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1

Ⅱ.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요	3

1. 제도 연혁	3

2. 주요 내용	3

Ⅲ. 지방공사채제도 운영기준	5

1. 기본목표	5

2. 운영방침	5

3.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7

4.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9

5.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13

6. 자금의 조달 및 채무관리	16

Ⅳ. 행정사항	18

별첨자료

1. 지방공기업 유형별 심의기준

2.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서식

Ⅰ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종전	개정	사유
발행 기준 (p7)	<도시철도> ▪전동차량 (수선유지차량 포함) ▪전·선로설비 ▪건축물 (역사, 소방·기계설비 등)	<도시철도> ▪전동차량 (수선유지차량 포함) ▪구조물 ▪건축물 (역사, 소방·기계설비 등)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신 ▪위생․소독 시설물 설치 (‘20년 한시 허용)	▪국비지원 시 사업구분 방식과 동일하게 통일 * 발행대상 변경 없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타당성 검토 (p8)	신설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제외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제외(’20.6.4.부터 적용)	▪법 개정사항 반영
	▪타당성 검토 후 사업 내용이 변경(사업비 10% 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에 다른 사업비 증액이 아닌 단순 지가 상승에 따른 용지비 증액만 있는 경우 사업타당성 재검토 간소화(경제성, 재무성분석 위주로 실시)	▪타당성 검토 후 사업 내용이 변경(사업비 20% 이상 증가*, 타당성 검토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재실시 *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예산지침 반영 ▪용어정리 (조사→검토)

구분	종전	개정	사유
승인 신청 (p10)	신설	▪‘20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대상기관은 공사채 심의 시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여 작성(’21년부터 적용)	▪지침 개정사항 반영 * ’21년 기준 개정 사전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사업 이익률이 (+) → (-)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사업 이익률이 (+) → (-)로 변경되는 경우,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 ’19下 개정 시 旣사전예고
승인 심사 (p13)	▪지자체 대행사업교부금 (선수금)은 부채총계 제외	삭제	▪공사채 발행 한도 완화로 제외 불필요
서식	▪신청서식(2종) (도시개발, 도시철도)	▪신청서식 세분화(3종) (도시개발, 도시철도, 차환 등) ▪서식 간소화	▪행정효율화 (건의반영)

Ⅱ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요

□ 제도 연혁

○ ‘80. 1 .4. : 공사채 발행 및 외국차관 규정 최초 도입

○ ‘92.12. 8. : 내무부장관 승인 및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 도입

○ ‘96.12.30. : 시․군․구 설립 공사의 사채 발행시 시․도지사 승인

○ ‘02. 3.15. :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 폐지

○ ‘04.12.30. : 공사채 발행 한도제 도입(대통령령에 규정)

○ ‘05. 3.24. : 공사채 발행 기준 규정(부채비율, 경영성과 등)
시․도지사 승인제 폐지 등

○ ‘05. 3.31. : 공사채 발행한도 명시(주택․토지 10배, 기타 4배 이내)

○ ‘11. 3.29. : 공사채 발행한도 조정(주택․토지 10→6배, 기타 4→2배)

○ ‘13.12. 4. : 공사채 발행한도 조정(주택․토지 6→4배, 기타 2배 이내)

○ ‘17. 6. 8. : 도시철도 안전시설물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

□ 주요 내용

○ 공사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 또는 외국차관 가능,
사채발행 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

○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법 제68조제3항)

◈ 행안부장관 사전승인대상(시행령 제62조제4항)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 합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 발생인 경우

□ 사채발행예정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2배 이내

《 지방공사채의 개념 》

□ 지방공기업법상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채무행위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경우는 ‘사채’, 지방공단은 ‘공단채’로 명시

※ 법상 ‘사채’ 및 ‘공단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관계
법령 및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 공사채 등록법(제2조) : 공사채에 대해 정의

-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양도성 예금
증서(C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 증권에 대해 정의

-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 채무증권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

◦ 상법(제469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실무적으로는 ‘공사채’(사채+차입금)라는 용어를 사용

- 지방공사 ∙ 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토지채권을 통칭

□ 공사채의 유형 및 차입선

- 정부자금 : 정부특별회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주택도시기금 등)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기금 등

- 금융기관자금 : 차입금

-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 공모, 사모 등

- 사실상의 차입 자금 : 토지상환채권, 토지보상채권, 모든 자산유동화 방식의
자금거래*,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각종 구조화금융)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매출채권 할인거래 등도 포함

- 외화자금 : 외국차관

Ⅲ		지방공사채 제도 운영기준

1. 기본목표

○ 공사채 발행 및 관리의 체계화·효율화로 경영의 건전성 도모

○ 지방공사의 재정운용에 관한 적정 수준의 자율성·책임성 보장

2. 운영방침

□ 공사채 발행의 계획적 운영

○ 당해 지방공사․공단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공사채 발행은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수시분은 억제

- 수시신청은 중장기 투자계획시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및 정기
신청시 불승인 등의 사유로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며,
편의상의 이유로 수시신청 하는 것은 불가

○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은 승인대상에서 배제

- 공사채 발행은 자체적으로 자금상환 여력이 있거나, 사업추진에 따라 미래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공익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분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채를 공사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불가

□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 시책사업,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등은 우선 승인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은 자체재원 우선 충당이 원칙

- 단, 불가피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 인정

○ 소모성 경상사업은 불승인이 원칙

- 경상적 유지보수비, 일반적 조사․연구비, 소모성자재 구입비 등

□ 사안별 업무처리 절차 규정

○ 공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사안별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위원회 심의(행안부 및 지자체)

○ 旣 승인사항 중 행안부의 재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공사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행안부 실무검토)

행안부 재승인 대상	행안부 재승인 불필요
① 발행규모를 증액하는 경우 ②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③ 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④ 연체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발행의 경우 ⑤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①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② 상환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③ 상환기간 연장 없이 방법만 변경하는 경우 ④ 차입선 변경 및 발행방법 변경 ⑤ 발행 당시 발행유형․만기별 시장 이자율로 발행한 경우 ⑥ 기 승인받은 조건(상환기한과 발행규모)내에서 대체발행하는 경우

□ 부적합 공사채 발행의 엄격 제한

○ 채무과다 및 경영부실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사채 발행 제한

※ 필요 시 경영진단 우선 실시 후 공사채 발행 여부 심사

○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 침해사업 제한

○ 행정절차(공청회, 의회보고 및 의결 등) 미이행 기관의 공사채 신청 제한

3.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대상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지자체의 위탁개발사업

○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입결함의 보전

○ 도시철도 운영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목적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① 전동차량(수선유지차량 포함), ② 구조물, ③ 건축물(역사, 소방‧기계설비),
④ 궤도시설, ⑤ 전철전력, ⑥ 신호제어, ⑦ 통신

(단,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위생․소독관련 시설 설치 시
한시적 허용(‘20) 하되, 소모품․방역용역 등은 제외)

□ 배제사업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 당해에 발주가 어렵거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

○ 공사채 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 상환조건이 장기간임에도 이자부담이 큰 공모 또는 사모 사채로 발행하는 사업

○ 중장기 사업계획 미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업

《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

□ 신규 투자사업은 기관의 설치 조례 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사업수지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후 사업내용이 변경(사업비 20% 이상 증가*, 타당성 검토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재실시

*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여 산정. 다만 사업규모(토지면적, 연장, 연면적 등)의 변경과 당초 보상대상 수량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한함

□ 사업수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내부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내부투자심의위원회는 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 사업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자금조달, 보상, 조성, 분양 등)

□ 사업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법 제65조의3제2항)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 용역실적이 있을 것

※ 상기 전문기관 관련 사항은 ’16.3.30일 이후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15년 사업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름

□ 검토보고서에는 개발환경,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방법 및 공사채 발행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재무타당성 분석시 분양가격, 분양스케줄(수요예측) 등의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 제시 필요

□ 법 제65조의3제2항(법률 제16664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타당성 검토는 제외(‘20.6.4. 이후 적용)

- 타당성 검토 제외를 위한 제출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후 통보 예정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부적절 사례(예시)

① 구체적인 근거없이 분양스케줄을 적극적으로 가정, 추정사업이익률을 높이는 경우

② 임대주택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미래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수입으로 인식하여 추정사업이익률을 산출하는 경우

⇒ 임대주택사업 산정시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추정사업이익률 산출

(20년 후 분양 전환이 될 경우 분양대금 현재가치 고려, 관리손익 등),

⇒ 임대주택에 대해 수십년 후 분양전환이 가정되어 이를 예측할 경우 추정사업이익률의 현실성이 저하되어 임대보증금만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

③ 추정사업이익률 산출시 이용되는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한국은행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④ 무조건 100% 분양을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4.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 대  상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 관련 차입금

○ 민간자금 : 금융기관 자금, 모집공채 자금(사모채, 공모채) 등

○ 외화자금 : 해외차관, 해외발행채권

	◀ 행안부장관 사전승인대상 ▶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승인제외 대상 】 이사회 의결 등 적정 절차 필요

○ 정부특별회계자금 : 주택도시기금 등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 관련 이외의 차입금

○ 일시차입금(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회계년도에 상환이 가능한 자금)

○ 토지보상채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승인 제외대상 차입금도 원칙적으로는 관리대상 차입금 범주에 속하는 차입금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대상 제외

□ 시  기

○ 정기분 : 2회(3․9월말)   ※ 상반기의 경우 의회 일정상 4월초까지 접수 가능

○ 수시분 : 정기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태․재승인 사유 등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신  청

○ 신청서 작성책임

- 행안부 사전승인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의 총괄
채무관리관이 지자체 자체승인의 경우 지방공사․공단의 총괄 채무관리관

○ 필요 시 자치단체의 상환보증서 첨부 의무화

- 공사채 발행 금액 및 부채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공사채 승인 신청시 최근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관련 자료 제출

- 외부 회계감사자료 또는 감사보고서

- 하반기는 반기 재무제표, 수시는 반기와 분기 재무제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요건을 만족하는
공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적용(‘21년 심의부터 적용)

※ ’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참고(p59)

○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보고서 책자 제출

- 신청 시 2권 제출(내부검토용), 심의 시 10권 제출(심의위원용)

○ 도시철도공사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p6, 3. 지방공사채 발행기준)을 신청하는 경우

-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한 해 혹은 그 다음해 집행사업만 신청(심의 시 집행계획 등 확인)

※ 상반기 신청 시 ’20～’21년 집행사업, 하반기 신청 시 ’21년 집행할 사업

-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미집행하는 경우 다음 공사채 발행 신청 시 패널티 부여 검토

- 신청 시 지자체의 시비(市費)와 도시철도공사의 공사채 매칭계획을
제출하고 이때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부담해야 함

- 매칭계획에 따라 공사채 사전발행이 승인되면 지자체는 신청한 해
혹은 그 다음해의 예산서에 부기명 기재
(예산서에 부기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채 신청 사업명으로 구체적 기재)

□ 절  차

□【광역】 공사·단 → 시·도 → (사전승인시) 행안부 → 시·도

□【기초】 공사·단 → 시·군·구 → (사전승인시) 시·도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 지자체는 공사채발행요건 충족여부 및 상환가능성 등 검토

- 필요 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의 행안부 사전승인 신청 시, 시·도는 중복투자 여부 등을 종합검토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안부에 제출

○ 신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되,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사채 발행계획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의결서 첨부)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생략 가능

* 시도(시군구) 산하 공사의 경우 200억원(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필요(法§65의3①, 令§58의2①)
(시도(시군구) 500억원(300억원)으로 시행령 개정 중)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사업이익률이 (+) → (-)로 변경되는 경우,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

○ 도시철도공사가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지방공사채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발행계획 보고

	《 공사채 발행절차 》
시·군·구 산하공기업 ⑥ 승인 ③ 승인신청 시·군·구 ① 승인신청서 작성* * 신규사업 의회의결서 첨부 ② 이사회 의결 ⑦ 공사채 발행 시·도 산하공기업 ⑥ 승인 ③승인신청 시·도 ① 승인신청서 작성* * 신규사업 의회의결서 첨부 ② 이사회 의결 ⑦ 공사채 발행 행정안전부 ④ 신규사업 의회(상임위) 보고* 승인신청(시·도 경유) ④ 신규사업 의회(상임위) 보고* 승인신청(3월말/9월말) ⑤사전승인 (5,11월) ⑤사전승인 (5, 11월) * 신규사업을 의회 의결받은 경우 상임위 보고 생략 * 신규사업을 의회 의결받은 경우 상임위 보고 생략

5.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 발행 승인기준

○ 법령상 발행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순자산액 : 승인신청일 기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을 의미

- 순자산액 제외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은
출자대상에서 배제

▪ 현물출자 대상 중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일반재산이라도 공사가 영위
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자산 포함) 등은 제외

▪ 신종자본채권 등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사실상 부채)이 자본금에
포함된 경우와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은
순자산액에서 제외

○ 발행한도 운영기준 :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 운영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금액 1천억원 이상인 기관

※ 기타사업 발행한도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200%까지 운영

《 사채발행한도 운영기준 》

□ (목적) 공사채발행 승인심사시 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지방공사・공단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적용대상) 주택・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채발행 승인 신청하는 지방공사・공단

* 기타사업 발행한도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200%까지 운영

□ (적용방법) 승인신청 당시 상・하반기별 사채발행한도를 적용, 승인여부 판단

《적정 한도비율》

-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유형별 사채발행한도 운영비율 조정・적용

□ (도시개발) 300%, (도시철도) 100%, 130%(서울교통공사), (기타공사) 200%

- 旣확정사업 지연시 공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유동성 악화 등 긴급사태 발생시, 자치단체의 추가출자 등 지원계획(의회의결 필요)이 마련되는 경우 등에는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적용 완화 가능

《한도산식》

사채발행한도=	전기말 부채총액① + 기승인분 발행예정액② + 금회 신청액③ - 상환예정액④
	순자산액 + 출자(예정)액⑤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자금 마련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

* 공사채 승인신청 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할 경우만 인정

⑤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발행이자율 : 고정이자율이 아닌 시장이자율 적용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 채권시장 모니터링, 입찰 등을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로 발행

○ 발행기간 :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발행
단, 도시철도는 ‘20~’21년 이내 발행

□ 발행 승인심사

○ 심사방법

< 행안부 사전승인 >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설치․운영(공기업지원과)

-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

- 필요 시 지자체·공사 관계자 출석·설명 요구

- 심의기준을 토대로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자치단체 자체승인 >

- 필요 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전승인방법 준용 가능)

○ 심사기준표 :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기준 적용

- 재무적 관점 : 안정성지표 + 수익성지표

- 공공적 관점 : 발행의 적법성, 발행의 타당성, 기타 등

□ 심사절차 및 일정 (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승인신청서 취합 (반기 1회 : 3월말, 9월말)			시·도 공사채승인 신청서 접수
			시·군·구는 시·도 경유 신청서 접수
⇩
현장점검 및 실무검토 (4월, 10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등 검토
			실무검토서 작성
⇩
승인심사위원회 심의 (5월, 11월)			실무의견을 참고, 심사위원이 사업별 심사, 승인/불승인안 작성 ※ 필요시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 출석・설명
⇩
승인/불승인 확정·통보 (5월, 11월)			신청사업에 대한 승인 여부 확정 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6. 자금의 조달 및 채무관리

□ 자금조달 및 관리

○ 자금의 수요시기를 감안하여 자금 차입

- 사업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 차입

- 조기 자금차입으로 이자만 부담하거나,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원리금의 적기 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상환되도록 관리

- 사업수입은 원리금 조기상환 또는 채무경감 재원으로 우선 활용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 발행금리

○ 기 승인 이자율로 발행이 불가능한 공사채는 시장이자율 적용

- 적용 대상 : 기존 승인 이자율로 발행이 불가능한 공사채

※ 기존 승인 이자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 부족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되, 채권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차입선 선택 및 가장 유리한 금리로 발행 강구

※ 자치단체에서 발행이자율 확인 후 발행
(발행승인 제외대상이며, 가급적 공모형식으로 발행)

○ 채권시장의 상황 변동에 따라 회사채와 공사채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자율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고 공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율성 부여

□ 부채관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관리

- (대상) 직전연도말 부채규모 3천억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및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法§64의3①, 令§57의7)

- (내용) 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②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③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④ 부채(우발부채 포함*)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⑤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法§64의3②)

* 부채 범위는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므로「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정의한
우발부채 관리체계도 마련할 것

- (절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말까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

○ 리스크 관리회의 운영

- 대상기관 : 광역단위 및 부채규모 1천억 이상 지방공사

- 신규 및 부진사업 중심의 사업정상화 방안, 효율적 자금운영 및
분양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회의 주관부서 및 운영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실시

- 외부전문가 참여는 내부사정, 추진사업 성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공사 리스크관리회의는「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지자체 단위의 ‘(가칭)부채관리위원회’로 대체 가능

○ 차환 및 투자분산을 통한 부담 감소

- 시장금리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적정시기에 저금리채로 차환

○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 적정 부채비율 유지, 채무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재무 건전성 강화 유도

○ 사업별 계정(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등)을 구분 운영

※ 공사의 예산회계 전산시스템이 사업별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업별 구분이
가능토록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개선 전까지는 공사채 발행 및 사용
내역 파악이 용이하도록 공사채 발행내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안 강구 요망

Ⅳ		행정사항

□ 공사채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제재

○ 부적절 운영사례

- 발행승인 목적외사용, 무승인 발행,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발행

※ 단,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

○ 제재조치

- 지방공사채 부적절 운영사례 지적에 대한 제재조치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제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감점조치

- 필요 시 감사부서 감사의뢰,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조치

- 중복하여 공사채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단 우선 검토대상으로 고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부채관리 노력도 반영

○ 과다 부채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 수익구조(만성적자 해소, 안정적인 수익확보 등) 개선 노력도

○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B/C분석 및 타당성 검토 이행여부 등

참고자료	지방공기업 유형별 심의기준

□ 도시개발공사 / 일반공사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이상	150%이상		계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이하	200%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이하	100%이하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 에 포함된 이자비용 /당기발생 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이상	2이상		〃
	수익성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이상	5%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이상	80%이상		〃
		추정사업이익률｛(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이상	5%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계량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비계량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추정사업이익률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음

□ 도시철도공사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이하	200%이하		계량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이하	100%이하		〃
	건전성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비계량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타당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 차환, 발행기간 연장, 추가발행 등 재승인 및 자산유동화

지방공사채 발행 旣승인사업에 대해 추가로 발행할 경우 적용

자산유동화의 경우 수익성 지표는 적용 제외 적용

항 목		세부지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이하	200%이하		계량
	수익성	추정사업이익률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이상	5%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상환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책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신청서식

□ 도시개발공사, 일반공사 신규사업	23

□ 차환, 자산유동화, 발행기간 연장 등	58

□ 도시철도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85

< 1호 서식 >

□ 도시개발공사, 일반공사의 신규사업

공사채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OO개발사업

2. 발 행 사 유 : OO개발사업 보상비 조달

3. 승인신청액 : OO억원

4. 발 행 방 법 :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등

5. 발 행 형 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발행기간과 p23, p26 상의 투자계획, 집행계획과 일치해야 함 심의결과 통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서의 발행기간에 따라 통보되므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6. 이  자  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7. 발 행 기 간 : 0000～0000

8. 상 환 조 건* : 분할 또는 만기상환

9. 상 환 계 획 : <2호 서식> 참조

10. 결 산 현 황 : <2호 서식> 참조

*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인 경우는 상환조건 및 상환시 적용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020년   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2호 서식 >

『사채발행계획 심사조서』

Ⅰ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개요

상반기 신청은 전년말, 하반기는 6월말 기준 작성으로

작성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개  요

○ 사 업 명 : 00사업

○ 사업규모

- 택지․산단의 경우 00천㎡(주거용지 00, 산업단지 00, 지원시설 00 등)

- 주택건설은 00천㎡,   세대(일반분양 00, 임대 00 등)

* 타 법인과 같이 할 경우 총규모(예 : 총   ㎡, 당공사 00%, LH 00% 등)

○ 사업기간 : ‘00.00월～’00.00월

○ 총사업비 : 00억원

○ 총차입금 : 00억원(총사업비의 00%)

○ 금회신청액 : 00억원(기 승인액 00억원 혹은 기 승인액 없음)

< 00사업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사업비	소계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부대비
공사채	소계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부대비

*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6.까지 투자액 / 산출근거(타당성 검토 보고서 p0)

□ 현금흐름 및 발행사유

○ 신청사업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구 분	’19까지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사업비(B)
수입(자체자금등)(C)
차입금(D)
차입금상환(E)
자금수지 (A-B+C+D-E)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붙임 1】

○ (발행신청사유)

-

□ 공사 재무현황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부채 중 차입액 (차입부채)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무수익자산 및 재평가잉여금 차감 후 자본을 말하며, 무수익자산이란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산을 의미함
2019
2018
2017
2016
2015

○ 과거 5년간 부채규모 증감추세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당기순이익 증감현황 및 증감원인

② 향후 5년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추정재무제표)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24
2023
2022
2021
2020

*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의 자본과 같음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계획

-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망

-

□ 중장기 재무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
구 분	’19까지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비(B)
수입(차입금제외)(C)
사업수지(A-B+C)
차입금
차입금상환
금융(이자)비용

*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참조 :【붙임 3】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사업 차입금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로 서술 요망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자본화된)의 충당 가능성 서술

-

□ 공사채 발행 후 집행계획(금번 신청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	’23	’24 이후
계
용지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공사채상환
기타

○

-

※ 신청사업이 다수인 경우 총괄표 및 신청사업 별 구분 작성

Ⅱ		발행승인 심의기준 검토

□ 재무관점 지표 검토

□ 안정성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과	평가 (적/부)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당기발생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 (유동비율) (100억 / 100억) × 100 = 100%    * 예시

단기채무 상환능력 측정지표로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부채비율)

채권자의 위험부담 정도와 금융비용 발생에 의한 손익확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장기 운용하는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등 고정(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장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지 판단

○ (이자보상배율)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 창출능력을 판단

□ 수익성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 과	평 가 (적/부)
매출액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사내유보율	(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의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 (매출액이익률) 유동비율의 예시와 같이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경영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 (사내유보율)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며 당기에 거둔 경영성과 중에서 사내유보된 비율을 판단

○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완료 후 투입 대비 성과를 판단

(금액 : 백만원)
		금 액	비 고(예시)
수 지 분 석	총 수 익		분양수입
	총 비 용		투자비 + 이자비용 + 법인세
	순 이 익		순이익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능성 시사
재무적 타당성	FNPV		(FNPV >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
	PI		(PI > 1) → 재무적 타당성 확보
	FIRR		(FIRR > 할인율)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참조

* 타당성 검토 면제사업은 검토제외 요건과 절차이행 여부로 갈음하고,
조사기준 미만사업(시행령 개정 시 총사업비 광역 500억, 기초 300억 이상사업)은
내부 검토, 민간기관 등에 의한 재무성 분석자료로 작성

(금액 : 백만원)
총수익(A)		총비용(B)		순이익 (A-B)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계		계			(A-B)/B

※ 총수익, 총비용 산출시 현재가치 적용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률(순이익/총비용)이 최소 2% 이상일 것)

□ 공공관점 지표 검토

□ 발행의 적법성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완료(‘00.00.00), 주민공청회 실시(’00.00.00) 등
행정절차 적정 준수

○ 지방의회 신규사업 의결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공사채 발행계획 등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하거나 회의록 발췌 첨부

○ 지방의회 보고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00년 공사채 발행계획 및 ’0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000에서 수행(용역완료일 :         )

- 용역 후 자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일시 및 결재자료

* 검토용역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대상기관은 ’16.3.30. 이후 행안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 발행한도액(부채감축목표와 연계)  * 별첨 엑셀 서식으로 제출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행 한도	부채총액 (순자산 대비)	기승인 발행 예정액	금회 신청액	상환 예정액	부채누계 (②+③+④-⑤)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①		②	③	④	⑤
’19.12.31 결산기준				( %)					%
’20.6.30 결산기준				( %)					%

①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② 부채총액 :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업은 ’21년 심의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총액 작성)

③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발행승인 받아 예정액

④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⑤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 발행의 타당성

1) 정부정책 부합여부

○ 관련법령 등 추진근거

○ 사업의 필요성 등

2) 신청사업의 공사채 발행․상환기간, 목적(용도)의 적정성

○ 공사채 발행시기와 실제 집행시기, 상환기간과 상환재원의 수입시기, 발행이자율 적정성, 발행 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발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내용 기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공사채 발행액
공사채 상환액
상환 재원	00지구 분양금
	보조금
	000

3)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자치단체 인구․가구․주택 증감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 인근지역 분양 정보

- 위치, 건설사, 분양현황 등 사업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참조
(분양시기, 분양가격(만원/3.3㎡), 분양, 미분양, 분양률, 용적률)

* (토지 및 아파트 거래) 해당지역 거래동향, 114부동산, 통계청, 국토부 등 참조 작성

* (사업성) 전체 사업의 진도율(분양률)과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예상 분양률, 분양수입 추계

4)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일자(결재 사본 별첨 요망)

-

○ 채무관리계획 및 리스크관리(TF팀)회의 운영실적

-

□ 기 타

1)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 旣발행 공사채 및 상환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차입액 (A)				상환액(B)				미상환잔액(A-B)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주택도시기금, 보상채권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은 붙임 5(p41～2)에 기재

○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내역 및 사유 기재

2) 지자체 지원여부

○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출자 및 기타 지원계획

3)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여부

○ 사업수익 활용방안(내부유보, 기타 지원사업 등) 구체적 기재

4) 출자자본금(현물, 현금)의 적정성

○ 현금출자 적정성(국고보조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출자목록 및 순자산 산정시 제외

○ 현물출자 적정성 :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경우는
순자산 산정시 제외

- 대체출자 계획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

《 부적정 현물출자 목록 》
출자재산명	출자일시	출자가액 (백만원)	소재지	면적	출자시 용도	현재 용도	비고
계	00건

* 출자물 목록(전체) 참조 : 붙임 6(p42)

5)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및 집행내용의 적정성

- 목적 외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및 목적 외 사용 사유 기재

*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참조 : 붙임 7(p43)

* 차입금 집행현황 : 붙임 8(p43)

6)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00년까지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건이행을 완료하였으며,
’00년 승인조건은 이행 중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승인일	승인액 (억원)	승인조건	이행여부

* 간략히 기재, 상세내용은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에 작성 : 붙임 9(p44)

7) 상환계획 미 달성시 자치단체 및 공사의 보완대책

< 지자체 >

○

< 지방공사 >

○

※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자구책 : 별첨 요망

8) 신청 공사채 불승인시 문제점

○

○

붙임 1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붙임 2		자치단체 및 공사의 재무 ‧ 경영상태

□ 자치단체 재무구조 및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총채무
순채무
공사(공단채)
	00공사
	00공사
기 타

※ 총채무 : 순채무 + 공사(공단)채무 + 기타(채무부담행위액 + 출자․출연기관 채무 등)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재정자립도 : (’15) 00%,  (’16) 00%,  (’17) 00%,  (’18) 00%,  (’19) 00%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18년말	’19년말	’20.1/4	’20.2/4	’20.3/4	’20.4/4
총예산
지방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 총예산 : 분기별 최종예산(추경 등)

지방채무잔액 : 순채무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상·하반기 신청 시 최근 채무비율 반영할 것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9.12월말	’20.6월말	승인 후	비고
부채(A)={(B)+(C)}			상반기	하반기
영업부채	소계(B)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 타
금융부채	소계(C)={(D)+(E)}
	승인 대상	계(D)
		금융차입
		지역개발기금
		기 타
	승인 제외	계(E)
		정부기금
		토지보상채권
		기 타
자본(순자산)=(F)
부채비율=(A)/(F)			%	%	%

붙임 3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 공사 전체, 최근 결재일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까지	’20	’21	’22	’23	’24
이월자금(A)
투자비(B)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재원조달(C)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사업수지 (D=C-B)
공사채발행(E)
공사채상환(F)
금융비용(G)
연도별시재 (H=A+D+E-F-G)

붙임 4		단기 현금흐름표

□ 월별 현금흐름 (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 월별 현금흐름 (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붙임 5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

□ 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행안부 사전승인분 및 행안부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지자체 자체승인 지방공사채 현황(승인제외분 포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지자체 자체승인분 및 지자체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미상환 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00차)	발행 일자	발행 금액	기상환 (’19년까지)		미상환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0	0	0	0	0	0	0	0	0
계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	...	...

붙임 6		출자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 자 일								계
	납입구분	설립자본금	증자	예시
	위 치
	면 적
	출자시용도
	현재 용도
	출자유형	현금출자	현물출자
자산	계
	현 금
	분양미수금
	미수수익
	완성용지
	미완성용지
	고정자산(순액)
부채	계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자본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①자본금 : 현금출자 = , 현물출자 =
※ 상기의 출자일은 회계상 자본납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함 ※ 현물출자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결과 관련서류 첨부

붙임 7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1	발행차수2	발행일자3	발행기관4	발행금액5	발행금리6	만기7	상환일8	발행형식9
계
...

1. 차입 목적 사업을 기재,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차입일 경우 “경상경비 충당“으로 기재

2. 발행계획(내부결재) 명칭 기재(예 : 공사채 00차 등), 별도 명칭 없을 경우 임의 기재하되, 동일사업 내에서 공사채 승인내역과 연계 파악하기 쉽도록 공사채를 우선 기재

3. 발행 또는 차입일자를 기준, 행안부 승인 및 자체승인 포함 2006.1.1 이후 발행분 전체 기재, 현재 진행중인 사업(상환 미완료사업 포함)은 최초 발행일부터 기재

4. 차입기관명 기재(00은행, 00증권 등)

5. 억원 단위로 기재하되 억원 미만일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6. 발행 당시 상환 금리를 기재,

7. 차입금 만기를 년-월-일 단위로 표시

8. 만기 상환일을 년-월-일 단위로 표시(기상환의 경우 상환일 기재)

9. 차입금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예 : 공사채, 주택기금, 정부기금, 유동화증권, 단기채 등)
단, 공사채로 승인받아 CD 등 단기채 형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공사채(단기채/CD) 등으로 표시

붙임 8		차입금 발행 및 집행현황

사업명1	승인 일자	승인 금액 (억원)	발행2 일자	발행 금액 (억원)	집행금액(백만원, 월단위로 작성)3				집행 내역4
					집행월	집행액 소계	승인목적內 집행액	승인목적外 집행액
계									별첨

1. 사업명은 심사조서상 각 사업별(지구별) 사업명

2. 발행일자, 발행금액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 회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 행을 추가하여 기재

3. 집행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월단위(월계 개념)로 집행한 내역을 기재하되 심사조서상의 사업(지구)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승인목적內 집행액"에, 기타 승인내역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사용한 내역은 "승인목적外 집행액"에 기재

4. 집행내역은 프로젝트(사업)별, 계정과목별로 운용중인 계정원장(보조원장)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첨부물은 공사채 현지점검자가 방문시 제출하거나 회계시스템 직접 확인으로 가름 가능)

붙임 9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

(단위 : 억원)

승인일	승인액	승인조건	이행여부

붙임 10		토지조서

* 신규사업 중 공사채로 보상을 하는 사업만 작성(엑셀파일로 제출)
旣보상 완료된 사업은 작성할 필요 없음

(단위 : ㎡, 원)
구분		시군구		읍면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용도지역		이용상황		비고
					0필지				0000
1		○○시		○○읍	△△리 ○○-1		○		20		15,000			주거		주거

○ 개별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 용도지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확인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계획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택일

○ 이용상황 : 현재의 이용현황을 작성
(위성, 항공사진, 현장조사 자료 등으로 확인)

- 주거용, 공업용, 상업용, 주상용, 전, 답, 임야, 공공용, 기타 중 택일

붙임 11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

1	00사업 * 신청사업별로 각각 작성(사업현황～현장전경까지)

□ 사업현황

목 적	*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 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산업단지를 조성을 통해 얻는 직접적인 이익,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개 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타법인 지분 참여시 총규모와 타법인 지분율도 함께 기재 ○ 사 업 비 :
그동안 추진실적	* 붙임 11 서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예시로 추진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합니다. 상세히 기재
사업진행률	00% (00억원/00억원)	보상률	00% (00억/00억)		분양률	00% (0억/00억)
						※ 회수 00억 (00%)
2020년 계획
2021년 이후
위 치 도				조 감 도

□ 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실 적					’21년	’22년	’23년	’24년 이후
				소계 (①+②)	’19년 까지 (①)	’20년
						年계획	6월까지 실적누계(②)	연간 진행율
분 양
회 수(A)
지 출(B)
	직 접 비
		용 지 비
		설 계 비
		감 리 비
		공 사 비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 담 금
		부 대 비
	간 접 비
		판 매 비
		직접인건비
		기타간접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법 인 세
사업수지(A-B)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작성

□ 세부 분양내용   * 상반기 신청은 전년말, 하반기 신청은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총공급가액(A)	계약금액(B)		해지금액(C)		계약유지액(D=B-C)		미분양액(E=A-D)
계		-	0%	-	0%	-	0%		0%
주택분양		-	0%	-	0%	-	0%		0%
용지분양		-	0%	-	0%	-	0%		0%

□ 보상 및 분양계획

< 보상계획 및 실적 >

1) 보상대상

(단위 : 천㎡, 억원)

구 분		보상액	소유자수	면적	필지수	비 고
총 계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제외
토지	소계
	사 유 지
	국․공유지					유상취득 확정 대상
지장물 보상비 등
용지부대비

2) 보상실적

(단위 : 천㎡, 건, 억원, %)

구 분		보상대상			보상실적				비 고
		면적	건수	금액(A)	면적	건수	금액(B)
								비율(B/A)
계
토지	사유지
	국․공유지
지장물, 영업 및 기타
용지부대비

3) 보상비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급 계획	실적 (‘19까지)	2020년					2021년					’22년 이후 (B)	미지급 보상비 (A+B)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합계
현금	소계
	토지
	지장물
채권	3년
대토
용지부대비

* 하반기 신청의 경우 ’20.6월까지를 실적으로 작성

< 분양계획 >     * 사업계획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1) 주택분양계획

(단위 : 백만원 / 3.3㎡)

구 분		공급면적		세대수②	분양가③ (천원/㎡)	분양총액 (억원) (①×②×③)
		㎡	3.3㎡①
분양주택 블록별 합계
A-2 BL
	51A
	51B
	59A
	59B
	상가

2) 택지분양계획

구 분	분양면적① (천㎡)	평균단가② (천원/㎡)	분양총액 (억원) (①x②)	조성원가대비 (②/000천원) x100%	공급가격 결정
계	0
단독주택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격
근린생활용지					낙찰가격
도시형생활주택					감정/낙찰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격
복합커뮤니티					조성원가/ 감정가격
공공청사					조성원가
유치원용지					조성원가/ 감정가격
종교용지
가스공급설비용지					감정가격
주유소용지					조성원가/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조성원가/ 낙찰가격
교육문화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감정가격

□ 재원조달현황   * 상반기 신청은 전년말, 하반기 신청은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합 계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공사채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용지보상 채권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주택도시기금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 토지이용계획도(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인구 및 주택계획(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수용인구 : 000인(호당 000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000호(단독주택 : 00호, 공동주택 : 00호, 도시형생활주택 : 00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8.9인/ha
단 독 주 택								단독 : 공동 = 0.9 : 99.1
	필 지 형							평균 258㎡/필지
	블 록 형							평균 317㎡/필지
공 동 주 택								60㎡이하 : 60㎡∼85㎡ : 85㎡초과 = 36.8 : 45.3 : 17.9 (호수비율)
	60㎡ 이하
	60㎡∼85㎡
	85㎡ 초과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주거 : 상업 = 70% : 30%

□ 토지이용계획표(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변경 있을 경우 기존과 변경 증감도 함께 표시

□ 개발지역 도시계획도면

□ 개발지역 상세도면

□ 사업현장 전경

〈 3호 서식 〉

공사채발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공사명(신규사업)

○ 사 업 명 :

○ 신 청 액 :     억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 이상		150% 이상		계 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당기발생 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 이상		2 이상		〃
	수익성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 이상		5% 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 이상		80% 이상		〃
		추정사업이익률｛(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당기 매출 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공사채 심사기준 검토서

1) 공사채 발행의 적법성(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행 한도	부채총액 (순자산 대비)	기승인 발행 예정액	금회 신청액	상환 예정액	부채누계 (②+③+④-⑤)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①		②	③	④	⑤
’19.12.31 결산기준				( %)					%
’20.6.30 결산기준				( %)					%

①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② 부채총액 :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업은 ’21년 심의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총액 작성)

③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발행승인 받아 예정액

④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⑤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2) 재무관점

〈안정성지표〉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 이자보상배율(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사유 명기

〈수익성지표〉

○ 매출액비율( %), 사내유보율( %), 추정사업이익율(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사유 명기

3) 공공관점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2) 정부정책 부합여부

○

(3) 공사채 발행 기간·목적(용도)의 적정성

○

(4) 기 발행한 공사채의 목적내 사용의 적합성

○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6) 출자금의 적정성(특히 현물출자분)

○

※ 부적합시 사유 명기

4) 상환계획 및 사업전망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1) 공사채 발행 상환계획

○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년까지 상환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상환재원
	...........
	...........
상환계획
행안부 승인분		원금
		이자
자체 승인분		원금
		이자
기타		원금
		이자

※ 상환재원 :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

(2) 사업전망  (ex 분양가능성 등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성 시 타당성 검토결과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상환재원 유형과 연관하여 작성

○

○

(3) 상환계획 미 달성시 시·도 및 공사의 보완대책

○

○

5)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발행 승인조건 충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필요성을 기재

○ 승인조건 필요시 조건 명시 등

서  약  서

○○○○○○사장은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공사 사장  (인)

○○시장・도지사 귀하

서  약  서

○○○○지사는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1호 서식 >

□ 차환, 자산유동화, 발행기간 연장 등

공사채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OO개발사업(차환, 자산유동화 등)

2. 발 행 사 유 : OO개발사업 사업비 차환

3. 승인신청액 : OO억원

4. 발 행 방 법 :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등

5. 발 행 형 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발행기간과 p61 상의 집행계획과 일치해야 함
심의결과 통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서의 발행기간에 따라 통보되므로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6. 이  자  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7. 발 행 기 간 : 0000～0000

8. 상 환 조 건* : 분할 또는 만기상환

9. 상 환 계 획 : <2호 서식> 참조

10. 결 산 현 황 : <2호 서식> 참조

*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인 경우는 상환조건 및 상환시 적용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2020년   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2호 서식 >

『사채발행계획 심사조서』

Ⅰ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개요

상반기 신청은 전년말, 하반기는 6월말 기준 작성으로

작성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 개  요

○ 사 업 명 : 00사업

○ 사업규모

- 택지․산단의 경우 00천㎡(주거용지 00, 산업단지 00, 지원시설 00 등)

- 주택건설은 00천㎡,   세대(일반분양 00, 임대 00 등)

* 타 법인과 같이 할 경우 총규모(예 : 총   ㎡, 공사 00%, LH 00% 등)

○ 사업기간 : ‘00.00월～’00.00월

○ 총사업비 : 00억원

○ 총차입금 : 00억원(총사업비의 00%)

○ 금회신청액 : 00억원

○ 그간 상환실적

(단위 : 억원)
순발행액 (차환제외) (A)	순상환액						잔액 (A-B)
	소계(B)	’15년까지	’16년	’17년	’18년	’19년
5,000	2,000	500	300	500	200	500	3,000

* 붙임 5.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p74)에서 행안부 사전승인 현황 중
해당사업의 미상환 잔액과 지자체 자체승인 중 해당사업의 미상환 잔액의 합과
일치해야 함

□ 현금흐름 및 발행사유

○ 신청사업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구 분	’19까지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사업비(B)
수입(자체자금등)(C)
차입금(D)
차입금상환(E)
자금수지 (A-B+C+D-E)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붙임 1】

○ (발행신청사유)

-

□ 공사 재무현황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부채 중 차입액 (차입부채)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무수익자산 및 재평가잉여금 차감 후 자본을 말하며, 무수익자산이란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산을 의미함
2019
2018
2017
2016
2015

○ 과거 5년간 부채규모 증감추세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당기순이익 증감현황 및 증감원인

② 향후 5년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추정재무제표)

(단위 :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24
2023
2022
2021
2020

*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의 자본과 같음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계획

-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망

-

□ 중장기 재무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
구 분	’19까지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비(B)
수입(차입금제외)(C)
사업수지(A-B+C)
차입금
차입금상환
금융(이자)비용

*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참조 :【붙임 3】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사업 차입금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로 서술 요망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자본화된)의 충당 가능성 서술

-

□ 공사채 차환 후 집행계획(금번 신청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22	’23	’24 이후
공사채상환

○

-

※ 신청사업이 다수인 경우 총괄표 및 신청사업 별 구분 작성

Ⅱ		발행승인 심의기준 검토

□ 재무관점 지표 검토

□ 재무관점

지 표	산 출 공 식	결과	평가 (적/부)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의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 (부채비율)

채권자의 위험부담 정도와 금융비용 발생에 의한 손익확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비율

○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완료 후 투입 대비 성과를 판단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참조

(금액 : 백만원)
총수익(A)		총비용(B)		순이익 (A-B)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계		계			(A-B)/B

※ 총수익, 총비용 산출시 현재가치 적용
(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률(순이익/총비용)이 최소 2% 이상일 것)

□ 공공관점 지표 검토

□ 발행의 적법성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완료(‘00.00.00), 주민공청회 실시(’00.00.00) 등
행정절차 적정 준수

○ 지방의회 신규사업 의결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공사채 발행계획 등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하거나 회의록 발췌 첨부

○ 지방의회 보고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00년 공사채 발행계획 및 ’0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 발행의 타당성

1) 정부정책 부합여부

○ 관련법령 등 추진근거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위주로 작성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성과(예 :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등) 위주로 구체적 작성

2) 신청사업의 공사채 발행․상환기간, 목적(용도)의 적정성

○ 공사채 발행시기와 실제 집행시기, 상환기간과 상환재원의 수입시기, 발행이자율 적정성, 발행 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발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내용 기재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공사채 발행액
공사채 상환액
상환 재원	소계
	자산매각
	현금출자
	00부지매각
	보조금
	...

3)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 작성하고 분양까지 완료된 경우 생략 가능

* 아래는 도시개발에 적합한 예시이고, 리조트 개발‧산업단지 등
사업목적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자치단체 인구․가구․주택 증감추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 인근지역 분양 정보

- 위치, 건설사, 분양현황 등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참조
(분양시기, 분양가격(만원/3.3㎡), 분양, 미분양, 분양률, 용적률)

* (토지 및 아파트 거래) 해당지역 거래동향, 114부동산, 통계청, 국토부 등 참조 작성

* (사업성) 전체 사업의 진도율(분양률)과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예상 분양률, 분양수입 추계

4)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일자(결재 사본 별첨 요망)

-

○ 채무관리계획 및 리스크관리(TF팀)회의 운영실적

-

□ 기 타

1)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 旣발행 공사채 및 상환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차입액 (A)				상환액(B)				미상환잔액(A-B)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주택도시기금, 보상채권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은 붙임 5(p74)에 기재

○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내역 및 사유 기재

2) 지자체 지원여부

○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출자 및 기타 지원계획

3)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여부

○ 사업수익 활용방안(내부유보, 기타 지원사업 등) 구체적 기재

4)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및 집행내용의 적정성

- 목적 외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및 목적 외 사용 사유 기재

*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참조 : 붙임 7(p77)

* 차입금 집행현황 : 붙임 8(p77)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00년까지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건이행을 완료하였으며,
’00년 승인조건은 이행 중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승인일	승인액 (억원)	승인조건	이행여부

* 간략히 기재, 상세내용은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에 작성 : 붙임 9(p78)

6) 상환계획 미 달성시 자치단체 및 공사의 보완대책

< 지자체 >

○

< 지방공사 >

○

※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자구책 : 별첨 요망

7) 신청 공사채 불승인시 문제점

○

○

붙임 1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9 까지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붙임 2		자치단체 및 공사의 재무 ‧ 경영상태

□ 자치단체 재무구조 및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채무
순채무
공사(공단채)
	00공사
	00공사
기 타

※ 총채무 : 순채무 + 공사(공단)채무 + 기타(채무부담행위액 + 출자․출연기관 채무 등)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재정자립도 : (’15) 00%,  (’16) 00%,  (’17) 00%,  (’18) 00%,  (’19) 00%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18년말	’19년말	’20.1/4	’20.2/4	’20.3/4	’20.4/4
총예산
지방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 총예산 : 분기별 최종예산(추경 등)

지방채무잔액 : 순채무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상·하반기 신청 시 최근 채무비율 반영할 것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9.12월말	’20.6월말	승인 후	비고
부채(A)={(B)+(C)}
영업부채	소계(B)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 타
금융부채	소계(C)={(D)+(E)}
	승인 대상	계(D)
		금융차입
		지역개발기금
		기 타
	승인 제외	계(E)
		정부기금
		토지보상채권
		기 타
자본(순자산)=(F)
부채비율=(A)/(F)			%	%	%

붙임 3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 공사 전체, 최근 결재일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까지	’20	’21	’22	’23	’24
이월자금(A)
투자비(B)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재원조달(C)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사업수지 (D=C-B)
공사채발행(E)
공사채상환(F)
금융비용(G)
연도별시재 (H=A+D+E-F-G)

붙임 4		단기 현금흐름표

□ 월별 현금흐름 (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 월별 현금흐름 (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붙임 5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

□ 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행안부 사전승인분 및 행안부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지자체 자체승인 지방공사채 현황(승인제외분 포함)

(단위 :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지자체 자체승인분 및 지자체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미상환 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00차)	발행 일자	발행 금액	기상환 (’19년까지)		미상환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계		0	0	0	0		0	0	0	0	0
계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붙임 6		출자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 자 일								계
	납입구분	설립자본금	증자	예시
	위 치
	면 적
	출자시용도
	현재 용도
	출자유형	현금출자	현물출자
자산	계
	현 금
	분양미수금
	미수수익
	완성용지
	미완성용지
	고정자산(순액)
부채	계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자본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①자본금 : 현금출자 = , 현물출자 =
※ 상기의 출자일은 회계상 자본납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함 ※ 현물출자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결과 관련서류 첨부

붙임 7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1	발행차수2	발행일자3	발행기관4	발행금액5	발행금리6	만기7	상환일8	발행형식9
계
...

1. 차입 목적 사업을 기재,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차입일 경우 “경상경비 충당“으로 기재

2. 발행계획(내부결재) 명칭 기재(예 : 공사채 00차 등), 별도 명칭 없을 경우 임의 기재하되, 동일사업 내에서 공사채 승인내역과 연계 파악하기 쉽도록 공사채를 우선 기재

3. 발행 또는 차입일자를 기준, 행안부 승인 및 자체승인 포함 2006.1.1 이후 발행분 전체 기재, 현재 진행중인 사업(상환 미완료사업 포함)은 최초 발행일부터 기재

4. 차입기관명 기재(00은행, 00증권 등)

5. 억원 단위로 기재하되 억원 미만일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6. 발행 당시 상환 금리를 기재,

7. 차입금 만기를 년-월-일 단위로 표시

8. 만기 상환일을 년-월-일 단위로 표시(기상환의 경우 상환일 기재)

9. 차입금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예 : 공사채, 주택기금, 정부기금, 유동화증권, 단기채 등)
단, 공사채로 승인받아 CD 등 단기채 형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공사채(단기채/CD) 등으로 표시

붙임 8		차입금 발행 및 집행현황

사업명1	승인 일자	승인 금액 (억원)	발행2 일자	발행 금액 (억원)	집행금액(백만원, 월단위로 작성)3				집행 내역4
					집행월	집행액 소계	승인목적內 집행액	승인목적外 집행액
계									별첨

1. 사업명은 심사조서상 각 사업별(지구별) 사업명

2. 발행일자, 발행금액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 회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 행을 추가하여 기재

3. 집행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월단위(월계 개념)로 집행한 내역을 기재하되 심사조서상의 사업(지구)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승인목적內 집행액"에, 기타 승인내역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사용한 내역은 "승인목적外 집행액"에 기재

4. 집행내역은 프로젝트(사업)별, 계정과목별로 운용중인 계정원장(보조원장)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첨부물은 공사채 현지점검자가 방문시 제출하거나 회계시스템 직접 확인으로 가름 가능)

붙임 9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

(단위 : 억원)

승인일	승인액	승인조건	이행여부

붙임 10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

※ 차환을 신청한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면, 신규사업 붙임 11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기 준공된 사업은 각 공사의 자체 보유한 사업현황 자료로 갈음

〈 3호 서식 〉

공사채발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공사명(차환, 재승인 및 자산유동화 등)

○ 사 업 명 :

○ 신 청 액 :    백만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부지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량
	수익성	추정사업이익률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상환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책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지방공사채 발행 旣승인사업에 대해 추가로 발행할 경우 적용

** 자산유동화의 경우 수익성 지표는 적용 제외 적용

□ 공사채 심사기준 검토서

1) 공사채 상환연장시 연장사유의 타당성

○ 사업추진 지연사유(반드시 작성)

○ 사업추진 중단 시 문제점 등 상세히 기재

2) 재무관점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
(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사유 명기

3) 공공관점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2) 정부정책 부합여부

○

(3) 공사채 발행 기간·목적(용도)의 적정성

○

(4) 기 발행한 공사채의 목적내 사용의 적합성

○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6) 출자금의 적정성(특히 현물출자분)

○

※ 부적합시 사유 명기

4) 상환계획 및 사업전망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1) 공사채 발행 상환계획

○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년까지 상환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18년까지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상환재원
	...........
	...........
상환계획
행안부 승인분		원금
		이자
자체 승인분		원금
		이자
기타		원금
		이자

※ 상환재원 :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

(2) 사업전망  (ex 분양가능성 등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성 시 타당성 검토결과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상환재원 유형과 연관하여 작성

○

(3) 상환계획 미 달성시 시·도 및 공사의 보완대책

○

5)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발행 승인조건 충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필요성을 기재

○ 승인조건 필요시 조건 명시 등

서  약  서

○○○○○○사장은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공사 사장  (인)

○○시장・도지사 귀하

서  약  서

○○○○지사는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시장・도지사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도시철도공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 1호 서식 >

공사채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2. 발 행 사 유 :

3. 승인신청액 : OO억원

4. 발 행 방 법 :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등

5. 발 행 형 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6. 이  자  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7. 발 행 기 간 : 2020~2021년  * 상‧하반기 신청에 따라 다름

8. 상 환 조 건 : 분할 또는 만기상환

9. 상 환 계 획 : <2호 서식> 참조

10. 결 산 현 황 : <2호 서식> 참조

2020년   월

○○시장  인

< 2호 서식 >

『사채발행계획 심사조서』

Ⅰ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20.00월～’21.00월

○ 총사업비 : 00억원

○ 총차입금 : 00억원

○ 금회신청액 : 00억원(기 승인액 00억원)

□ 현금흐름 및 발행사유

○ 신청사업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

구 분	’19까지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사업비(B)
수입(자체자금등)(C)
차입금(D)
차입금상환(E)
자금수지 (A-B+C+D-E)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붙임 1】

○

○ (발행신청사유)

-

□ 공사 재무현황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부채 중 차입액 (차입부채)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무수익자산 및 재평가잉여금 차감 후 자본을 말하며, 무수익자산이란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자산을 의미함
2019
2018
2017
2016
2015

* 공사 재무제표(’19년말 및 ’20.6월말) 참조 :【붙임 2】

○ 과거 5년간 부채규모 증감추세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당기순손익 증감현황 및 증감원인

② 향후 5년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추정재무제표)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24
2023
2022
2021
2020

*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의 자본과 같음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계획

-

○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 전망

-

□ 중장기 재무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

구 분	’19	’20	’21	’22	’23	’24이후
이월자금(A)
투자비(B)
수입(차입금제외)(C)
사업수지(A-B+C)
차입금
차입금상환
금융(이자)비용

* 연도별 중장기 재무계획 참조 :【붙임 3】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사업 차입금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로 서술 요망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자본화된)의 충당 가능성 서술

-

□ 공사채 발행 후 집행계획(금번 신청사업)

(단위 : 억원, %)
구 분	계	’20상반기	’20하반기	’21상반기	’21하반기	비 고
계
전동차량
구조물
건축물
궤도시설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신
위생․소독등						’20년 한시적용

○

-

※ 신청사업이 다수인 경우 총괄표 및 신청사업 별 구분 작성

□ ’19년 공사채 승인액 집행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발행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20년말까지 집행액(D)	집행잔액 (C-D)	미집행 사유 및 향후계획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

* 구분은 ’19년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로 구분 작성

* 미집행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은 별도로 작성해도 상관없음

Ⅱ		발행승인 심의기준 검토

□ 재무관점 지표 검토

□ 안정성 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 과	평 가 (적/부)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 (부채비율) (100억 / 100억) × 100 = 100%    * 예시

채권자의 위험부담 정도와 금융비용 발생에 의한 손익확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비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고정장기적합률)

장기 운용하는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등 고정(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장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지 판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건전성 지표

○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지표 검토

□ 발행의 적법성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완료(‘00.00.00) 등 행정절차 적정 준수

○ 지방의회 보고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00년 공사채 발행계획 및 ’0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2) 발행한도액(부채감축목표와 연계)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행 한도	부채총액 (순자산 대비)	기승인 발행 예정액	금회 신청액	상환 예정액	부채누계 (②+③+④-⑤)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①		②	③	④	⑤
’19.12.31 결산기준	상반기	신청시		( %)					%
’20.6.30 결산기준	하반기	신청시		( %)					%

①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② 부채총액 :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업은 ’21년 심의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총액 작성)

③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발행승인 받아 예정액

④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⑤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 발행의 타당성

1) 정부정책 부합여부

○ 관련법령 등 추진근거

○ 사업의 필요성 등

2) 신청사업의 공사채 발행․상환기간, 목적(용도)의 적정성

○ 공사채 발행시기와 실제 집행시기, 상환기간과 상환재원의 수입시기, 발행이자율 적정성, 발행 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발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내용 기재

○ 도시철도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채 상환재원과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공사채 발행액
공사채 상환액
상환 재원	000
	000

3)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일자(결재 사본 별첨 요망)

○ 채무관리계획 및 리스크관리(TF팀)회의 운영실적

□ 기 타

1)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 기발행 공사채 및 상환내역

(단위 : 억원)
연 도	차입액 (A)				상환액(B)				미상환잔액(A-B)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2015이전
2016
2017
2018
2019

*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은【붙임 5】에 기재

○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내역 및 사유 기재

2) 지자체 지원여부

○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출자 및 기타 지원계획

3)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여부

○ 사업수익 활용방안(내부유보, 기타 지원사업 등) 구체적 기재

4) 출자자본금(현물, 현금)의 적정성

○ 현금출자 적정성(국고보조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출자목록 및 순자산 산정시 제외

○ 현물출자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경우는 순자산 산정시 제외

- 대체출자 계획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

《 부적정 현물출자 목록 》
출자재산명	출자일시	출자가액 (백만원)	소재지	면적	출자시 용도	`현재 용도	비고
계	00건

* 출자물 목록(전체) 참조 :【붙임 6】

5)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및 집행내용의 적정성

- 목적외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및 목적외 사용 사유 기재

*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참조 :【붙임 7】

* 차입금 집행현황 :【붙임 8】

6)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00년까지 승인분은 조건이행을 완료하였으며, 00년 승인조건은 이행 중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승인일	승인액 (억원)	승인조건	이행여부

* 간략히 기재, 상세내용은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에 작성 :【붙임 9】

7) 상환계획 미 달성시 자치단체 및 공사의 보완대책

< 지자체 >

○

< 지방공사 >

○

※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자구책 : 별첨 요망

8) 신청 공사채 불승인시 문제점

○

○

붙임 1		도시철도 투자계획

□ 총  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계	국비	시비	공사채
계	500	150	50	300	총 00개 사업
전동차량	200	60	20	120	00사업 등 00개 사업
구조물	100	30	5	65	00개량 등 00개 사업
궤도시설	200	60	25	115	00개선 등 00개 사업
건축물	...	...	...	...
전철전력
신호제어
통신

*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공사채
계			500	150	50	300
전동차량		-	200	60	20	120
1	000 교체	0대	10	10	10	10
2	전동차 00장치 개량	0대
3	전동차 00장치 개량	0대
구조물			100	30	5	65
4	...
5
6
7
8
	...
통신		-	200	60	25	115
	...	00㎞

1. 0노선 노후 궤도시설 개량   * 예시          ┃ 궤도시설

□ 일반현황

○ 시설개선 대상의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구 분	개통 연도	구 간	설 치 수 량		사용연수*
			레 일	목침목
계		00역~00역	100㎞	00개소
0호선	1995	...	20㎞	00개소	00년
0호선 1단계	1987	...	15㎞	0개소	00년
0호선 2단계	1988	...	5㎞	0개소	00년
...	2000	...	24.5㎞	0개소	00년
...	2010	...	35.5㎞	0개소	00년

□ 개량계획(사업계획 혹은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사업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근거

- 근거 법령, 내부 규칙, 용역결과 등 작성

○ 개량(교체) 기준

-

○ 사업량 및 사업비(‘20~’23)         * 표 형식은 사안에 따라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사업비	299,576	85,241	141,483	54,817	18,035
	물량(량)	410	100	204	86	18
1차 사업	사업비	185	185	-	-	-
	물량(량)	0	-	-	-	-
2차 사업	사업비	136,797	45,537	91,260
	물량(량)	214	100	114	-	-
3차 사업	사업비	162,594	39,519	50,223	54,817	18,035
	물량(량)	196	-	90	88	18
도입연도		-	‘91~‘95	‘90~‘95	‘90~‘93	‘90~‘93
경과율		-	112.0%	120.0%	124.0%	128.0%

○ 사업비 산출내역

○ 기 투자현황

□ 집행계획         * 표 형식은 사안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세부집행계획				비고 (이월)
		구분	계약	선급금	준공
000 교체	1,600	금액		960	640
		시기	4월	8월	12월

□ 현장사진

○ 현장사진, 견적서 첨부 가능

0호선 노후레일	0호선 노후 목침목

붙임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현황 확인 자료

○ 지자체(안) 예산서 별도제출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를 요청한 경우
정부(안) 자료 제출

〈 3호 서식 〉

공사채발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도시철도공사명

○ 사 업 명 :

○ 신 청 액 :     백만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 량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건전성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비계량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타당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 공사채 심사기준 검토서

1) 공사채 발행의 적법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2조 ②)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행 한도	부채총액 (순자산 대비)	기승인 발행 예정액	금회 신청액	상환 예정액	부채누계 (②+③+④-⑤)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①		②	③	④	⑤
’19.12.31 결산기준	상반기	신청시		( %)					%
’20.6.30 결산기준	하반기	신청시		( %)					%

①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② 부채총액 :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 상의 부채총액
(연결재무제표 적용기업은 ’21년 심의부터 연결재무제표 상 부채총액 작성)

③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발행승인 받아 예정액

④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⑤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2) 재무관점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한 경우 사유 명기

○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수입증대, 업무생산성 등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등 기재

3) 공공관점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2) 정부정책 부합여부

○

(3) 공사채 발행 기간·목적(용도)의 적정성

○

(4) 기 발행한 공사채의 목적내 사용의 적합성

○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6) 출자금의 적정성(특히 현물출자분)

○

※ 부적합한 경우 사유 명기

4) 상환계획 및 사업전망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1) 공사채 발행 상환계획

○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년까지 상환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19년까지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상환재원
	...........
	...........
상환계획
행안부 승인분		원금
		이자
자체 승인분		원금
		이자
기타		원금
		이자

※ 상환재원 :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

(2) 사업전망(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성시 타당성 검토결과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상환재원 유형과 연관하여 작성

○

○

(3) 상환계획 미 달성시 시·도 및 공사의 보완대책

○

○

5)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발행 승인조건 충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필요성을 기재

○ 승인조건 필요시 조건 명시 등

서  약  서

○○○○○○사장은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공사 경영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공사 사장  (인)

○○○○시장 귀하

서  약  서

○○○○시장은 2020년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공사 경영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20년   월   일

○○○○시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