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유공 장관표창 추진계획

◇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장관표창 추진 계획임.

□ 표창 개요

□ 표창명 :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 풍수해보험 유공

□ 훈격/규모 : 장관 / 20점(재난배상책임보험 : 13점, 풍수해보험 : 7점)

□ 표창대상 : 재난보험 업무추진에 유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단체) 재난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관련 지자체

- (개인) 지자체 담당공무원, 보험 관련 단체·보험사 소속 임직원

□ 표창시기 : ’20.12월말

□ 선정절차 : 기관별 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표창 대상 선정(안)

구 분		표창수	실적(10.31일기준)	관리실적	정성평가*
재난배상	지자체	11점	40점	40점(점검,홍보등)	20점
	관계기관	2점	-	-	100점
풍수해	지자체(전국)	4점	80점	-	20점
	특수시책	3점	평가지표별 점수부여

* 보험가입 촉진 등 업무협조, 상품개발 유공 등 종합적 고려

□ 추진 일정

□ 후보자 추천서류 접수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 20.

□ 대상자 추천(인사기획관실) 및 표창 수여	: 12. 20.

붙임 1		2020년 재난보험 유공 대상자 표창 계획

□ 기본 방침

□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과 인지도 제고에 유공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 재난보험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에 기여한 보험관련 기관 담당자의 노고 치하

□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방법

□ 재난보험 제도 정착 및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 후 결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장) 재난복구정책관 ▸ (위 원) 재난관리정책과장, 재난대응정책과장, 복구지원과장, 재난보험과장, 민간위원 ▸ (운 영) 장관표창 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유공자 표창계획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 (단체)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또는 우리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추천 제한

□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협의 및 추천절차

□ 자체 상훈부서, 감사부서 등에서 적격여부 협의 및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공적심사

□ 추천 시 제출서류   ※ 붙임 4 참고

붙임 2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유공 대상자 선정기준

□ 지자체(11점, 시도 취합 제출)

□ 보험 가입률(40점)  * ’20.10.31.일까지의 실적으로 평가

가입률	배점	비고
99.00% 이상	40점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행정안전부에서 가입관리시스템 자료 확인 후 산출
97.00~98.99%	35점
94.00~96.99%	30점
91.00~93.99%	20점
91.00% 미만	10점

□ 가입관리 실적(40점)  * 추천서류 제출 시 함께 송부

구분

배점

조치내용(실적)

비고

가입관리 추진사항 점검, 회의, 교육

[15점]

10회 이상 : 15

7~9회 : 12

5~6회 : 9

5회 미만 : 5

□

-

설명 :

보험 가입

촉진 활동

(안내·홍보·캠페인)

[15점]

10회 이상 : 15

7~9회 : 12

5~6회 : 9

5회 미만 : 5

□

-

설명 :

타기관, 타부서 간

자료 요청 및 취합 등 가입실적 관리

[5점]

5회 이상 : 5

5회 미만 : 2

□

-

설명 :

기타 추진 업무

[5점]

3회 이상 : 5

3회 미만 : 2

□

-

설명 :

□ 정성 평가(20점)

-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적기간 및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

□ 보험 관계기관(2점, 행안부 자체 선정)

□ 재난배상책임보험 사업 추진, 보험가입 촉진, 상품개발 및 업무협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붙임 3		2020년 풍수해보험 유공 대상자 선정기준

□ 지자체 업무유공 대상자 선정 기준 (4점, 시도 취합 제출)

□ 지자체 추천 대상자 중 아래 사항을 평가하여 포상(개인 또는 단체)

- 정량 평가(80점) : 가입실적 기준 평가(10월말 기준)

가입실적(60점/주택 30· 소상공인 30)		지방비 추가지원 실적*(20점)
<주택>전년대비 증가율** · 15% 이상 : 30점 · 10% 이상 : 20점 · 5% 이상 : 10점 · 1% 이상 : 5점 · 1%미만 : 0점	<소상공인> 20년 가입실적(건수) · 상위 5%이내 : 30점 · 상위 10%이내 : 20점 · 상위 15%이내 : 10점 · 상위 20%이내 : 5점 · 상위 20%초과 : 0점	<추가지원(주택+온실+소상공인)> · 2.5 이상 : 20점 · 2.0 이상 : 15점 · 1.5 이상 : 10점 · 1.0 이상 : 5점 · 1.0 미만 : 0점 * 산출방법: 추가지원금액/기본지원금액

** 전년대비 증가율 : (2020년 순증가 가입건수(’20.1~10월) ÷ 2019년 가입건수(’19.1~10월)) X 100

- 정성 평가(20점) : 보험가입 촉진 활동 및 관계기관 협력 등

□ 풍수해보험 특수시책 유공 선정 기준 (3점, 행안부 자체 선정)

□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개발, 제도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보험사, 개인 등을 대상으로 표창(개인 또는 단체)

※ 특수시책 유공은 공적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지표명

지표의 정의

배점

측정방법

상품개발

등 제도

개선 실적

심사대상자의 특수시책 및 상품개발 등 제도개선 실적

10

<개선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구분	배점	선택
2건 이상	10점
1건	5점
개발시책 없음	0점

풍수해보험

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풍수해보험 제도와 업무발전에 도움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선택

대국민

편의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보험가입 대상자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선택

창조적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풍수해보험의 획기적인 변화에 기여한 정도

30

<심사자의 점수부여>

배점	1	2	3	4	5	6	7	8	9	10
선택

붙임 4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수공기간 일치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공적조서(서식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 5) 등 제반 서식 간 근무기간, 수공기간 일치

□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등 기재요령

◇ 조 사 자 : 소속 과장

◇ 추 천 관 : 소속 해당기관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 기 관 명 : 소속 해당기관 직인 날인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

□ 표창 추천 시 감사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활 문제점 등을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상정

□ 표창 추천 후 수상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사유 발생, 공·사생활 물의 야기 등 상훈관계 법령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저촉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민간인 추천 시에는 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동의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순으로 편철

※ 공적심의회 의결서, 추천자 현황, 동의서 등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제출

※ 본 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처리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실․본부․관․국, 소속기관)

□ 심의안건

□ 00000000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00000000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간 사

(서식2)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2)

장관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남/여)
1		수시	표창장							0000유공	손목시계	00과	000주무관 (02-2100-0000)
2		정기	상장
※ 작성요령
1.연 번 :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 최종 확정 후 기재 2.년 월 일 : 행정안전부에서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정기표창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생년월일 : 연-월-일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예시 89.01.01 혹은 89-01-01), 단체는 사업자 번호 기재 7.공적개요 : 재난배상책임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업무추진 유공

(서식3-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서식3-1)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기관(단체) 작성용)

□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주소)		대표전화

□ 동의내용

위 기관(단체)은 장관표창 대상으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 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20  .    .    .

(피추천기관명)                    (서명 혹은 관인)

(서식4)

공  적  조  서

(1)성 명 (단체명)						(한 자)
(2)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직 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서식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6)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