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2020. 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019년 운영 성과	2

Ⅲ. 2020년 운영계획	4

□ 적극행정으로 제도 활성화 추진	4

□ 담당자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5

□ 납세자보호관 홍보 추진	7

Ⅳ. 추진일정	8

Ⅴ. 행정사항	8

<서식 1>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 홈페이지 공개용

<서식 1> 반기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서식 2> 반기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실적

Ⅰ		추진 배경

○ 2020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도입 3년차가 되는 해로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산 및 성과창출 필요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

◇ (개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근거) 지방세 기본법령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지방세기본법§77②, 동법 시행령§51조의2)  ※’18.1.1 시행

구분	내 용	근거
배치	• 전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법, 조례
업무	•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시행령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시행령
인력	• 시‧도별, 시‧군‧구별 1명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	조례
선발 기준	• (직급기준)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 •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

◇ (기능)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위해 ‘2020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 마련, 전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 독려

Ⅱ		2019년 운영 성과

□ 납세자보호관 배치

○ 전국 243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모두 배치 완료

* 납세자보호관 배치 경과 : ’18.12월 184개 → ’19.10월 223개 → ’20.2월 243개

- 세무사, 변호사 등 민간경력자로 배치된 인원은 7명*임

* (인천) 옹진군, (광주) 본청‧동구, (경기) 본청, (제주) 본청, 제주, 서귀포

□ 조례 및 납세자권리헌장

○ (조례) 전국 243개 자치단체 모두 제정 완료

○ (납세자권리헌장) 전국 243개 자치단체 모두 조례제정·고시 완료

□ 민원처리 실적

○ (처리건수) ‘19년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처리 건수는 총 17,827건으로, ’18년 11,363건 보다 6,464건(57%) 증가

합계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및연기	권리보호요청	그밖의 권리보호업무	세무 상담
17,827건	578건	52건	56건	805건	16,336건

< 2019년 세부내용별 민원처리 건수 >

○ (감세금액) ‘19년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 환급 등은 약 17억으로서, ’18년 약 6억원 대비 11억원(183%) 늘어남

<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건수 >		< 환급·부과취소 >
57% 증가		183% 증가

□ 워크숍 및 직무교육

○ (워크숍)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발굴 및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합동작업 등 총 2회 실시

* 신규업무 발굴 : 6.26.∼6.27.(30여명) / 업무매뉴얼 작업 : 10.30.∼10.31.(20여명)

○ (직무교육) 납세자보호관 업무매뉴얼 교육, 전문가 특강 등

* 일자/장소 : 11.19./대전, 참석 :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200여명

□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

○ ‘제1회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현장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총 5개를 선정하여 행안부장관표창 수여

* 일자/장소 : 11.19./대전, 참석 :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200여명

- 대구동구(대상), 경기·전북남원(최우수상), 경기고양·울산(우수상)

○ 선정된 우수사례 포함하여 총 28개 우수사례를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배포(12월)

□ 홍보추진

○ (행안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pc배너), 페이스북, 스마트미디어랩(SMR)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단위 홍보(9~10월)

○ (자치단체) 포스터, 리플릿, 공공전광판, 동영상, 블로그, 세금고지서 여백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연중)

Ⅲ		2020년 운영 계획

< 기본 방향 >

◈ 신규업무 확대,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고충민원 선제적 발굴·해소 등 적극행정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납세자보호관 직무교육, 전국단위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국민 일상생활 속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널리 알려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적극행정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신규업무 확대) 각 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무 적극 발굴·추진

-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부서 등에서 이양받아 ‘납세자보호관 조례’에 추가로 반영·추진

*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 자치단체는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 조례(신규업무) 》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0.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시세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11.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 제59조제5항·제60조제3항(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건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성실납세자 선정·지원 업무 추진 등

‣ (대구 동구) 산업단지 내 기업체를 방문(‘19년 102개소)하여 기업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여, 그 과정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의 혜택을 납세자에게 제공

○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 생업에 바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납세자 고충민원 해소 추진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함께 ‘찾아가는 합동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제도간 시너지효과 제고

‣ (울산시)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리스차량 소유자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사전에 취득세 신고·납무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 미신고 불이익 방지

‣ (구례군) 장애인 소유차량이지만 감면신청이 안된 차량명단을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착오납부 세액 환급처리 등 납세자 권리 선제적 보호

○ (선제적 고충처리)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 고충민원 선제적으로 해소 추진

○ (업무실적 공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

* (근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 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전년도 업무실적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매년 3월)

○ (대직자 지정) 인사전보 등 후임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직자 지정·운영

*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2)임을 인사부서에 적극 설명, 납세자보호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직무교육·워크숍) 납세자보호관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워크숍 추진

- 업무매뉴얼 교육, 제도개선 분임토의, 홍보효율화 방안 논의, 전문가 특강 등 납세자보호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워크숍은 상·하반기 각 1회, 직무교육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

○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간 공유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사례의 전국 확산 추진

- 납세자 고충·권리보호 요청 처리 우수사례, 납세자보호관 우수 홍보사례 등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과 관련된 내용

< 2020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요(예정) >

◇ (일자/대상) 11월중(1박2일) / 全 자치단체

◇ (사례내용)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

- 행정처리 :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 활성화 추진, 홍보실적 등

- 민원처리 : 납세자 고충·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우수사례

◇ (순위결정) 서면심사(50점)+현장심사(50점) 합산 고득점 사례

- 서면심사 : 독창성(10점), 효과성(15점), 확산가능성(15점), 노력도(10점)

- 현장심사 :  내용전달력(15점), 청중호응도(15점), 효과성(10점), 확산가능성(10점)

* 현장심사 점수는 시도별 대표(17명)의 심사점수 평균으로 계산

◇ (훈격) 행안부장관표창(5점)  *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2

- 선정된 사례는 문제 해결과정, 주요성과 등을 스토리텔링형식 작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배포* 예정(12월)

* 전국 자치단체(민원실, 세무부서 등에 비치), 유관기관 등

《 우수사례 발표대회 흐름도 》

발표대회 안내 (9월)	➠	사례 발굴·제출 (~10월말)	➠	서면심사 (11월초)	➠	발표대회 (11월 중순)
행안부 ⇒ 시도, 시도는 기초자치 단체에도 공문전파		시도는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포함하여 최소 5건이상 제출		행안부는 서면 평가를 통해 발표대회 사례선정		시도별 대표 현장평가 ⇒ 우수사례 결정

□ 납세자보호관 홍보 추진

○ (추진방향)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지도·활용도 제고

- 자치단체는 연중 수시로 홍보하고, 추석 등 명절에는 집중 홍보추진

- ‘19년 행안부에서 배포한 홍보시안 자료* 등을 적극 활용,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리플릿, 버스·지하철 광고배너, 전광판 배너, 카드뉴스 등

○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자치단체 공공전광판(청사민원실, 버스승강장 등) 활용 제도 안내

- 자치단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

- 지역교통(지하철, 버스 등)에 홍보물 부착 및 홍보 동영상 상영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카드뉴스 등 활용 홍보

○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시 포스터 부착 및 리플릿 비치

- 이‧통장, 주민대표 각종 단체 등에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아파트 게시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 비치

- 반상회보, 자치단체 소식지 등에 제도안내 및 홍보

○ (기타)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지역방송·신문 광고

- 에코백, 물티슈, 구급함 등 각종 기념품에 홍보물 인쇄

<홍보물 예시 >
배너 홍보	자치단체 블로그 홍보	미니구급함 홍보

- 각종 세금고지서 여백 활용 홍보 등

Ⅳ		추진일정

□ 자치단체별 납세자보호관 자체 운영계획 수립(3월)

□ 납세자보호관 상반기 워크숍(4월) : 시도 담당자 등

□ 납세자보호관 하반기 워크숍(9월) : 시도 담당자 등

□ 납세자보호관 직무교육(11월) :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11월) : 전국 자치단체 담당자

○ 추진계획 통보(9월), 우수사례 제출(~10월), 발표대회(11월)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발간·배포(12월)

□ 자치단체별 납세자보호관 홍보 실시(연중)

※ 위 추진일정은 ’코로나 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Ⅴ		행정사항

□ 자치단체별(기초 포함) 자체 운영계획 수립(~3.15.)

○ 세부 운영방안, 홍보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추진

□ 연도별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3월)

○ 전년도 추진실적을 홈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코너 등에 게시  < 서식 1 >

□ 반기별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제출(상반기 ~7.15. / 하반기 ~’21.1.15.)

○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 및 홍보실적 등 제출  < 서식 2, 서식3 >

서식 1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홈페이지 공개)

000 시ㆍ도(시·군·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④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업무처리 실적(단위:건)

총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
예시) 95	15	2	3	15	60

□ 업무처리 우수사례

○

○

○

※ 현황, 해결과정, 주요성과 등 기재(우수사례는 가급적 3개 이상 작성)

서식 2	반기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 세목별 실적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 상담
	처리건수			시정률 (2)/(1)	부과취소 ·환급액	계	승인	불승인	계	시정	시정 불가	계	승인	불승인
	계 (1)=(2)+(3)	시정 (2)	시정불가 (3)
전 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기타

※ 실적은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 시도별 실적

(단위 : 건, %,. 천원)

구 분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세무 상담
	처리건수			시정률 (2)/(1)	부과취소 ·환급액	계	승인	불승인	계	시정	시정 불가	계	승인	불승인
	계 (1)=(2)+(3)	시정 (2)	시정불가 (3)
전 체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실적은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 업무처리 우수사례

○

○

○

※ 고충처리 사례, 우수홍보 사례, 마을세무사 제도 개선 등 시도별 5개 이상 작성(사진, 도표 등 포함)

서식 2-1		자치단체 별 고충민원 내역(2020.1.1.~6.30.)

(단위: 천원)

구분	자치단체	고충민원 제목	세목	시정	시정 불가	부과취소1) (감액)1)	환급2)	기타3) (사유명시)
1	00 본청	무지로 인한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구	취득세		○
2	.	독촉고지서 미수령에 띠른 가산금 취소 요구	자동차세	○		100천원
3	.		재산세	○			2,000천원
4	.		지방소득세	○				200천원 (압류해제)
5	00시
6	.
7	.
8	.
9	00군
10	.
11	.
12	.
13	00구
14	.
15	.
16	.

1) 가산세ㆍ가산금 포함

2) 환급가산금 포함

3) 부과취소(감액)ㆍ환급이 아닌 사항

서식 3	반기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추진 실적

구 분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기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블로그, 유튜브, SNS	라디오ㆍ방송	공공전광판	포스터ㆍ리플릿	현수막	지역교통 (지하철ㆍ버스 등)	지역신문ㆍ소식지
전 체			(작성예시)
서 울	23개 지자체	20개 지자체	17개 지자체 / 총39회	23개 지자체 / 총100개소	24개 지자체 / 총3,600매	21개 지자체 / 총120개	19개 지자체 / 총36개소	15개 지자체 / 총27회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 홍보추진 실적 지자체 수는 광역, 기초 모두 포함(예: 서울 본청과 서울 자치구 6개 홍보 추진 = 서울은 총 7개 지자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