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4417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협 조

’20년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장애아 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지원계획

장애영유아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통합보육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입소대상 :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한 경우 예외 지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만5세 이하 예외 지원 등

※ 보건복지부「’20. 보육사업안내」354쪽 선정기준 참고

□ 주요 지원내용(시비보조사업)

○ 인건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전액       ※ 장애전문(국비지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정액), 장애아전문 운전원 인건비(정액)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장애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 설치비 :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지원(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비 : 장애아교재교구비 인당 월21천원, 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만원

○ 장애아지원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순회지원, 장애아양육상담 등

- 전아동 발달선별검사, 순회 치료 등 어린이집 순회지원 사업(은평구)

2		관련 현황

□ 등록장애아 현황(연령 0~5세, ’18년말)

○ 등록장애아 : 1,486명(남 960, 여 526)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유형별 : 뇌병변(508명)  > 자폐(259명) > 지적(244명)  > 언어(186명)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2019년말 기준)

구 분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 계	1,486	6	77	168	255	431	549
뇌병변	508	0	45	112	99	118	134
자 폐	259	0	0	2	19	86	152
지 적	244	0	0	10	37	79	118
언 어	186	0	0	2	40	73	71
청 각	160	4	23	22	38	40	33
시 각	51	1	2	6	6	18	18
지 체	51	0	4	11	9	11	16
기 타	27	1	3	3	7	6	7

□ 보육시설 현황

○ 시설 현황                                      (2019년 말 기준)

구 분	지정어린이집			미지정시설 (일반시설)
	계	전문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 설 수(반수)	376(648)	8(69)	368(579)	-
장 애 아	2,001	205	1,646	150
특수교사	447	49	398
보육교사	4,353	32	4,321
치 료 사	72	15	57
장애아보육도우미	162	13	159

○ 통합시설 장애아반 편성 현황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4개반	5개반	6개이상
시설수	368	85	113	85	64	12	4	5

3		추진실적

□ 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운영 지원           : 376개소

○ 치료사 인건비 100%                          : 54명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인건비 지원

○ 교재교구비 장애아 1인당 월 21,000원         : 1,849명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월 1,311천원           : 162명

- 2개반 당 1명 지원, 교사 업무 보조, 장애아활동지원(일 6시간 근무) 등

○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월 2,052천원      : 5명

- 전문어린이집 차량 운행시 운전원 인건비(4대 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월 500천원          : 8개소

□ 장애편의시설 개선 : 21개소 67,811천원

- 점자블록, 핸드레일, 장애인용화장실, 경사로 등 설치 및 개보수

※ ’19년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 내역(첨부1)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시,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세부 사업내용	추진실적
교사 지원	특수교사 어린이집 순회(방문) 지원	1,456개소, 1,778회 - 장애 및 발달특성 파악, 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부모면담 지원 등
	치료사 어린이집 파견	1,239개소, 3,337회 - 장애인복지관 또는 개인 치료사를 연계·파견하여 장애아 특성에 맞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지원
	원장 및 교사 교육 등	461회, 8,625명 교육 - 장애아 가족을 위한 사례중심 워크샵, 대·소그룹 형태 교육실시
가족 지원	부모 및 가족 교육	74회, 1,464명 교육
	부모 및 가족 상담	352회, 574명
	가족참여프로그램	106회, 3,085명
영유아발달 모니터링		3,384명 검사, 266명 연계 등
기타 프로그램 지원 등		20회, 1,210명

□ 장애통합어린이집 순회지원(은평구)

○ 대   상 : 은평구 선별검사 신청 어린이집 98개소(36%), 1,493명(19%)

○ 사업 결과

① 1차 발달 검사 : 1,493명 검사 실시, 331명(22.2%) 선별

- 발달지연 상담군 28명, 장애위험군 210명, 장애진단군 93명

② 2차 발달 검사 : 86명 검사 실시, 병원 진단 등 연계 24명

- 발달지연 상담군 9명, 장애위험급 69명, 장애진단급 8명

③ 가족 및 어린이집 지원

- 부모상담 110회, 부모치료 2회, 형제자매 치료 60회, 부모코칭 60회

- 교사 상담 331회, 교사 코칭 55회

○ 사업 효과

- 순회치료 대상자 38명 중 22명 장애도 개선 또는 정상발달 범주 도달

※ 언어치료 : 통합언어 위험군 18명 정상범주, 조음검사 위험군 7명, 장애군 1명 정상범주

4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장애아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어린이집 확대

○ 장애통합 및 전문어린이집 간 임금격차를 줄여, 인력난 해소 기여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간 지원 격차 해소

○ 시설 개보수비에 장애아를 위한 범용보조기 등 포함하여, 현장의견 반영

□ 지원대상

○ 장애아 ‘전문’ 및 ‘통합’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 장애어린이집 외 일반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재원 중인 장애아동

□ 주요 지원 사업

구 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지원조건 등
국비 보조 사업 (국 /시 /구)	인건비	- 인건비 80% ▸원장, 장애아전담교사 - 인건비 100% ▸치료사․취사부․방과후교사	-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80% ▸장애아전담교사 - 민간지정시설1,678천원 ▸장애아전담교사	- 최초 인건비 지원은 장애아동3명이상 보육 - 별도 전담교사 배치하고 현원 2명일 경우 가능 - 1명으로 감소 시 감소된 달 포함 2개월까지 지원
	수당	- 월 300천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300천원 ▸장애영유아교사 ▸특수교사 ※ 연장반 전담 :월150천원	연장반 전담을 위해 신규 채용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차 량 운행비	- 월 200천원	-
시비 보조 사업 (시/구)	인건비	-	- 치료사 인건비 100%
	수 당	월 145천원 ▸조리사	- 월 300천원 ▸치료사	장애전문 조리사 처우개선비(145천원) 별도 예산 ‘20년부터 지원
	운전원 인건비	- 월 2,120천원	-	- ’18년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지원
	냉난방비	- 월 500천원	-	- ’17년부터 지원
	장애아 보육 도우미	- 월 1,346천원	좌동	- ’13년부터 지원 - 2개반당 1명 (개소당 최대 3명)
	교재 교구비	- 장애아1인당 월21천원	좌동
	설치비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좌동 장애아 범용 보조기 지원 포함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	- 특수교사가 없는 어린이집 지원 ▸교사 및 가족지원 ▸장애아 선별 검사, 전문기관 연계 등	- 일반 어린이집 장애아 교사 및 아동지원 - 장애아 가정 지원 순회지원수당 신설
	장애통합순회치료지원사업		장애(위험)영유아 조기선별 치료사업	’19~’21. 한시적 지원(연 50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 ’13년부터 시행

- 지원 조건 :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 중 장애아반 2개반 이상 운영시

- 자격 및 채용 : 자격조건 없으며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 및 근로계약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6시간 근무 / 월 1,346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분, 퇴직적립금 등 어린이집 부담

- 업무 내용 : 장애아반 보육교사 업무 지원, 장애아 활동지원 등

-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19. 4월) 실시 : 신규 도우미 100명 대상

※ 주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 지원조건 : 장애영유아 9명당 치료사 1명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8시간 근무 / 인건비 100%, 수당 300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분, 퇴직적립금 등 어린이집 부담

○ 장애전문어린이집 운전원

- 지원조건 : 장애전문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 근로시간 및 인건비 : 일 8시간 근무 / 월 2,120천원

※ 전문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비 월 145천원(별도 예산)

□ 운영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1인 월 21천원

- 대 상 :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방과후교실의 장애아동

○ 장애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 월 500천원

□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아편의시설 지원사업

○ 신청 대상                                ※ 장애전문(국비지원)

- ’20년 통합어린이집 신규지정 대상으로 장애아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

- 장애아편의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고 최근 3년이내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 수요조사 실시(’19.2.13~25) : 16개 자치구, 30개소, 94,890천원

○ 지원기준                                       ※ 시·구비 기준

- 설치비(장애통합 신규지정) 20백만원, 개보수비 10백만원

- 유모차형 휠체어 등 장애아동 보조기기 구입비 2,500천원 한도

○ 선정 결과 : 13개 자치구, 20개소, 60,000천원 (첨부 2)

- 3년 이내 지원 실적이 있는 어린이집 7개소(16,500천원) 제외

- 사업 내용 부적절 1개소 등 어린이집 3개소(7,195천원) 제외

- 지원기준(한도)등에 따라 어린이집 4개소(10,475천원) 사업비 조정

○ 사 업 비 : 60백만원 (구비 50% 별도)

□ 장애통합순회지원(’19~’21년 한시적지원)

○ 대  상 :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263개소, 만 2~6세 영유아 7,780명

○ 방  법 : 위탁운영(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 ’19. 2월 선정)

○ 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자치구 편성 예산 50백만원 별도

○ 추진내용

- 어린이집 재원 중인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 조기 선별 : 2,921회

- 맞벌이 한부모 등 종일반 영유아 대상 순회 치료 제공 : 920회

- 장애위험영유아 행동지원 교사코칭 및 가정 상담 등

○ 자치구 추진계획 검토

- 추진대상, 운영 방법, 추진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적정

- 교부요청 금액(시비 50백만원) 전액 보조금 교부(’20. 4월 초)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특수교사 등 전문 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 발달 지체 및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 및 가정

○ 운영기관 : 市육아종합지원센터(자문), 區육아종합지원센터(수행)

- 인력 배치 : 市․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특수교사 1명씩 배치

- 자     격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 보육관련 업무 경력 3년이상

※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적용

- 인 건 비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4호봉이상 인건비 기준

또는 일반직 공무원 8급 기준 적용

▸ 순회지원 수당(30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지원 사업담당 특수교사

(’20년 숙의예산회의 시 특수교사 처우 개선 관련 협의, 예산 반영, ’20년 신설)

▸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시 수당 지급(특수교사 수당 30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 퇴직 적립금 및 4대 보험료

▸ 총사업비에서 인건비, 사업비를 자치구와 협의 후 지급할 수 있음

○ 사업 내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자치구센터 사업운영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총괄관리

- 자치구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료 개발 및 배포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순회지원을 통한 통합보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사 교육

- 선별 검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전문 기관 연계

- 장애 영유아 부모 상담, 부모 및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역량 강화 등 프로그램 지원 등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4,062,797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0년	2019년	비고
계		4,062,797	3,577,305
자치단체 경상보조	소 계	3,999,297	3,498,805	시50%, 구50%
	장애아보육 시설 운영비	3,268,047	2,868,805
	장애아지원프로그램	681,250	625,000
	장애아 순회지원	50,000	50,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편의시설 개보수비	60,000	75,000
사무관리비	장애아보육도우미 교육 등	3,500	3,500	시100%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금/사무관리비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지원 사업계획 제출

○ 목적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지원 사업 모니터링

- 사업 내용, 사업별 최소기준 반영 여부, 특수교사 처우 확인 등

○ 제출기한 : 2020. 3. 20.(금) 한.

□ 향후계획

○ 장애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 분기별

○ 장애통합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 교부 : 3월 중

○ 장애통합순회지원사업(은평구) 사업비 교부 : 3월 중

○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보육 현황 보고 : 5월 중

(첨부 1)

’19년도 장애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사업결과

※ 보조비율 : 시비 50%, 구비 50%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	사업비		설치 및 개보수 세부내용
			교부액	집행액
계(21개소)			67,811	65,212
1	종로	초동	1,500	1,500	변기/세면대 교체
2		사직	1,500	1,500	세면대, 화상방지 수전 교체/설치
3	중구	다산	4,081	1,485	노후 승강기 수리
4	용산	동빙고	1,000	1,000	경사로 교체, 난간대 필름
5	성동	성모	5,000	5,000	자동문(2대), 핸드레일, 디지털도어락 설치
6	광진	희망샘	3,000	3,000	바닥공사, 안전 손잡이 설치
7	동대문	햇살	2,500	2,500	현관 세이프 도어, 현관, 경사로 보완
8	강북	구립인수동	3,000	3,000	점자블럭, 핸드레일, 장애표지판 설치/수리
9	도봉	방학3동	1,760	1,760	입구 경사로 보수
10		창4동	1,500	1,500	장애아 교실 출입문 교체
11	노원	노원	4,970	4,970	입구, 계단실 등 안전문, 핸드레일 설치
12		사슴	10,000	10,000	진입로 턱 제거, 점자블럭, 핸드레일 설치
13		성서대	5,000	5,000	보육실/화장실 문 23개 교체
14	서대문	환희	3,000	3,000	입구 경사로 설치
15	마포	신석	3,000	3,000	화장실 핸드레일, 유희실 안전 벽쿠션 설치
16	구로	새움터	3,000	3,000	경사로, 자동문 교체 설치
17	양천	신나는	5,000	5,000	출입구 바닥공사, 문턱개선
18	영등포	영삼	3,000	2,997	언어치료실 조성공사
19	관악	구립문성	1,500	1,500	핸드레일, 촉지판 점자블럭 설치
20		구립새빛	1,500	1,500	화장실 손잡이, 점자판, 핸드레일, 촉지판
21	송파	버들	3,000	3,000	경사로 보수, 세면기, 화장실 손잡이 설치

(첨부 2)

’20년도 장애통합어린이집 편의시설 지원 대상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	사업비 (시비, 천원)	집행계획
계(20개소)			60,000
1	중구	회현	3,150	핸드레일, 비상벨, 경사로 설치공사
2	용산	보광	500	어린이집 현관 경사로 설치
3	동대문	동화	2,500	출입구 경사로 노후화로 개보수
4	중랑	초롱	805	유모차형 휠체어, 보조의자
5		사랑	1,095	유모차형 휠체어
6	노원	월계1동	5,000	장애아동 화장실 개보수
7		북부	3,500	장애아동 변기 교체, 핸드레일 등 교체
8		비선	4,275	장애아 언어치료실 조성(유희실 리모델링)
9		공릉	1,500	점자블럭(대문도움벨), 화장실 핸드레일 설치
10	은평	구립불광	350	점자블럭 설치
11	마포	상암	2,400	장애아 화장실, 세면대 개보수
12	양천	구립한아름	5,000	화장실/계단 핸드레일 보수, 점자 설치
13		구립다솜	5,000	경사로 난간 및 실내 핸드레일 설치
14	강서	한빛	5,000	화장실 미닫이문, 핸드레일, 점자블록 설치
15		발산	2,500	장애아동 변기 보수, 점자블럭 보수
16		둥근마음	225	경사로 스텐레스 난간 설치
17	구로	지암	2,400	경사로, 장애아 화장실 보수
18	영등포	양평1동	10,000	(신규) 핸드레일, 점자블록, 경사로 등
19	송파	거여리본	2,400	(신규)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타일 교체
20	강동	고덕샛별	2,400	장애아 화장실(핸드레일 등), 경사로 보수

※ 기지원 시설 및 사업내용 미흡으로 제외(8개소)

: 사직, 다산(’19), 금파, 영이, 구립번2동, 청구, 중림(’18), 서울YMCA발산

※ 금년 사업에서 제외된 2개소는 ’21년 우선 지원 검토

: 노원구 상계5동보듬이나누미, 월계3동어린이집

(첨부 3)

’20년도 장애아보육 지원 사업 계획

(00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 현황

○ 위 탁 체 :

○ 직원현황 : 총    명

- 장애아 보육 지원 사업

구 분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비 고
성 명
채용일
관련 경력	년 개월	년 개월	년 개월

○ 장애아 보육지원 담당자 업무 현황

- 성   명 :

연번	업무비중 (%)	사업내용	산출(2019)
1	25%	(예시) 장애아보육시설 순회 지원	25개소 80회
2	15%	(예시) 보육교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회 명
3	15%	(예시) 장애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회 명
4
5

※ 개인별 작성하고, 업무비중의 합이 100%로 되도록 작성

□ 공통 사업계획

구분			최소기준	2020년 계획
교사지원	현장방문		월8회		개소		회
	치료사 지원				개소		회
	보육교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 5회		회		명
장애아 가족지원	부모 및 가족 대상 교육		연2회		회		명
	부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연1회		회		명
영유아 발달지원	선별 검사				회		명
기타	내용:

* 보육교직원 대상 누리과정 관련 교육(2시간 2회, 총 4시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적용을 위한 장애영유아 놀이지원 교육(서울센터 개발)’

□ 자체 사업계획(또는 수범사례)

□ 사 업 비 :      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내역	2020년	2019년	비 고
계
인건비	보육교직원인건비
운영비	관리운영비 등
사업비

작성자) 000육아종합지원센터 직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