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2021. 6.

서울특별시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방 향	소관실국 (부서명)
24	교육과정 운영 예산 불용 방지(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등)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 다수가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비대면 교육으로 추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사업의 집행가능여부 및 세부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에, 추경 등을 통해 불용된 예산이 다른 긴요한 사안의 예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권고함.	▸ 추진중 ◦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변경되었으나, 완화 시 현장학습 운영 등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미삭감한 예산이 모두 불용되었음 ◦ ’21년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불용금액을 조기 예측하여 제1차추경에서 900,291천원을 감액 추진 중임. ◦ 연내 교육운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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