2021. 11. 1.(월) ～ 12. 22.(수),＜52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실/ 1본부/ 2국/ 1담당관/ 27직속기관/ 9사업소/ 1연구원/ 1공단

소 관 별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본회의 의결 대 상 기 관
안전총괄실 소관 (1실, 6사업소)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6)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없 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1본부, 27직속기관)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소방서(24)	없 음
물순환안전국 소관 (1국, 2사업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2) - 중랑, 난지	없 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1국)	◦시설국	없 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1담당관, 1사업소)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없 음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없 음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회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성 흠 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행정5급 김성수 ․전문위원 진현우 ․입법조사관 박남권 ․입법조사관 심현보 ․입법조사관 권혁일 ․입법조사관 정민선 ․입법조사관 김성연 ․행정6급 이 웅 ․행정7급 김유신 ․행정7급 박기은 ․관리운영7급 공혜정 ․입법지원관 임태정 ․입법지원관 박희석 ․입법지원관 박정렬 ․입법지원관 윤주이 ․입법지원관 박진수 ․입법지원관 박진희 ※ 속기요원(2명) 음향 및 녹취요원(1명)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 장 길 김 평 남
위 원	더불어민주당 ″ ″ ″ ″ ″ ″ ″ ″ 국민의힘	김 창 원 김 태 수 박 기 열 박 상 구 박 순 규 정 재 웅 정 진 술 최 웅 식 홍 성 룡 김 진 수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소관부서)
11월 2일(화) 10 : 00	안전총괄실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시설안전과 ◦건설혁신과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6개)
11월 3일(수) 9 : 30	안전총괄실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4일(목) 10 : 00	소방재난본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과 ◦안전지원과 ◦현장대응단 ◦소방감사담당관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 특수구조단 ◦소방서(24개)
11월 5일(금) 9 : 30	소방재난본부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8일(월) 10 : 0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물재생센터(2개) ◦경영기술본부 ◦물재생운영본부
11월 9일(화) 9 : 30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10일(수) 10 : 0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11월 11일(목) 9 : 30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현장확인감사 □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월 12일(금) 10 : 00	기술심사담당관	도시안전건설 위 원 회 회 의 실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 ◦기술개발본부
11월 15일(월)	감사결과 정리	-	-

※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요 감사 사항

가.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및 산하 도로사업소(6)

(1) 안전총괄실(안전총괄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분야 주요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 대책에 관한 사항

○ 도로부지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하도상가 관리 및 지하도 상가 정책에 관한 사항

○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 및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시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보수 및 도로굴착          관련 포장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 제설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도로시설물 및 도로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 구급에 관한 사항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 물순환안전국 및 산하 물재생센터(2)

(1) 물순환안전국

○ 물순환 정책,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수도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 하수시설의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

○ 하수 처리 공법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오니처리시설(탈수시설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오니케익 재활용 및 부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등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도로․교량․치수시설․하수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축․조경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등

마. 기술심사담당관 및 산하 사업소

(1)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심의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등

○ 기술개발 계획수립․조사․연구와 기술직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신기술 검토 및 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 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 지도계획의 수립․점검에 관한 사항

(2) 품질시험소

○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시험기준 선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시험에 관한 사항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택시미터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등

바. 서울기술연구원

○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연구원 조직 구성 및 운영 실태

○ 연구원의 자체 주요사업 추진 실태

○ 예산현황 및 결산결과 잉여금 활용실태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시설(하수, 슬러지, 분뇨, 차집관로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재이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시설 중 공단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내 기타 부대시설(체육시설, 주차장, 사택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20.10.1. ～ 2021.9.30.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 (2021.9.30.기준)

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바.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사. 2020년도와 2021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안전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아. 2020년도와 2021년도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인․허가 처리 실적

자.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사후 처리 결과

차. 2020년도와 2021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카.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 내용 및 해명자료

타.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및 취지, 주요골자, 조문대비표 등 주요내용

파. 법령, 조례, 규칙, 방침 등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근거와 위원명단, 위원회 운영현황 및 관련 예산 집행내역

하.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요구 자료는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0.10.1. ～ 2021.9.30. (1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020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20.1.1. ～ 12.31.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 자료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목록(별첨)」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1. 9. 27.(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 사 요 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자료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증인의 범위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 고발의 절차 및 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척과 회피)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주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공개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후 2021. 12. 10.(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책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1부

3. 감사결과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서류(자료) 제출요구목록

【 대상기관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0.10.1.～2021.9.30. 현재

기준으로 작성(수년에 걸쳐 자료 요구한 경우에는 연도별 구분 작성)

○ 2020회계년도 결산자료는 2020.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