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0. 12. 1.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4
Ⅲ.	감사결과			5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6
Ⅴ.	건의사항			27
Ⅵ.	기타(자료제출 등)			35

- 2020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감사대상 기관 : 5개 소관부서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포함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포함

◦ 한강사업본부

◦ 서울에너지공사

□ 감사위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13명

□ 중점감사 사항

◦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 합리성 여부

◦ 불합리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

◦ 감사 관련 미비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 감사기간 중 주요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

◦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반입비율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책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

◦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 패턴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조경가 자문그룹 위원회 자문활동을 하며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해 면밀한 내부 지침을 검토할 것.

◦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할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20% 요금감면 규정을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전문성 높은 본부에서 음수대관리를 맡도록 할 것.

◦ 자전거도로 지시표지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로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있음.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일부 유선 사업장에서 카페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 저하, 안전 등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응답률)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시민 만족도 조사 시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있어서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안 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감사위원회 편성현황 : 13명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정 환	수석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전문위원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6급 임기제7급 행정6급 행정7급 행정7급 사무운영7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이 재 효 신 종 선 박 귀 수 피 재 황 배 성 진 조 창 훈 유 시 범 김 진 태 김 영 빈 조 혜 주 김 경 혜 한 상 임 서 효 정 방 우 리 이 슬 기 정 주 현 안 상 훈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 명 화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 정 빈
위 원	더불어민주당	강 대 호
〃	〃	김 기 대
〃	〃	김 기 덕
〃	〃	김 상 훈
〃	〃	봉 양 순
〃	〃	송 재 혁
〃	〃	신 정 호
〃	〃	오 현 정
〃	〃	유 정 희
〃	〃	이 광 성	속기 및 녹취 요원 (3명)

Ⅱ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 고
2020. 11. 3(화) 2020. 11. 6(금) 10:00	○ 기후환경본부 - 기후환경본부 -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
2020. 11. 4(수)	○ 자료정리	-
2020. 11. 5(목) 10:00	○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국 - 녹지사업소(3개소) - 서울식물원 - 서울대공원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2020. 11. 9(월) 2020. 11. 10(화) 10:00	○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물연구원 - 수도사업소(8개소)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11(수) 2020. 11. 12(목) 10:00	○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2020. 11. 13(금) 10:00	○ 서울에너지공사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2020. 11. 16(월)	○ 자료정리 및 보충감사	-

Ⅲ		감사결과(시정조치 요구․건의사항․자료제출 요구현황)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48	169	68	111
기후환경본부		66	24	16	26
푸른도시국	소 계	88	47	19	22
	푸른도시국	53	31	9	13
	서울대공원	35	16	10	9
상수도사업본부		36	18	11	7
한강사업본부		61	44	7	10
서울에너지공사		97	36	15	46

Ⅳ		시정․처리 요구사항 ………………………… 169건

기후환경본부 - 24건

1. 기후변화대응정책 관련 2050 ‘넷 제로’ 지금의 준비로는 불가능, 온실가스 배출총량 관리, 에너지원별 사용량 예측,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부문별 대책을 마련할 것.

- 종합계획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실적 점검 및 평가

-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원별 사용량 추이 예측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점검 및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 전달 및 반영여부 체크

2. 기후변화 연도별 평가결과,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종합계획 보완계획 등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최신 자료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 것을 공개 조치할 것.

3. 「기후변화대응 조례」10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지 않음. 앞으로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것.

4. 시금고 지정 기준에 탈석탄 가치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5.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비가 저소득층에게는 50만원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층 대부분이 세입자임을 감안한다면, 설치비 50만원 지원이 취약계층이 아닌 건물주에게 지원 될 수 있음. 친환경보일러 설치비 지원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건물주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의 반입비율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책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

7. 하수슬러지나 소각재 등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매립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8. 친환경차량 보급 대책 수립 시,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 중복투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9. 전기차 충전기 활용 실태 자료 부실 문제 관련, 환경부와 자료 공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0.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할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쓰레기 관련 장기적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할 것.

11. ’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 목표로 ’18년「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발표했으나, 정책과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중장기 계획과 추진실적이 구체적이지 않음.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12. 재활용정거장의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쓰레기장인지 구별이 안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 낮은 성능과 불편한 충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륜차 사용실태를 점검할 것.

14.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실적이 저조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5. ’20년 이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배달 어플 이용자가 ’13년 대비 ’18년에 10배가 증가하였음.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16.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 패턴변화에 따른 플라스틱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17.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음.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어떻게 관리·운영·지원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확인 후 개선할 것.

18. 서울시 선도로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서울시만의 후생복지 마련 필요함. 단계적으로라도 개선할 것.

19. 민간시설 공공 태양광의 발전 실적 자료 정리 철저히 할 것.

20.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21. 쓰레기 감량과 억제에도 한계가 있음.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대책을 마련 할 것.

22. 시간과 요일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등 배출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대응대책을 마련할 것.

23. 생활폐기물인지 재활용품인지 애매한 게 많은데 폐기물에 대해서 평생교육처럼 시민환경교육계획을 마련할 것.

24. 코로나 10개월인데 쓰레기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보여주는 것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계획을 마련할 것.

푸른도시국 – 47건

[푸른도시국] - 31건

1. 2019 정원박람회 시 신흥시장 가든로드 및 참여정원 조성용으로 구입한 화분 등 물품이 거의 유실됨. 철저한 물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 2019 정원박람회장 일대 거리화분은 거의 말라 죽었으며 작가정원, 학생정원 등 존치정원은 관리 부실하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특정 공공조경가가 선정되던 날 공공조경가 부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 화분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이루어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4. 기존 박람회장 존치정원들의 철거 여부가 정확히 파악 안 됨. 관리를 강화할 것.

5. 정원박람회가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

6. 정원규모 등에 따라 존치정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

7. 정원박람회 후 자치구 정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함. 효율적인 자치구 정원 관리방안 마련할 것.

8. 동일업체 분리계약 문제를 지적함. 정확한 현황 파악 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2021년 5월 개최예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9년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

10. 서울로7017 나무화분들이 뿌리 성장으로 인한 크랙이 발생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1. 서울로7017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화분들의 파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서울로7017 보행약자를 위한 손잡이가 화분들로 인해 이용 불가,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3. 서울로7017 남산방향 연결길 확대를 통한 녹지를 확충할 것.

14. 서울로7017 보안관 배치와 관련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안내판설치나 시설물 설치, 안전에 대한 보완 조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대공원 자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상세히 잘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올해는 부실하게 간단히 제출되었음.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것.

16. 시민안전을 위해 서울숲 노후시설(CCTV, 조명 등) 개선할 것.

17.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계획 방법으로 협의매수, 매수청구가 있는데, 둘 다 강제집행력이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문제는 푸른도시국의 중요한 현안이므로, 이에 대한 일관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더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18. 9월 예산전용 보고 시, 세부사업은 표기하였으나 단위사업명이 누락되었음. 앞으로 이런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할 것.

19. 모바일 플랜터 관련 견적서 작성에 있어 조경수목비용과 플랜터 비용을 분리해서 받을 것.

20. 광화문광장 모바일 플랜터 계약 관련, 조경과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발주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할 시 신중을 기할 것.

21.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중 공사 하자검사 소홀과 관련하여 권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공사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2. 서울로 7017 보안관이 31명인데, 타 공원과 비교할 때, 면적 대비 투입인력이 많다고 봄. 최근에는 경미한 사건 2건 밖에 없었고 안전펜스가 3m이상 쳐져있음. 초창기엔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니 안전을 우선하는 게 맞겠지만, 이제는 현 상황에 걸맞게 전체적인 인력구조 재구성 방안을 검토할 것.

23. 공공조경가 자문그룹 위원회 자문활동을 하며 관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과 관련해 면밀한 내부 지침을 검토할 것.

24. 공공조경가 그룹 위원 선정 시, 공개모집 공고상 응모자격 요건 중 ③모집 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시행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자 중 ③번의 요건이 다른 요건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바, 자격요건에 대해 재검토 할 것.

25.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누락된 위원회가 있으므로 자료작성에 유의할 것.

- 공공조경가 소위원회인 국립공원 서울위원회 및 서울로연결길2단계위원회 누락

-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누락

26.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각종 위원회 위원이 본인 및 본인소속 해당업체와 푸른도시국이 계약한 사례를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자료 작성에 유의할 것.

- 공공조경가 및 해당 소위원회인 국립공원 서울위원회 및 서울로연결길2단계위원회, 민관협력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계약건 누락 등 추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

27. 자료제출에 누락된 위원의 경우, 자료에 해당업체 ‘대표’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 사업자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자료작성에 유의할 것.

28. 각종 위원회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 관련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

29. 단절된 녹지축 사업을 자연생태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

30. ‘생물다양성 지도제작’ 사업 관련,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 보니 청담공원, 봉은사의 경우, 생물다양성 사진은 없고 활동가 사진만 있음. 반면, 탄천 야생화 분포 지도는 잘 되어 있음. 사업명대로 생물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맵으로 작성돼야 함. 앞으로 사업명에 맞도록 잘 관리할 것.

31. 서울식물원 내 장미과 나무에 버섯이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서 하자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서울대공원] - 16건

1. 서울대공원 재구조화 진행에 대하여 장기적 대공원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입장을 정리할 것.

2.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서울랜드, 리프트, 주차장, 코끼리열차 등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

3. 장기적인 동물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4. 서울시민이 더 많이 서울대공원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와 협약 및 홍보를 통해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5. 정문 및 광장개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비 55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아 추가 예산투입이 예상됨. 사업지연으로 기 투자된 예산의 낭비,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할 것.

6. 동물 구입, 교류, 교환에 대한 계획과 결과 정리를 철저히 것.

7.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체 입장객의 형태도 바뀔 것이므로, 서울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세울 것.

8. 직원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것.

9. 동물사육 관련 직원은 대부분 임기제로 경력이 많은 직원의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인력 운영방안 마련할 것.

10. 서울대공원이 AZA인증을 추진하며 쾌적한 동물원 환경유지를 위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음. 알락꼬리 원숭이와 같이 동물을 반출하였으나 대상 시설의 환경이 열악한 문제, 개체수 조절을 위해 그물무늬왕뱀 폐사시킨 문제 등 실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추진한 사항인지 의심스러움. AZA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 교환 및 반출의 경우 대상 시설의 환경을 재검토할 것.

11. 서울대공원 재구조화사업은 서울대공원 발전방향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서울대공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할 것.

12. 서울랜드 시설이 서울시로 기부채납된 만큼 농어촌공사와 청계저수지 사용료 부과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를 하고, 공공기관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3. 동물관리시스템 개발 관련 용역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미흡함. 추가로 추진하는 동물관리시스템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만들도록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동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14.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수의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15. 서울대공원의 여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철저한 일정관리와 추진경위 보고를 통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 바람.

16. 전기자동차, 전기오토바이 등의 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

상수도사업본부 - 18건

1. 내구연한 기준을 훌쩍 넘긴 정수지들의 내부 벽면 손상 및 흡수정 난간 미설치, 배전반 부식, 모래여과지 난간 부식 및 천정 페인트 탈락 등으로 인한 수돗물 수질악화 및 작업자 안전문제 등이 심각히 우려됨. 노후 정수지에 대한 시급한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

2. 미국의 경우 정수지에 양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적절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신축 시에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

3. 기존 정수지에 대해서는 도막계, 부착계, 시트계 등의 내구연한 등을 잘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수방식을 선택,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4. 정수센터 내 노후밸브들 지수가 되지 않는 점 지적함. 노후밸브 점검 및 교체 등 관리를 강화할 것.

5. 대구경 밸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 우선순위 결정, 불량 밸브 교체 및 정비 등 밸브관리를 강화할 것.

6. 노후화된 정수센터 재건설(암사정수센터 포함)을 위한 취수원 이중화, 계열분리 등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7. 생분해성 병물아리수 생산은 서울시 재활용정책 등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이 필요함. 현 단계에서는 중지를 검토할 것.

8. 수도계량기 고소 건과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 부당이득금 미환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9. 연구사 인력충원 시 수질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업직과 보건·환경직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에 대처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민원대처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렬별 필요 의견을 수렴 후 인력을 충원할 것.

10. 앞으로 신도시가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 위례신도시 혼탁수 사고처럼 급수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

11. 동파발생 건수가 일반계량기와 동파방지계량기가 별반 차이가 없음. 원인이 추위라기에는 부족함. 원인파악 및 성능이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 보온 대책을 세울 것.

12. 임대료 장기 체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것.

13. 아리수 음수대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할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20% 요금감면 규정은 유예 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전문성 높은 본부에서 음수대관리를 맡도록 할 것.

14. 다양한 용역관리업체가 음수대관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앨 것을 검토 할 것.

15.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접근방식에 오류가 있어 설득력 부족하고 적자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수도요금 인상요인 산정방식을 정확히 해야 함. 또한 요금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요금인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現상황을 어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과 정책이 전제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16. 사업 추진계획 단계부터 입찰방식(수의계약)을 미리 단정하여 특정업체(보훈단체)와 사업 계약을 다수 하는 경우가 발생. 또한 수의계약 추진 시 해당업체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 면밀히 검토할 것.

17.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는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으며 보다 위생 관리 및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할 것.

18.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은 것은 홍보부족이라 생각됨. 일률적인 방식을 깨고 한국관광공사 이날치밴드 유튜브 홍보 영상처럼 신박하고 참신한 홍보활동을 할 것.

한강사업본부 – 44건

1. 자전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안전표지 확대, 안전캠페인 활성화 등 자전거도로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

2. 자전거도로 안전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없으므로. 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할 것.

3. 자전거도로 지시표지에는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보행자도로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 있음.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에 따른 제반 안전수칙을 마련할 것.

5. 탄천한강변 수변생태·여가공간 조성 관련하여 대상지를 잠실대교 남단까지 확대하고 론볼 경기장 이전, 파크 골프장 이전, 자연형 호안 복원 및 탄천 합류부 생태복원,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헬기장 이전 설치 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것.

6. 광진교8번가 진출입로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있어 보행자는 접근이 어려움. 보행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서울함 공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수익금 증대성과, 안전사고 저감실적 등이 평점보다 많이 낮고 임금체불 감점이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수탁기관-운영사 간 사업에 관한 지위와 책임권한, 실행주체 역할 불명확, 외부전문성 활용이 요구되는 회계, ERP 시스템, 도슨트 등에 대한 운영관리 상의 미숙, 법정교육 진행자의 전문성 문제, 지역사회 가치 기여 강화 노력 미비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9. 안전사고 대처 및 대응 매뉴얼 제작, 운영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할 것.

10.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해 강사비, 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공과금, 인건비 등이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1. 잠실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투자심사 결과 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음으로, 성수기 여름철만이 아닌 사계절내내 시민들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자연형 물놀이시설 조성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이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의 작품이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3. 수상택시 특수임무유공자회 양수 과정에 대한 상임위 보고 및 협의가 없었음. 중요사안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할 것.

14. 수상택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자는 도선장 임대사업, 레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협약외 별도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5. 하절기 운영하는 수영장은 사용기간에 비해 시설투자 및 수선비가 많이 들어감. 올해도 수해 복구비로 5천만원이 소요되었음. 주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

16. 이용료가 낮은 수영장의 수익 손실을 매점 및 그늘막 대여를 통해 유지를 하고 있음.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17.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관리사업,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이 포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방만 집행이 우려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에서 재료비 예산으로 자전거를 구매함.

18. 한강 매점 불법 증축이 있는데 기존 운영자에 대한 경고장 등 행정처분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

19. 이동형 매점의 수해 위험, 여러 불편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으로 검토할 것.

2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사업에서  일부 공사가 공공운영비로 집행된 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1.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한강 다리별 투신자살 시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마포대교에서 발생률이 높음. 경관조명 설치 등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살시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

22. 주차장 운영권 입찰 시 낙찰률이 높아 운영 도중 경영난으로 운영 포기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귀결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23. 한강공원 주차장 유지보수를 전부 본부가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함.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4.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관련 코로나19 및 장마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임. 사업자가 포기하면 또 다른 흉물이 될 수 있으므로 세빛섬 공공성 확보사업 추진현황을 확인 후, 어려운 운영상황을 타개할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

25. 한강 하천점용허가시설 현황 자료가 확실히 확인하기 힘든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11월인데 아직도 점용료 부과가 검토 중인 건도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것.

26. 일부 유선 사업장에서 카페 등 상업시설을 유치해 높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서비스 질 저하, 안전 등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27. 한강공원 반포지구는 조성 당시부터 홍수를 고려하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매년 침수가 발생되므로, 침수에 약한 나무나 무방비한 시설 설치는 지양하고,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8. 세빛섬 총 투자비가 1,390억 원이었는데, 이번 여름에 침수 피해가 거의 없었음. 반포는 지반이 낮은 지역인데도 더 낮게 만들어 홍수에 취약해짐. 매년 침수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한데 기존 시설대로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시설 복구하고 재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2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혼재로 안전문제 우려 큼. 한강공원 내 기기 방치 등 안전문제 대책 및 통행구간 제한 등의 적극적 대책 마련할 것.

30. 한강숲 조성사업 시 시민참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여 이런 계획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31. 울창한 한강숲이라는 목표에 매여 실적 위주의 관목 식재로 수해 피해로 대부분이 제거된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최소화 등 한강의 생태를 감안한 계획을 수립할 것.

32. 난지캠핑장 사용수익 허가 예정가격 산정을 본부의견 없이 용역에 의거 산정하였는데, 캠핑장 수익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점, 용품 등 수익이 83%임. 캠핑장 운영은 민간위탁하고 나머지는 사용수익허가로 할 예정인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재검토할 것.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내부적인 반성이 선행된 후 장단점 및 대시민 서비스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3.  ’17~’19년도 난지캠핑장 사용수익허가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캠핑장 2년 이상 운영 실적을 새로 추가했는데 지나친 자격조건으로 진입장벽을 높인 것으로 보임.

- 재공고 시 최초 입찰공고 내용이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수행기간이 변경되고 응찰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위법사항 임.

- 운영계획서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내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일처리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34. 한강공원 매점 운영자 선정 시 개인과 계약을 하다 보니 수익이 단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음.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를 명확히 하고 향후에는 여러 보훈단체 등 수의계약 대상자에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5. 자전거사고 관련 조치 계획으로 제출한 차선 분리, 과속방지시설 설치, 조명등, 야간 표지판 일부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자전거도 사고 다발지역이 존재하고 선형 등 위험 구간이 있으므로 정밀분석 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36.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은 1년 중 출근일수가 87일이나 월평균 368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었고, 한강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월평균 782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등 납득이 어려움. 총감독 선정 및 보수지급 시 명확한 기준으로 집행할 것.

37.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예산이 229억원으로 홍수가 나면 다시 훼손이 되고,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임. 홍수가 나면 녹지 뻘제거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업의 의미가 퇴색됨.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자연재해가 고려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38. 뚝섬 유원지 아리수 음수대 담배꽁초가 있고 주변에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데,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청소 및 주변 환경점검을 확실하게 할 것. 또한, 선진국처럼 음수대 디자인 개선을 검토할 것.

39. 한강사업본부 위탁사업들 간 인건비 차이가 많이 존재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예산 편성 시 납득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것.

40. 한강사업본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열정페이나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임금 현실화와 같이 보다 세심히 배려할 것.

41.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강 숲 조성 시 올해의 홍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강의 나무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철저히 대비할 것.

42. 난지캠핑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위탁 경영보다 사용수익허가 시에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임. 수익허가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37억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버리는 것은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간 어떤 하자가 있지도 않았고 민간위탁 전환을 반대하니 사용수익허가를 적극 검토할 것.

43. 뚝섬윈드서핑장 하천점용 허가 특수조건에 허가받은 단체는 허가 받지 않은 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수상레저활동 관련 일체 영리행위를 금지함. 인명 구조선 외 동력선 이용이 금지인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사용하고 있음. 직원이 상주해서라도 영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4.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설치 사업은 기존보다 축소되어 조잡하고 접근성도 불리하므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

서울에너지공사 – 36건

1.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수치오류가 많고 최근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자료 작성 시 유의할 것.

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예상 수익률 대비 실제 수익률 분석 데이터를 마련하고, 판매단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3. 2022년까지 1GW 태양광 보급 목표대비 달성률이 저조함. 태양광 보급 확대방안 마련 및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것

4. 서울시(전 부서)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현황 및 설치가능 부지를 파악하여.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것.

5. REC 입찰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전략을 세울 것.

6.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금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7.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보급 실적 저조 지적함.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대체사업을 마련할 것.

8.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조사(응답률)의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시민 만족도 조사의 객관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9. 태양광발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10. 조례에 근거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기준, 관리기준(안전관리 포함), 시공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것.

11. 다양한 태양광 디자인사업을 검토할 것.

12.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13.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사업 준공 연장문제, 업체선정 등의 문제 잘 검토하여 추진할 것.

14. 서남하수열 열요금 관련 용역 준공 후, 열요금 조정 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15.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우간다 지원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은 공사와 사업 연계성이 미흡하므로 재검토할 것.

16. 공사 홈페이지 청렴경영 관련 사항이 2017년 이후 현행화 되지 않음. 향후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7.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이 일관성 없이 설치되고 있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향후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8. 에너지연구소 추진과제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는 기후환경본부나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공사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향후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19. 한강변 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전 조사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20. 상암수소스테이션 법정안전관리자 2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잘못이며,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할 것.

21.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제로페이 Biz 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있어서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안 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규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3.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이 너무 장기적이고 목표점수도 85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24. 태양광지원센터 예산산출 및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관련 예산 집행율도 저조하므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을 명확히 할 것.

25.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열요금 조정(인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6. 장애인기업 법정의무 구매비율이 지속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책을 마련할 것.

27.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시범사업 추진 이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 준비가 미흡하므로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것.

28. 노원 열병합발전소 리파워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관련 계획을 마련할 것.

29. 태양광 발전사업 목표 달성률 및 예산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0. 양천솔라스테이션 시설현황 및 운영실적은 명칭에 무색한 수준으로 홍보 및 시설개선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31. 2019년 갑질실태조사 결과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향후 구체적인 질문지 작성 및 평가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32. 대기오염물질 배출초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33. 공사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실시간 발전량 및 열공급량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일부 항목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조치할 것.

34. 태양광지원센터 홍보예산 비중이 너무 높으며 기후환경본부에도 별도 홍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태양광 관련 홍보예산이 중복 되지 않고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것.

35. 미니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료 절감효과 미미, 미관 저해, 이사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하여 보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36. 열수송관 유지관리 및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GIS 정확도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

Ⅴ		건의사항 ………………………………………… 68건

기후환경본부 - 16건

1.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쇼핑 등이 증가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데, 친환경용기 사용 권장 또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친환경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사업장에서 친환경 용기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바람.

3. 아이스팩도 종이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재질 이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4. 아이스팩 크기나 규격을 표준화해서 재활용하기 쉽도록 하고 재활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5. 지자체별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를 검토 바람.

6.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증가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 증가. 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는 음식점 등 지원방안(플라스틱 삭감 조정금 지원 등)을 마련 바람.

7.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마무리됨,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밀 평가를 하기 바람.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항목 중 하나인 먼지(TSP)는 국가환경기준 항목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법령 개정 건의 등을 검토하기 바람.

9. 타 지자체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10. 전기차 충전기 예산을 확대하기 바람.

11.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모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원으로 구성하기 바람.

12.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수소차 이동형 충전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3. 청년 주택을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메타거버넌스 등에서 논의바람.

14. 중국산 전기 이륜차가 수입되면서 가격이 부풀려져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환경부에 개선 요청을 바람.

15.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륜차 구입 후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환경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

16. 민간, 공영주자창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검토 바람.

푸른도시국 – 19건

[푸른도시국] - 9건

1. 생태계 위해성 식물(핑크뮬리 등) 식재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유해성 식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국립공원, 서울프로젝트’가 3천만그루 나무심기처럼 숫자 위주의 양적 확충 계획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람.

3. 필요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여 업무분장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길 바람.

4. 경춘선숲길에서 잔디 식재공간을 활용하여 행사를 하려했으나, 관리자가 잔디보호를 위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함. 앞으로 잔디 생육 초기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5.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시 도공위와 도계위가 함께 합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므로 검토하기 바람.

6.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 도시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생활SOC 관련한 안건에 융통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7. 도공위 위원 25명 중 특정 2~3인이 계속 소위원회를 참여하고 있는데,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구성하기 바람.

8. 공원 내 전동퀵보드 등 동력장치 이용은 불법인데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음. 이에 대해 확실히 계도 바람.

9. 푸른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사업 간의 임금체계가 제각각이며 명확한 규정역시 존재하지 않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바람.

[서울대공원] - 10건

1. 대법원에서 친일파로 확정판결한 김성수동상을 조속히 철거하기 바람.

2. 동문주차장 사고와 같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3. 사업 추진시 관계기관 협의를 득 한 후 추진토록 할것. 별도의 사업으로 분할 추진하여 투자심사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쓰지 말고 철저히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4. 교환 및 기증하는 동물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하고, 서울시 자산인 동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바람.

5. 코로나19로 입장객은 감소하였으나 민원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지속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6.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국외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7. 사육직 임기제는 7~9급 직원으로 경력과 자격을 고려하여 임금과 직급을 상향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8. 필요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여 업무분장 등에 어려움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9. 서울대공원 이용객 수의 50% 이상이 왜 경기도 주민인지,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석 및 검토하기 바람.

10. 야구장 운영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로 전환 등을 고민하여 잘 만들어진 야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상수도사업본부 - 11건

1. 수도요금 개편안에 원격검침 수전에 대한 단가가 잘못 산정되어 있으며, 원격검침 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2.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정비계획 예산 등은 늘리기 바람.

3.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추진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람.

4. 환경부 관세척 의무화 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용역을 연기하지 말고, 서울시 대형 상수도관 세척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5. 월별, 구경별, 관종별 누수탐지 건수와 유수율 저하 간 상관관계를 물연구원에서 분석 바람.

6. 주민들의 누수 발견 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누수 적발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7. 사무실용 음수대가 복도용 음수대보다 많으면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유형별 설치 현황을 재검토한 후 세밀한 방안을 시행 바람.

8. 안전사고 예방과 검침 불편을 고려했을 때 원격검침계량기 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성능 및 규격의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가 중요함. 고용문제, 예산, 효율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최소화하고 안정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점차 확대하기 바람.

9. 영등포․뚝도정수센터 공공안전관 근무초소(화장실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려수당이 공공안전관과 공무원에게 차별 지급되고 있는데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 바람.

10. 음수대 분기별 1회 검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좀 더 빈번한 검사를 하기 바람.

11. 요금인상 추진은 필요하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이 어려울 때 인상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홍보를 통해 오해가 없도록 타도시·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시장 부재중에도 적극행정을 펼치기 바람.

한강사업본부 – 7건

1. 한강 다리 투신 자살률이 많은바 한강사업본부도 일정부분 책무가 있다고 있으므로, 다리경관조명 개선사업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안전총괄실과 협의하여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바람.

2.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 바람.

3. 경관조명 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반포대교처럼 오히려 더 잘 사는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공원과 교량에 대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균일하게 제공하길 바람.

4. 수변관광활성화용역(마포)을 참고해서 공원조성에 힘써주기 바람

5. 난지 사업소(적환장), 기간제 근무 등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식사 공간이 매우 열악하므로 하루라도 신속히 개선하기 바람.

6. 한강사업본부 11개 안내센터 공공안전관 근무 여건과 환경개선이 필요함. 공간 확장 등을 환경개선을 바람.

7. 한강안내센터 민원을 다산12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서울에너지공사 – 15건

1. 공사 이미지 홍보를 위한 지면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SNS등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향후 공사 자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추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3. 공사 관용차량 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수행방식 변경사유와 관련하여 향후 정확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바람.

5. 향후 상암수소스테이션 설비운영 및 충전업무까지 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서울에너지공사가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7. 개별난방 대비 지역난방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저렴한 외부수열 확보, 발전효율 개선 등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8.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9. 2021년도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바람

10. 현행 법령상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은 요금부과가 어려우므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11. 공사의 노후 열수송관 교체비율이 저조한데, 백석역 사고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조치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12. IoT를 활용한 센서 점검을 기존 노후 열수송관에도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13. 열공급 지도라는 명칭에 맞게 공급량, 공급지역 등 다양한 자료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4. 미니태양광 철거 이후 재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제한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5.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은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수익을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중요한 시설로서 주민설득 노력과 원활한 재원조달을 통해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Ⅵ		기타(자료제출 등) ………………………… 111건

기후환경본부 - 26건

1. 그린뉴딜 전체예산 현황 및 시장권한대행 시정연설 시 말한 그린뉴딜 예산 근거자료

2. 온실가스 인벤토리 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3. 온실가스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 참여율

4.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집행 잔액 많이 남아있는 자치구에 대한 사유 자료

5. 에너지 소비량 자료 작성 근거

6.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관리감독에 대한 정부요청 자료

7.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이후 예산지원내역을 포함한 조치사항

8. 수소차, 전기차 보급 실적

9. 민간 태양광 시설 보급 실적

10. 최근 3년간 재개발 재건축 관련 환경영향평가 가결, 부결 내역

1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저소득층 보급 및 ’20년 보급실적

12. 50만원 친환경보일러 지원받은 저소득층의 자가, 세입자를 구분한 자료

13. ’16년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상택시 계약 서류

14. 유선장 내 시설 임전대 관리 지침

15. 최근 3년간 자치구에서 신청한 도로청소차 수요조사 자료 및 청소차량 구매 가격 비교 자료

16. 최근 6년 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경력 및 최초 위촉일, 공모사업 선정단체 목록

17. 차량정비센터 2020년 예산, 인력, 정비건수 등

18.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한 중‧장기 행정계획이 진행(평가) 되고 있는 상황

19. 수레바퀴 평가모델 현재 진행상황

20. 2년마다 해온 지속가능발전 결과

21. SDG를 세계 도시들과 공유한 내용

22. 올해 교육사업(22억원)에 대한 내역 및 ’21년 세부적 사업계획

23. 태양광 민자 발전소 발전량, 최근 5년간 햇빛지원제도 실적

24.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관련한 진행 상황, 예산내역

25. 올해 교육사업(22억)에 대한 내역 및 21년 세부적 사업계획

26. 음식물류폐기물 당초계획과 실행내역

푸른도시국 – 22건

[푸른도시국] - 13건

1. 서울로 7017 민간위탁 전‧후 예산
(2018년, 2020년, 2021년 예산서 기준)

2. 신흥시장 유실 화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근거 및 결과 자료

3. 신흥시장 가든로드 등 화분 구매 수의계약 건 견적서의 26종 화분 규격 근거 자료

4. 2019 서울정원박람회 행사관련 시설비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과업지시서 등)

5. 철거된 존치정원 관련 자료

6. 최근 5년간 연도별, 항목별 서울숲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 예산 (CCTV, 조명개선 등)

7. 움직이는 공원 조성사업 사업개요 및 하자이행 여부(하자보수 요청 공문)

8. 자치구별 가로수 현황(수종별 수량)

9. 2017. 9월 ~ 현재까지 문화비축기지 월별 이용현황(이용인원, 이용료 수입)

10. 2020. 9월 예산 전용보고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11. 공공조경가 그룹 1~4기 위원들의 응모자격, 위촉 근거

12. 공공조경가 윤○○ 위원 및 주식회사 ○○ 관련자료

- 윤○○ 학력, 경력, 자격사항

- 주식회사 ○○ 개업일

- 서울시 계약현황(재배정 사업 포함)

13. 푸른도시국 민간위탁 운영비 세부내용 (직급별 인건비)

[서울대공원] - 9건

1. 동물반입・반출 현황 및 사유

2. 2020년 동물구입 세부 현황

3. 서울대공원-영월군 MOU 관련 서류

4. 동물원 인사사고 현황

5. 전염병질환 감염사례

6.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예산

7. 맹금사 예산 사용내역(2018~2020)

8. 알락꼬리원숭이 교환합의서

9. 전기카트 자료

상수도사업본부 - 7건

1. 일반․동파계량기(맨홀형/벽체형) 설치현황 및 동파현황

2. 공동주택단지별 부식억제제 종류, 사용량, 사용 횟수, 구입금액

3. 최근 5년간 아리수 음수대 업체 선정 내역

4. 장기 상수도관 분포 현황

5. 물연구원 미래전략팀 추진업무

6. 정밀안전진단 수의계약업체 보유 전문기술자명단, 기술자 4대보험 등록여부, 수의계약사유 및 근거, 타지자체 사례 등

7. 최근 3년간 물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 연구가 본부에 반영된 현황

한강사업본부 – 10건

1. 한강몽땅 여름축제

- 일상경비교부 내역, 기획용역비, 시민기획프로젝트 교부금 1,2차 세부내역

2. 자전거 안전사고 관련 검토자료, 예산 관련 자료

3. 서울함 공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조치계획

4. 한강 침수피해 관련

- ’20년 한강 홍수 피해 전체 내역

- 홍수 복구 사업비 전용내역

- 홍수 피해보상 예산

5. 이동형 매점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소요예산 내역

6. 유선사업장 하천점용료 부과 상세 현황

7. 난지캠핑장 관련 사용수익허가자의 ’18년, ’19년 보험가입 증권사본 일체

- 특수조건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일체

8. 한강공원 매점 수익금 기부 여부에 대한 근거

9. 한강몽땅 여름축제

- 총감독 선임기준, 보수선정표, 세부지출내역 항목별 내역, 용역 정산표

10. 재난지원금 긴급복구 세부내역

- 재난지원금(긴급복구) 1억 원 이상 세부내역 (계약명, 공사내용, 업체명, 업체선정근거, 대금지금일 등 상세내역)

- 뻘제거 3개 업체 선정기준 등 내역

서울에너지공사 – 46건

1. 태양광 발전사업 재무타당성 용역 시행여부, 용역 소요예산 등

2. 광나루 태양광 발전시설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3. 서울시 내/외 태양광 시설 장소, 소요예산, 설치업체, 운영방식, 설치용량, 발전량, 판매현황

4.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5. 태양광 REC 관련(최근 3년간 가격, 발급 및 판매현황)

6. 기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수익성 분석 결과

7. 최근 3년간 REC입찰 참여 현황

8. 안전사고, 행정소송 관련 상세 자료

9. 여주, 신안, 경주 태양광 사업 세부 현황

10. 성수, 강변북로, 개화산 시공문제 관련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태양광지원센터 당초 계획서 및 2020년 조직 변경사항

12. 최근 3년간 미니태양광(베란다, 주택, 건물) 목표 및 실적

13. 태양광지원센터 당초/변경 방침서

14. 롯데마트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기준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16.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 업체 선정 기준

17.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 감사지적(안전사고 현황) 상세 자료

18.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지점별 세부 추진현황

19.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변경 9개소에 대한 수익성 분석 자료

20.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에 따른 선정기준, 설치기준, 관리기준, 디자인 기준 등 세부자료

21. 서남 하수열 요금체계 계약변경 추진 계획

22. 공사 사장 및 임원 1년간 업무추진비 내역

23. 공사 1년간 관내 차량 운행 내역

24. 공사 이미지 광고 사업계획서

25. 2017년 이후 청렴경영 실적

26. 상암수소스테이션 일별 세부 충전현황

27. 2021~2022년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28. 2021년 태양광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서, 예산편성자료

29. 일반주택 기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한 겨울철 열요금 비교분석 자료(한난-공사)

30. 열요금 조정 전후 비교표(7.1. 기준)

31. 노원 열병합발전소 관련(리파워링 의미, 계획, 안전진단 결과)

32. 노후 열수송관 상태진단 여부

33. 노후 열사용시설 개체지원사업 관련(주배관/분배관 구분, 지원범위, 지원단지, 선정방식)

34. 동북권 미활용열(별내/나래) 열원 및 시설현황

35.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부채 현황(부채별)

36. 에너지원별 생산현황(2019년 1월 ~ )

37. 노원 열병합발전소 리파워링 계획

38. 양천솔라스테이션 운영 현황

39. 양천솔라스테이션 ESS 폐배터리 교체 사유 및 신품배터리 재설치 비용

40. 서울시 솔라스테이션 현황

41. 열원시설 수명평가용역 준공보고서

42. 최근 3년간 태양광 지원센터 홍보·교육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43. 미니태양광(베란다, 주택, 건물형) 보급실적 및 2021년 보급계획

44. 홈페이지관리부서 명단, 조직도

45. 미니태양광 보급용량, 수량, 소요예산, 발전량 효과분석 자료

46. GIS 구축 현황, 정확도 개선현황,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