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예산 사항

1	시･군･구의 예산교부

□ 지자체에서는 국비･지방비를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센터에 교부 가능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115호(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에 해당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는 매칭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비로 교부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의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관리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여비, 출동수당 및 각종 수당 등을 마련하고 지원 가능

□ 지자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도록 보조인력 활용 가능

-  지자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보조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인력(서비스 요원,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대하여 지급 가능

□  지자체는 지역센터로 하여금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동시 수행

2	지역센터의 예산집행

□ 지자체에서 교부되는 지역센터의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

-  지역센터의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각 지역센터는 배정된 금액을 기관의 예산과목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 인건비의 지원기준은 최소한의 인건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준을 준수하거나 지역센터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의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를 집행

∙ 운영비는 장비 수리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기관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 후 잔여액은 수당 등으로 활용 가능

			지역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월급여,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로 구성 -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월급여는 최소 1,795,310원을 지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 포함) -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운영비：장비유지보수비와 기관운영비로 구성 - 장비유지보수비：통신료, 장비수리비 등 댁내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 * 설치 연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지역센터별로 상황에 맞게 지원 - 기관운영비：유류비, 공공요금, 기본운영비 등 센터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지역센터별 정액지급액(30만원/월)과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액을 합하여 지원

□  연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는 지자체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의 용도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사전승인 필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타 사업의 운영 용도로 전용 불가

□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운영비 중 절감 예산에 대해 (거점)응급 요원의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 24시간 대응 시 야간수당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와 협의하여 (거점)응급관리요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의 보조인력 활용

-  지자체와 협의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인력(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안전관리수당에 신설하여 지급 가능

□  사업안내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또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