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2020.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목   차 -

1

. 거문지7

1. 1	52. <투□□□

Ⅰ. 경영평가 개요	1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2

□ 기본방향	2

□ 평가체계 개선 주요내용	3

Ⅲ. 경영평가 유형 및 지표	5

□ 평가대상 및 유형	5

□ 평가지표	6

Ⅳ. 경영평가단 구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7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7

□ 고객만족도 조사	8

Ⅴ. 평가결과 활용	9

Ⅵ. 기관별 추진일정	12

<붙임> 1. 2020년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13

2. 2020년 경영평가 평가유형 분류(안)	14

3. 2020년(2019년 실적)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15

4. 2020년 경영평가 및 진단절차	20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경영평가 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78(경영평가 및 지도), 같은법 시행령 §68

□ 평가대상 및 체계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249(공사 65, 공단 85, 하수도 99)

- 광역 공기업 : 56개(공사 35, 공단 13, 하수도 8)

- 기초 공기업 : 193개(공사 30, 공단 72, 하수도 91)

* 평가제외 : 4개

- 신설 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공기업(3)

-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1)

○ 평가체계

- (행안부)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도(道))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 (평가시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매년 3월말)부터  실시하여 회계감사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시행령 제68조제3항)

○ 평가내용

-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 경영목표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가치 및 고객서비스 등 포함

□ 경영평가 결과 조치

○ 평가등급(가∼마)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등 실시

□ 소요예산 : 32.7억원(국비예산)  ※ 기초 하수도 평가는 해당 도(道) 부담

Ⅱ. 기본방향 및 개선내용

1

기 본 방 향

□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기관장 평가체계 강화

○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와 사회적 가치의 전사적 확산을 위해 기관장의 경영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강화

- 채용비리, 갑질, 산업안전 사고 등 사회적 물의 예방,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적극행정 등 공공기관 혁신 추동력 확보를 위한 지표 추가 및 배점 확대(4점 → 14점)

□ 지속가능경영 중심으로 지표체계 재분류

○ 국제규범인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통제·효율성에서 자율·지속가능 중심 경영평가체계로 개선(대분류 5→3개, 중분류 10→8개)

○ 유사·중복지표 통폐합 등 지표 총량관리를 통해 평가부담 완화 및 지표 이력관리 효율화

□ 재난안전관리 평가기준 강화

○ (책임강화) 중대사고 발생, 안전법령·가이드라인 등 위반 여부, 사건감소 노력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 평가에 반영

○ (안전투자 촉진)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평가 시 부채규모에서 제외

○ 산업안전 사고 예방(원청책임 강화)을 위해 하청업체 재해율 통합관리 등

○ 모든 지방공기업에 안전사고 정량지표 도입

□ 평가주기 단축 및 평가편람 조기 통보

○ (평가주기 단축) 평가시스템 도입 및 정량지표 온라인 평가를 통해 평가주기를 1개월 단축(’19년~)하여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 (평가편람 조기 통보) 평가편람을 조기 확정‧통보(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하여 평가기관의 예측 가능성 확보

2

평가체계 개선 주요내용

□ 평가방식 변경     ※ 도 평가(하수도)는 기존방식 유지

○ (집체심사 평가 도입) 경영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지표별 평가결과 환류, 피평가기관의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집체심사평가 방식으로 전환    * (기존) 평가위원 기관 현장방문 평가

○ (평가 효율성 제고) 평가위원의 평가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분화된 체크리스트,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매뉴얼 제공, 권역별·지표별‧유형별로 집중평가하여 평가의 효율성 극대화

- (권역별) 지방공기업의 분포를 고려하여 7개 권역*으로 분류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 (지표별) 대분류(3개) 지표*별 순환평가하여 해당 권역 내 유형별･지표별로 모든 공기업을 동시에 평가하여 기관별 1일 평가

※ 다만, 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지표는 기관방문 평가 실시

*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지표

- (유형별) 객관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7개 유형* 으로 분류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하수도

○ (평가절차 강화) 사전심의, 사후 보완심의절차를 체계화하여 권역별·유형별 집체심사평가 시 시간 제약요인 보완

< 평가절차 >

(현행)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		사전질문서 작성 안내	→	기관별 현장심사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 확정
(개선)		실적보고서 등록(공기업)		→		사전심의 (1차)		→	집체심사 (2차)		→		보완심의 (3차)				→	기관별 보고서 작성			→	이의신청 접수처리		→		결과 확정

∙(서면심의)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경영실적보고서 양식을 제공, 피평가기관의 충실한 경영성과실적 기술 지원하여 집체심사 시간 제약 보완

∙(집체심사) 사전질문지, 체크리스트, 평가지표 매뉴얼 등을 통해 평가지표별 기관 실적 비교 평가 가능하여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보완심의) 주요 지표별(중분류)로 총평을 피평가기관에 전달하여 추가 보완 등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평가결과의 정확성 제고

□ 주민참관단 참여 확대 및 피드백 강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주민참관단 참여 확대(2개 유형→5개 유형)

※(현행) 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 (개선) 도시철도, 광역시설공단, 도시개발, 환경공단, 하수도

○ 경영평가 현지 실사과정(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지표)에 주민참관단 의견을 반영, 경영평가에 활용하고 결과 환류 등 피드백 강화

□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유형 재분류

○ 행정구역 및 인구기준에 따른 분류 유형을 지자체 재정상황을 반영한 유형화 분석을 활용, 유사 직영기업으로 유형을 재분류하여 평가의 공정성 제고

○ (당초) 6개 유형(행정구역, 인구기준) → (개선) 7개 유형(재정력, 재정자립도 등 재정적 요소 고려)

○ (적용) 하수도보급률, 관로시설 개보수실적, 하수배제방식 등 기관의 목표 설정* 시 적용     * 개별 기관의 목표는 각 유형별 평균치의 110%

□ 요금현실화율 목표 변경

○ 소규모 군 지역의 낮은 하수도 세입과 하수도 서비스 질적 향상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 제고

○ (당초) 계획요금현실화율 → (변경) 목표요금현실화율*

* 유형별로 전년도 상위 20% 수준에 해당하는 요금현실화율을 목표로 제시

Ⅲ. 경영평가 유형 및 지표

1

평가대상 및 유형

□ 평가대상 : 총 249개(광역 56, 기초 193)

○ 광역단체(56개) : 하수도 8, 도시철도 6, 도시개발 15, 특정공사․공단 9, 관광공사 7, 시설관리공단 6, 환경시설공단 5

○ 기초단체(193개) : 하수도 91, 공사 30, 공단 72

□ 평가유형 구분 : 8개 유형

평가유형	구 분 기 준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 격년제 평가로 ‘20년 제외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특정공사·공단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에너지공사 등 광역 지방공사,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중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단
관광공사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공기업 및 시설관리형 공사
환경시설 관리공단	지방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2

평가지표

□ 대분류지표(5→3대 분류로 조정)

○ 대분류지표는 국제규범인 ‘지속가능경영’ 개념 도입과 환경변화에 따라 ①지속가능경영, ②경영성과, ③사회적가치로 재구성

○ (지속가능경영)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통합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리더십(14점)과 경영시스템(11점)으로 구성되며 기관장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리더십 배점 확대(4점→14점)

○ (경영성과)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평가를 위해 배점 축소(45점→40점)

○ (사회적 가치) 공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배점 일정 수준 유지

- 특히, 안전 및 인권경영평가 비중을 강화

□ 중분류지표(10→7개로 축소) 및 세부지표(17~28개→17~20개로 축소)

○ 중분류지표는 ①리더십, ②경영시스템, ③주요사업, ④경영효율성과, ⑤고객만족성과, ⑥일자리 확대, ⑦사회적 책임으로 구성

○ 세부지표는 공통지표, 유형 및 공기업별 특성지표로 구성

- (공통지표, 12개)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고객만족도,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소통 및 참여, 윤리경영, 인권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으로 구성

- (유형 및 공기업별 특성지표, 5～8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Ⅳ. 경영평가단 구성 및 고객만족도 조사

1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경영평가단 구성

○ (전문가 집단)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공인회계사, 전문기관 연구원 등

- 사회적가치 분야(노무·환경·안전 등)는 관련 활동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평가단은 16개 구성하고 평가유형별로 6～15명 범위 내에서 운영

○ (주민참관단) 도시철도공사, 광역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환경공단, 광역하수도에 기관별로 2명 별도 배치

※ 주민참관단은 시‧도 추천을 받아 구성

예시	2020년(2019년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민 참관단 운영
∘참여대상 : 지방자치단체 추천에 따른 주민 참관단(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활동기간 : 2020년 4월∼5월 ∘혜 택 :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참관단 위촉 및 소정의 활동비 지급 ∘주요활동 : 해당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평가 과정에 참관 및 의견개진 ※ 참관단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결과보고서에 의견 반영여부, 사유 등을 피드백 ∘기대효과 : 경영평가의 국민적 관심 제고, 경영평가 투명성 강화, 개방 소통 강화 등

□ 경영평가단 운영

○ 사업특성에 따라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해당평가를 종합·지원

○ 정성평가는 세부평가지표별 2~3명이 집단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온라인 평가 실시

○ 권역별·유형별·지표별 집체심사평가 실시

- 다만, 경영층의 리더십, 혁신성과지표는 기관방문 평가 실시

※ 시·도 주관평가는 현행 유지(기관방문평가)

□ 경영평가단 구성 및 교육

○ 경영평가단 구성

-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 심사 후 경영평가단 구성

-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등 배제로 평가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

※ 분야별 관련 전문가 선정, 3년 연속 참여자 및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자 배제(가족이 평가대상기관 재직 중 등)『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평가원, ’17.3.10.)

○ 경영평가단 교육

-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경영평가시스템, 편람, 세부 체크리스트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 경영평가의 방향 및 방법 숙지를 통한 평가의 전문성 및 정확성 제고

※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 또는 보충교육 실시

2

고객만족도 조사

○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일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지방공기업별 자체조사 등과 중복조사 방지 및 예산절감(조사설계비 국비부담)

○ 기관별 조사방법(면접조사·전화조사 등), 조사항목, 조사범위 등은 과거 사례 및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평가유형별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

*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개최(’20년 2월 말 예정)

○ 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 지방공기업 부담

※ ’19년의 경우, 기관당 평균 비용이 530만원 정도

Ⅴ. 평가결과 활용

1

평가등급 부여

○ 평가유형별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등급(가～마) 부여

- 관대화 평가 방지 위해 가․나 등급 40% 내외로 강제배분

※ 유형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로 조정 가능

가등급 : 90점 이상(10%),   나등급 : 85점 이상(30%),   다등급 : 80점 이상(40%),

라등급 : 75점 이상(15%),   마등급 : 75점 미만(5%)

○ (광역평가)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유형별 상대적 격차 및 평점 분포에 따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 등급 조정 가능

※ 적자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 ‘가’, ‘나’ 등급, 특정공사․공단 ‘가’ 등급 배제)

※ 적자 도시철도공사는 ‘가’ 등급 가능하나 평가급은 차하위 등급(‘나’등급) 적용

○ (기초평가) 정량지표 평가점수는 원점수로, 정성지표 평가점수는 지자체별 편차 완화 위해 표준화하여 상대평가 적용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기타 고려사항

-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화 된 기관은 별도 고려

- 평가 관련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조정

※ 책임경영차원에서 임원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달리 부여 가능

- 당해연도 평가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고의성 여부 및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경영평가편람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등급 부여 또는 평가급 지급 제외

* 해당점수 보정∼해당지표 0점 처리 및 최하위 등급 부여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 소급조정 및 해당 평가등급 소급 조정, 旣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평가급 지급 제외

※ 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합된 지방공기업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이 부여된 경우 평가급 지급 가능

2

평가급 지급

○ (차등지급) 경영평가 결과(가～마)에 따라 행안부가 정한 경영평가 지급율 범위 내에서 평가급 차등 지급

○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 등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최종지급률 결정

〈 경영평가 등급별 평가급 지급률 >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조정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직원의 경우 자체평가급 100% 지급

3

경영진단 실시

○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전문가 중심 심층진단 실시

- 대상기관은 경영상황, 진단실익, 이미 진단실시 여부 등을 고려 선정(7개 내외)

○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

※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

○ 진단대상기관은 진단사실 및 경영개선이행 상황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외부 공시

※ 경영진단 내용 및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공유

4

기타(평가결과 활용 등)

○ 기관 자체 경영개선 후속조치와 연계

- 기관의 수용도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과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경영혁신 유도

※ 최근 3년 평가지적사항으로 범위 확대, 지표별 전년대비 개선노력 평가 강화

○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

-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 강화

○ 경영평가 종합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 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 및 통계축적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 경영평가 기관 지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시·도 설립 발전연구원(또는 개발연구원)’을 지정

Ⅵ. 기관별 추진일정

□ 행정안전부

○ 2020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통보 : ’20. 1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  ‘20. 2월 말(예정)

○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집체심사평가 포함) 실시 : ’20. 4월∼5월

○ 경영평가 보고서 작성(이의신청 포함) 및 평가결과 제출 : ’20. 6월

○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확정·통보(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 ’20. 6월

○ 2020년 경영진단 및 이행명령 통보 : ’20. 8월~12월

□ 시‧도

○ 주민참관단 추천 :  ‘20. 1. 31.

- 도시철도공사, (광역)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광역)환경공단, (광역)하수도 유형에 대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에 이해도가 있는 주민 추천

※ 기관별 2명 : 별도서식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 구성 : ’20. 2월

- 자체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 선정결과 제출 : ’20. 2. 14.

※ 평가단 구성 협의시 교육(2. 27. 예정) 일정을 반드시 감안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 실시 : ’20. 4~5월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 결과(점수표 등) 제출 : ‘20. 6월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상정자료 제출 : ’20. 6. 10

○ 시·군 하수도 직영기업 경영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20. 6월

※ 평가결과 제출서류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통보

□ 경영평가 대상기관(지방공기업)

○ ’20년 경영평가편람에 의한 경영실적보고서 제출 : ’20. 3.20.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기타경영공시자료”의 “기타”)

- 행정안전부 평가대상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입력

※ ’20년 고객만족도조사 합동워크숍(2월 말 예정) 시에 EMS 관련 교육 병행

붙임 1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 평가대상 : (‘19)270→(’20)249개 공기업(공사 62→65, 공단 89→85, 상수도 119→0, 하수도 0→99)

∘ 광역 공기업 : 56→56개(공사 35, 공단 13, 하수도 8)

∘ 기초 공기업 : 214→193개(공사 27→30, 공단 76→72, 상수도 111→0(격년제, 21년 평가), 하수도 0→91)

* 증감내역(△21개) : 공사 3, 공단 △4, 상수도 △119, 하수도 99

<광역 공기업 : (‘19)56개 → (‘20)56개 >

유 형		평 가 대 상 기 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
도시개발(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ㆍ공단 (1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14개 특정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2개 특정공단)
시설ㆍ환경공단 (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8)	상수도(0)	격년제 평가(’21년 평가) ※ 세종 상수도는 ’21년 평가대상부터 포함
	하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공기업 : (‘19)214 → (’20)193(△21)>

구분	계 (193)	상 수 도 (111→0)	하 수 도 (0→91)	지방공사 (27→30)	시설공단 (76→72)
서울	24	격년제 평가 (’21년 평가)	-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1		-	-	기장군(1)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7		-	-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7)
광주	1		-	-	광산구(1)
울산	3		-	-	울산남구, 중구, 울주(3)
세종	0		-	-	-
경기	62→62 (-)		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포천,오산, 용인,남양주,하남, 안양,평택, 동두천,이천,고양,연천,과천,시흥,여주,군포,의왕,안성,광주,김포,가평,화성,파주,양평,양주(31)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양평공사(20)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군, 김포시(11)
강원	21→11 (-10)		속초,강릉,춘천,원주,동해(5)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4)
충북	11→10 (+1)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7)	-	청주시, 단양군, 충주시(3)
충남	19→16 (-3)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논산, 홍성, 태안, 부여(11)	당진해양관광공사(1)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4)
전북	11→9 (-2)		전주,정읍,완주,익산,남원, 김제,군산(7)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9→9 (-)		나주, 목포, 영암, 순천, 화순, 광양, 영광, 여수(8)	-	여수시(1)
경북	22→19 (-3)		경주,경산,구미,안동,포항, 칠곡,김천,영천,상주,영주, 문경,영덕(12)	청도공영, 영양고추(2)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5)
경남	21→19 (-2)		진주,김해,통영,창원,사천, 거창,밀양,양산,창녕,거제(10)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사천시(5)

붙임 2	2020년 경영평가 평가유형 분류

구 분			기관수	평가대상 공기업
합 계			249
직영 기업 (99)	하수도 (99)	광역	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기초	91	시･도별 평가(신규 : 하남, 부여, 태안)
공사 ∙ 공단 (150)	도시철도공사 (6)	광역	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15)	광역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 공단 (18)	광역	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	9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관광공사 (7)	광역	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91)	광역	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7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도시공사,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여주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포시,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	38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인천연수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환경시설공단 (13)	광역	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붙임 3		2020년(2019년 실적) 평가지표 주요 개선 내용

【공사․공단 공통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기존 평가내용	변경‧추가된 평가내용
Ⅰ. 지속가능 경영	리더십 (14)	경영층의 리더십 (5) (기존)경영층의 리더십(2)	① 경영목표 달성, 노력･성과 ②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증진 및 갈등관리 노력과 성과	① 경영목표 달성 위한 경영층의 리더십 ②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관장 노력과 성과 ③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전략경영 (5) (기존)미션‧비전 및 경영계획(2)	① 미션･비전･적략의 적정성 ② 경영계획의 적정 수립 및 추진	① 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계획의 적절성 ②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경영 시스템	조직‧인사관리 (5) (기존) 조직관리(3), 인사관리(3)	① 단위조직의 역할‧책임 및 인력을 적정하게 구성･배분 ② 관리조직과 하부조직의 효율적 구성 ③ 조직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④ 양성평등 노력과 성과	①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 ②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 - 채용비리 방지 적정성 등 ③ 역량제고 노력과 성과 ④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⑤ 여성관리자 확대 등 양성평등 노력과 성과(1.0)
			①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 ② 역량강화 노력과 성과 ③ 내부만족도 조사결과 활용 ④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재무관리 (기관별 상이)	① 수익구조 개선 노력 ②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성과 ③ 공사채 적정성 또는 자산관리 적정성 ④ 자산관리 적정성 또는 부채비율	① 수익구조 개선 노력 ②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성과 ③ 자산관리 적정성 또는 부채비율 ④ 예산집행의 적정성 - 인건비 집행(인상률, 평가급)
Ⅲ.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8) (기존) 일자리 창출(5), 일자리 질 개선(5)	①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②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 ③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① 청년 의무고용비율 달성도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성과 ③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④ 파견용역 정규진 전환 추진실적
			① 비정규직 전환, 처우 개선 ②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③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④ 전환대상 결정 절차의 적정성
	사회적 책임	소통 및 참여 (기존) 고객 및 주민참여, 노사상생	① 고객･주민 경영참여 및 만족도 제고 경영체계 구축‧운영 ② 고객 및 주민의 의견 수렴 노력 ③ 고객 및 주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 노력	① 고객･주민 경영참여 의견수렴 및 적극 반영 ②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 ③ 단협개선을 위한 노력 ④ 통합경영공시(정책준수 이동) - 사전정보공표 적절성 포함
			①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② 노사갈등 해결 노력 등 ③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④ 기간제･용역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대분류	중분류	세부지표	기존 평가내용	변경‧추가된 평가내용
Ⅲ.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2)	① 윤리경영을 노력과 성과 ④ 기록관리 개선 노력과 성과	①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 ② 기록관리 개선 노력과 성과
		인권경영 (2)	② 인권경영 노력과 성과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① 인권경영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②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노력과 성과, 구제절차 타당성 등 ③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재난‧안전관리 (10) (기존) 정성-사회적가치, 정량-경영성과	(정성지표) ①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② 재난‧안전 관리 역량 ③ 재난‧안전사고 관리활동 ④ 안전관련 법적 기준 준수 (정량지표) - 도시철도･시설관리공단 : 안전사고 발생건수 - 환경시설공단 : 산업재해율 ※ 개발공사 특정공사, 관광공사 등은 정량지표 없음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요구 사항 ① 근로자,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적절성 ②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노력 ③ 재난안전관리 체계 운영의 적절성(기존 ③, ④ 통합) ④ 재난안전사고 - 도시철도 : 철도안전사고 건수, 직원안전사고 건수 - 도시개발･기초특정 : 사망만인율, 재해율 - 기초특정･관광･시설관리공단 : 안전사고 발생건수 - 광역특정･기초특정･환경공단 : 산업재해율
		지역 상생발전 (8) (기존)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① 지역사회‧경제 공헌 ②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③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생산품 구매 실적 ④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① 지역 사회·경제 공헌 ② 사회적 약자 배려 ③ 지역상생 고용 및 구매실적 - 장애인 고용, 중소,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생산품 구매, 성과공유제, 경쟁적 대화방식 계약실적 등 ④ 친환경 경영실적 - 녹색 제품 구매, 온실가치 감축, 친환경차량 등 ※ 친환경 경영 정성부분은 전략경영 지표 ①중장기 경영계획 및 실행체계의 적절성으로 이동
			① 사회적 약자 관리시스템 ② 사회적 약자 고용 ③ 장애인 의무고용 ④ 중소기업 제품 구매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① 친환경도시철도 운영,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친환경 경영 등 ② 친환경‧녹색제품 활용 및 구매 노력 ③ 녹색제품 우선 구매 ④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유형별 주요성과 지표】

유형	중분류	기존 평가내용		변경 평가내용
도시 철도	주요사업	2. 안전사고 발생건수		▫ (통합) 재난‧안전관리 지표로 이동
	경영효율 성과	2. 영업수지비율		▫ (배점 축소) 효율성 완화 측면(9→7)
		3. 1인당 영업수익		▫ (삭제) 1인당 영업수익(지표 삭제) ▫ (신설)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자본생산성(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효율성, 수익성지표의 비중을 축소하여 공익성과 효율성 조화를 위해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등 지표 배점 축소 및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지표로 대체
도시 개발 공사	주요사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노력		▫ (통합)신기술·신공법 개발 노력 추가
		신기술‧신공법 개발 노력		▫ (삭제)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지표와 통합
		매각 실적		▫ 배점 축소(6→5 또는 3) ▫ (신설)서민주거비 부담완화/임대주택 공급 실적 - 서울주택공사 등 해당이 있는 기관 (5점) (평택·김포·하남 도시공사 포함)
	경영효율 성과	순영업자산회전율		▫ (삭제) 순영업자산회전율, 1인당 영업수익·당기순이익 - 효율성 중심 ⇒ 부가가치 창출 측정으로 변경 ▫ (신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인당 영업수익
		1인당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관리		▫ (통합)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부채비율 ⇒ 부채감축 목표달성률
		영업수지비율		▫ (배점 축소) 효율성 완화 측면(10→8)
특정 공사 공단	주요사업 (광역)	농수산	거래여건 조성 및 실적관리	▫ (통합) 유통시장관리 ▫ (삭제) 쓰레기 발생비율(유통시장관리 지표에 포함(서울)) ※ 꾸준한 노력으로 당초 지표 설계 목적 달성
			유통관리
			쓰레기 발생비율
			부대사업 수익	▫ (삭제) 부대사업 대부분이 임대상가 및 주차장 수입이므로 영업수지비율 및 타 효율성 지표에서 평가(구리)
		평택 항만	항만인프라 구축	▫ (통합)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항만운영 활성화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익	▫ (삭제) 영업수지비율 및 타 효율성 지표 평가
		제주 개발	지하수관리 및 보전노력	▫ (통합) 생산공정관리
			생산관리 적정성
		제주 에너지	풍력발전시설 효율적 관리	▫ (통합)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 (삭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
			기술연구부 운영 활성화
		서울 에너지	집단에너지 확대보급 노력	▫ (통합) 에너지확대 보급노력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노력
			집단에너지 운영효율 실적	▫ (통합)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집단에너지 공급안전화 실적
		경륜	경주운영관리 및 다양화	▫ (통합)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사행성 경감 활동
			경주개최실적	▫ (삭제) 지표 실효성 없음.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지방재정세입이기여도
			경주운영실적	▫ (변경)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신설) 경륜건전화 실적	▫ (신설) 사행산업 건전화 실적 지표 일원화

유형	중분류	기존 평가내용		변경 평가내용
특정 공사 공단	주요사업 (기초)	양평 공사	판매실적	▫ (통합)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계약농가 매입실적
		당진 항만	부대시설 임대수익	▫ (삭제) 영업수지비율 및 타 효율성 지표 평가
		청도 공영	소싸움경기 운영관리 노력	▫ (통합)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사업활성화 노력
				▫ (신설) 사행산업 건전화 실적 지표 일원화 -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영양 고추	수매 및 가공	▫ (통합)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유통 및 판촉활동
		청송 사과	수매 및 상품관리	▫ (통합) 수매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유통 및 판촉활동
		통영 관광	사업활성화	▫ (통합) 사업 활성화 및 다각화
			사업다각화
		장수 한수	단미원료 구입, 검수방법 적정성, 재고관리, 품질관리, 매입·매출관리, 민원처리 등	▫ (단순화) 제조 활성화 및 위생안전성 제고, 품질관리, 민원처리 등
		평택 김포	사업다각화 노력	▫ (삭제) 지표설계 목적 달성
		하남	임대료 징수 실적	▫ (삭제) 지표 적정성 저하
	경영효율성과	1인당 영업수익		▫ (삭제) 효율성 측정 방식 변경 ▫ (신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 (배점 축소) 효율성 완화 측면(10→8)
		대행사업비절감률		▫ (배점 축소) 효율성 완화 측면(3→2)
관광 공사	주요사업	김대중	전시/이벤트/컨벤션 활성화 노력	▫ (통합)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지역특화산업 연계 노력
		경기	관광객 유치·지원 실적	▫ (통합) 관광산업 활성화 실적
			관광산업 활성화 실적
		제주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실적	▫ (변경) 국내외 관광객 유치 실적(적정성 제고)
		대전	도시마케팅 홍보실적	▫ (삭제) 지표 적정성 저하
		부산	외래관광객 유치실적	▫ (변경) 관광정보 제공실적 제외(지표 타당성 저하)
			관광수익사업 운영실적	▫ (통합) 관광수익사업 운영 실적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경북	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노력	▫ (통합) 경북관광 활성화 노력
			경북관광 활성화 노력
		인천	관광객 유치 실적	▫ (통합, 변경) 관광객 유치 실적, . 프로그램 운영 건수 제외(지표 타당성 저하)
			시티투어버스 운영 실적
	경영 효율성과	1인당 영업수익		▫ (삭제) 효율성 측정 방식 변경 ▫ (신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1인당 당기순이익
		영업수지비율		▫ (배점 축소) 효율성 완화 측면(10→8)
환경시설 관리공단	주요사업	사업운영의 효율성		▫ (통합) 사업운영의 효율성
		신기술‧신공법개발 노력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 (삭제) 공단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한 지표(위생처리장 이용률, 반입량)
				▫ (신설) 처리수질 - 방류수질에 대한 감점방식 도입
시설 관리 공단	주요사업			▫ (신설) 시설유지관리 - 안전사고 발생건수의 재난안전관리 통합으로 대체지표 신설

【하수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Ⅰ.리더십/전략 (4)	리더십 (2)	1.관리층의 리더십·전문성	2	⇒	Ⅰ.지속가능 경영 (18)	리더십 (2)	1.관리층의 리더십·전문성	2
	전략 (2)	1.중장기 경영계획	2			전략 (2)	1.중장기 경영계획	2
Ⅱ.경영시스템 (24)	경영 효율화 (9)	1.조직관리	2			경영 효율화 (9)	1.조직관리	2
		2.인사관리	3
							2.인사관리	3
		3.재무관리	4
							3.재무관리	4
	주요 사업활동 (15)	1.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8
						정책준수 (5)	1.공기업정책준수	5
		2.하수관로시설 관리	7
Ⅲ.경영성과 (49)	주요 사업성과 (16)	1.시설이용률	4		Ⅱ.경영성과 (64)	주요 사업성과 (31)	1.처리장시설 및 수질관리	8
							2.하수관로시설 관리	7
		2.하수도보급률	4
							3.시설이용률	4
		3.하수배제방식	3
							4.하수도보급률	4
							5.하수배제방식	3
		4.하수처리효율	3
							6.하수처리효율	3
		5.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2
							7.하수처리수 및 슬러지 적정처리	2
	경영 효율성과 (18)	1.영업수지비율	3			경영 효율성과 (18)	1.영업수지비율	3
		2.1인당 일반관리비	2				2.1인당 일반관리비	2
		3.㎥당 총괄원가	4				3.㎥당 총괄원가	4
		4.부채비율	1				4.부채비율	1
		5.요금현실화율	7				5.요금현실화율	7
		6.요금징수율	1				6.요금징수율	1
	고객만족성과 (15)	1.고객만족도	15			고객만족성과 (15)	1.고객만족도	15
Ⅳ.사회적 가치 (18)	사회적 책임 (18)	1.고객 및 주민참여	4		Ⅲ.사회적가치 (18)	사회적 책임 (18)	1.고객 및 주민참여	4
		2.윤리경영	4				2.윤리경영	4
		3.재난·안전관리	5				3.재난·안전관리	5
		4.지역사회 공헌활동	5				4.지역사회 공헌활동	5
Ⅴ.정책준수 (5)	정책준수 (5)	1.공기업정책준수	5		<삭제>

붙임 4	2020년 경영평가 및 진단 절차

경영평가		2020년도 평가편람 개선안 마련 및 의견수렴(합동워크숍)	’19. 4월
		⇩
		2021년도 평가편람 및 2020년 경영평가계획 심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19. 12월
		⇩
		2020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경영평가단 구성(행안부, 8개 도)	’20. 1∼2월
		⇩
		경영평가위원 교육 및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20. 2∼3월
		⇩
		2020년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20. 4∼5월
		⇩
		이의신청 검토, 평가보고서 제출	’20. 6월
		⇩
		경영평가결과 확정 및 평가등급 심의·의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20. 6월
경영진단		2020년 경영진단대상 기관 선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7개 내외)	’20. 6월
		⇩
		경영진단반 구성(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및 경영진단 실시	’20. 8∼10월
		⇩
		경영개선방안 심의(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및 경영개선명령 시달	’20.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