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875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생애초기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중심의 유아문화예술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유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을 보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2020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월)

□ 추진목표

○ 지역의 문화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유아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및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

○ 지역 내 문화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을 특화한 양질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 1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영유아교육기관*의 만 3~5세 유아 및 유아교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인가 받은 유치원

○ 사업내용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만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시행

-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연구, 기획사업 등

○ 주관기관 : (재)서울문화재단(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지침(‘20.1월)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 (국비 100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 예산과목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추진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 총괄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 예산 확보 - 워크숍, 컨설팅, 성과관리 등 사업관리
↓(보조금 교부)
서울시		▹ 보조사업 총괄 관리 - 사업비(지방비) 확보 및 보조 - 지역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지급계획에 따른 예산 지급 - 사업추진 상황 점검·평가
↓(보조금 교부)
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간접보조 사업자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지역 내 사업운영 총괄 - 사업수행 문화시설 공모·선정·관리
↓ (시설 대상 사업공모)
문화시설		▹ 사업 수행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아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참여기관(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모집 등
↑(프로그램 지원 신청·참여)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교사)		▹ 수혜 대상

※ ‘문화시설’이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

Ⅱ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 추진성과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관‧시설명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장르	이용인원
계				753
종로문화재단	Let’s Play	’19.07.08.~10.31	연극‧뮤지컬	296
㈜플레이스비브	뮤직 인사이드아웃	’19.08.20.~10.29	시각‧미술, 악기‧음악	226
시온아트홀	신나는 예술탐험 ‘아트 꼴라쥬, 종이아빠’를 만나다!	’19.07.03.~09.19	시각‧미술, 연극‧뮤지컬	231

※ 37개 영유아보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 참여

□ 개선과제

○ 구조적 측면

- 지역센터 역할이 공모단체 관리에 한정되고, 세부계획 수립지침이 경직적으로 제시되어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운영 자율성 제한

-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센터가 중복관리함으로써 관계자 간 소통 및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 곤란

○ 운영상 측면

- 타당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필요

- 수혜자인 영유아교육기관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전적 사업 홍보 필요

Ⅲ		추진방향

□ 지역의 사업운영 주도성 강화

○ 기획사업 신규추진

-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획사업 신규추진

○ 세부지침 완화

- 지역별 환경·조건 등 고려한 사업관리 가능하도록 세부지침 완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문화시설 필수 과업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유아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역 내 1개소 이상)	•유아 대상 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간	•총 4회차 이상으로 프로그램 구성․운영	•총 8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운영 (단, 1회 수업 당 최대 3시간)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방문형/체험형 혼합 구성	•영유아교육기관 및 선정 문화시설 내 공간 활용 - 해당 문화시설 주요 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1회차 운영 필수

○ 진흥원-센터 역할 정립

- 진흥원과 지역센터의 주요역할이 상호 보완되도록 역할을 정리하여 사업운영 효율성 도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진흥원	•문화시설 대상 컨설팅 •결과공유회 등 진행	•지역센터 역량강화 컨설팅 •지역 간 교류기회 마련 •실무자 교육 등
지역센터	•컨설팅 운영 협조 •역량강화 워크숍 등 진행	•기획사업 운영 - 개발․실행단계 컨설팅 및 유아교사 대상 연수 •결과공유회 등 진행

□ 지역의 현장관리 및 성과관리 강화

○ 사업운영 문화시설의 관리주체를 지역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계획에 맞는 일관된 사업관리 도모 ※ 교육진흥원은 지역센터 담당자 교육‧컨설팅 역할

○ 지역별 자체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하여 컨설팅, 모니터링 등 추진

○ 계획수립시 성과목표* 설정 및 중간실적 제출 의무화 통해 자체점검 및 성과평가 강화   * 기획사업 강화 노력, 소외지역 배려 노력 등 정성지표 추가

□ 사업 홍보 및 인지도 강화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브랜드명* 및 디자인 개발을 계기로, 전국단위 홍보 및 사업 인지도 강화 * 아이와락(樂)

Ⅳ		추 진 계 획

□ 추진사항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3개소)

-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

- 문화시설별 맞춤형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개발 및 실행단계)

- 유아교사 교육과정 연수 지원 및 사업 결과 공유회 진행

○ 사업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 선정 문화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지역센터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세부 추진내용

○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3개소)

구분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원 규모	• 서울소재 문화시설 3개소, 1개소 당 최대 5천만원 내외
주요 내용	•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운영 기준	• 총 8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구성‧운영 (단, 1회 수업 당 최대 3시간) • 영유아교육기관 및 선정 문화시설 내 공간 활용 - 해당 문화시설 주요 공간을 활용한 시설 체험형 1회차 이상 운영 필수 - 프로그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유아교육기관․문화시설 외 공간 추가활용 가능(안전 관리 필수) • 문화시설의 주요 콘텐츠와 연계, 예술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일반적으로 유아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지양) • 문화소외지역 유아기관 우선 지원

○ 기획사업 운영

가. 운영방향

- 유아 문화예술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단체와 협력 진행

나. 사업내용

유아교사 대상 연수

- 문화시설 및 단체의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아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수 지원

컨설팅 및 결과공유회 운영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프로그램 컨설팅이 지역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위한 문화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운영시기, 적정횟수, 실행방법 등)

기획사업 운영
구분	유아교사 대상 연수	교육과정 연수 지원(5회이상)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방문 및 탐방
	컨설팅	개발단계 현장 컨설팅(2회)	- 사업 계획서(초안) 컨설팅 1회 - 수업 시연 컨설팅 1회
		실행단계 현장 컨설팅(2회)	- 선정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방문형 1회+체험형 1회 혹은 체험형 2회
	결과공유회	2020 서울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 공유회 진행

※ 효과적인 컨설팅을 위하여 심사위원과 컨설팅 위원을 일치 시킬 예정

※ 선정 문화시설의 역량에 따라 컨설팅 횟수 및 시기는 조율 예정

○ 사업 운영 지원 및 역량강화

- 선정 문화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센터 실무자 교육 1~2회(진흥원 추진)

- 권역별 프로그램 공유회 1회 내외(진흥원 추진)

- 상호교류 현장탐방 1회 내외(진흥원 추진)

- 교육․컨설팅 결과공유회 1회(진흥원 추진)

Ⅴ		세부 추진계획

□ 운영기관 선정(안)  ※ 공모계획 별도 수립(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참가자격 : 서울 소재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예술회관 등)

- 해당 사업에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시설

-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유아 대상 교육 공간 및 제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 선정절차    ※ 현장실사의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필요 시 인터뷰 심사 전 진행예정

자격심사	▶	서류심사	▶	현장 실사	▶	인터뷰 심사	▶	최종발표
자격 조건 등 심의		심사위원회 1차 서류심사 진행		필요 시 서류심사 선정기관 현장 실사 진행		수행기관 인터뷰심사 진행		총 3개 기관 선정발표

- 심사위원 : 문화예술, 예술교육, 유아정책, 관련기관 등 본 사업의 공모유형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기관․시설 개선과제 제안 등 컨설팅이 가능한 유아 및 유아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3배수 이상 구성하여 무작위 추첨

- 심사기준 : 목표명확성, 계획의 구체성, 내용차별성, 사업수행능력

※ 유아의 수업 참여를 위한 안전 공간 확보, 안전계획 수립 및 연중 안전한 사업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보험가입 등) 필수

○ 추진일정(안)

모 집 공 고 (’20. 1.)	⇒	사업제안서 접수 (’20. 1월말~2월초)	⇒	심사 및 선정 (’20. 2월.)	⇒	협약체결 및 컨설팅 (’20. 3월.)

□ 사업운영·관리

○ 양질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개발단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심사 및 컨설팅 위원의 일치를 통해 라포 형성 및 일관된 컨설팅 제공

- 실효성 있는 컨설팅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단계 때 2회의 현장 컨설팅 진행

○ 성과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진행

- 개발‧실행단계 현장 컨설팅과 함께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

- 유아 문화예술교육 현장 사진‧영상 작업을 통한 결과 기록

- 결과공유회 진행

- [진흥원] 만족도조사 연구, 학술행사, 각종 연구, 사업홍보 및 성과 확산(홍보영상 기획/제작), 지역별 결과공유회 통합홍보 추진

○ 홍보 계획

- 공모사업 통합 사업 설명회 개최

- 유관기관(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서울문화재단, 선정기관 홍보채널을 활용한 다각도 홍보 추진

- 교육운영기관 대상 사업 공모 안내문 및 홍보물 송부

□ 성과목표

○ 공통(필수) 지표

지표명	지표정의	목표값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아)의 총합	630명
	전체 프로그램 참여 기관(유치원·어린이집) 수의 총합	42개

※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기관 48개소→42개소 축소 운영

○ 고유(자체) 지표

지표명	지표정의	설정 사유	목표값
컨설팅	실효성 있는 컨설팅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회

※ 산출근거

-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유아)의 총합 : 15명x14개 유아기관x3개 문화시설 = 630명

․인원 산출근거 : 서울소재 유치원 연령별 최소 평균 인원 기준

․기관 및 사업기간 산출근거 : 1달 평균 3~5개 기관, 준비 및 정산기간 제외 4개월 진행으로 산정

- 전체 프로그램 참여기관의 총합 : 14개 유아기관x3개 문화시설 = 42개

Ⅵ		행정사항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동법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 : 서울문화재단(서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문체부 장관이 효율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참여주체 간 협의·조정·협력 증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을 서울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09년 1차 지정, ’12년 2차 지정)

- ’13년 문체부의 센터 지정기한 해제조치로 자동연장 되었고, 현재 별도의 기한 없이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서 지정·운영되고 있음.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목적 외 사용금지, e나라도움 생성 예탁계좌 사용 등 교부조건 부여

- 교부 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등록 여부 확인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방법 통보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교부

○ 보조사업자 교육

- 교육대상 : 서울문화재단 및 교육운영단체의 사업 회계 담당자

- 교육내용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보조금 지도․점검    ※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지도·점검 별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 서울문화재단

- 점검방법 : 수탁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영수증 첨부 등 지도점검

○ 사업정산 (’21.1월~)

- 사업 종료 후 단체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검토

- 종합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후 제출

Ⅶ		추진일정(안)

○ 서울문화재단 협약 체결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20. 1월

○ 운영단체 공모․선정 …………………………………… ’20. 1~2월

○ 운영단체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컨설팅 …………………’20. 2월

○ 교육기관별 프로그램 진행 ……………………………’20. 3~10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0. 11~12월

붙임 : 1. 예산 세부내역(안) 1부.

2. 협약서(안) 1부.

【붙임 1】2020 예산 세부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목	세목	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예산구분
						국비	지방비
사업지원	민간 이전 (320)	민간 경상 보조(01)	교육운영 기관‧시설 지원금	150,00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0,000천원x3개 문화시설 =150,000천원	100,000	50,000
	소계					100,000	50,000
기획사업	운영비 (210)	일반 용역비 (14)	운영비	20,000	유아교사 대상 연수 위탁운영 20,000천원x1식=20,000천원		20,000
			운영비	10,000	컨설팅 및 결과공유회 위탁운영 10,000천원x1식=10,000천원		10,000
	소계						30,000
운영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회의비	4,500	회의수당(서류) 400천원x5명x1회= 2,000천원 회의수당(인터뷰) 500천원x5명x1회=2,500천원		4,500
			지급 수수료	894	회계검사 수수료 894천원x1회=894천원		894
			인쇄비	2,000	결과자료집 인쇄 2,000천원x1식=2,000천원		2,000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3,000	홍보 리플릿 및 물품 3,000천원x1식=3,000천원		3,000
			사진‧영상 촬영	5,000	사진 촬영 1,500천원x1식=1,500천원 영상 촬영 3,500천원x1식=3,500천원		5,000
		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306	우편물 발송 306천원x1식=306천원		306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간담회비	1,500	네트워킹 간담회 75천원x10명x2회=1,500천원		1,500
			회의식비	2,800	심사회의경비 20천원x10명x2회=400천원 컨설팅회의경비 20천원x10명x12회=2,400천원		2,800
	소계						20,000
총계				200,000		100,000	100,000

【붙임 2】

「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재)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지역 내 문화시설의 고유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양질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재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202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 1 ～ 12월

3. 사업내용

가.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나. 만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예술경험 영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시행

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연구, 기획사업 등

라. 유아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

마. 사업평가 및 사업결산 등에 관한 전반 사항 등

4. 사 업 비 : 금이억원정 (￦200,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재단”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시”가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지원한 문화기반시설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유아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모니터링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유아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 평가 및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협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① “재단”은 본 협약 체결 후 시의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재단”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단”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재단”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200,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되,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재단”의 사업계획, 소요 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사업비 교부방법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재단”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재단”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재단”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재단”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생성한 예탁계좌와 연동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재단”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e나라도움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6개월 분을 일괄로 교부 또는 집행 시 집행이 끝난 후 보고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재단’은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과정에서 ‘재단’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문화재단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재단’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재단’이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으로 우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재단”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재단”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재단”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재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재단”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재단”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단”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재단”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재단”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재단”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재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재단”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재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재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재단”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제16조(비밀유지) “재단”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관리) ①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e나라도움시스템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재단”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재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정한 “재단”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재단”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1.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대 일(김 종 휘)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