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원 요 구 자 료
❏ 문서번호 : 예결-교육청1			2019. 10. 1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
※ 예결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김성진(☎2180-8297), lovelymail@seoul.go.kr
❏ 요구번호 : 2256

❏ 요구기관 :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니 11월 1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의 : 입법조사관 김성진(☎2180-8297), lovelymail@seoul.go.kr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요구자료

1.「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등

1-1.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교육부 및 교육청)

1-2. 지침 중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상세자료

2.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괄 현황

2-1.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
		금 액(A-B)	증감률

2-2.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안)
전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률

※ 2016~2019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

※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2-3. 세입 예산(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00.0		100.0
이전 수입	계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지 방 교육재정 교부금	보 통 교부금
			특 별 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 전 입 금
	지방자치 단 체 이전수입	소 계
		법정전입금
		학교용지 부 담 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
		비법정 전입금
	기타이전 수 입	기타지원금
자체 수입	계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2-4. 세출예산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예산안(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100.0		100.0
인건비	계
	공무원인건비
	사립학교인건비
경상비	계
	기관운영비
	학 교 운영비		소계
			공 립
			사 립
사업비	계
	교육사업비
	시 설 사업비	소계
		학 교 신증설
		일반시설
		급식시설
지방 교육채 및 BTL 상환	계
	지방교육채
	BTL상환
예비비

2-5. 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주관 부서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00.0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인적자원운용
		공무원인건비
			교원인건비									00담당관
			…									00과

3.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

3-1. 202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부예정 내역 및 산정기초 자료 일체

- 세부내역 및 지침 등 관련 공문 포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전입금 관련 교육부 회의자료 첨부(있는 경우)

- 산정방식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동이 있는 항목은 신구대조표 첨부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문제 및 개선을 위한 교육청 노력(정부 건의 등 관련 자료 첨부)

3-3.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	세입결산 (확정내시)	차액	차액발생이유
2019
2018
2017

3-4. 2020년도 보통교부금 등 예정교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구분		재원규모 (A)	2020년도 예정 교부액(B)		2019년도 예정 교부액(C)	증감액 (D=B-C)
				비율 (B/A)			비율 (D/C)
합계(①+②+③)
소계(①+②)
	①보통교부금
	②특별회계 지원금
③지방교육채

3-5.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측정항목				2020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A)	2019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증감내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주요 증감사유
보통교부금 ① - ② + ③
기준 재정 수요 ①	합 계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지원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자체노력수요			소 계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외부 교육투자 유치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중등직업교육비중 확대 지원
				자사고․사립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기준 재정 수입 ②	합 계
	지방 자치 단체 법정 전입금	소 계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정산분 포홤)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용지부담금
정정교부액 ③주1

※ 정정교부액 상세내역 기재

4. 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4-1. 2020년도 서울시 전입금(법정, 비법정) 내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법정이전수입
	지방세 소계
		지방교육세(전액)
		담배소비세(45%)
		시도세(10%)
	학교용지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
	…

4-2. 서울특별시와의 전입금 협의내역 자료 일체

-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편성현황 통보 등의 공문

-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일시, 참석공무원, 협의내용 등

- 미전입 또는 미정산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4-3. 2020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증감
			본예산액 (B)		추경예산액 (C)	본예산액 대비(A-B)		추경예산액 대비(A-C)
합 계
지방 교육세	소계
	지방교육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담배 소비세	소계
	담배소비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시세	소계
	시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4-4. 최근 3년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실전입액(B)	비교증감
					예산액 대비(B-A)	사유
합 계
’19	소 계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담배 소비세	담배소비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시세	시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18	소 계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담배 소비세	담배소비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시세	시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17	소 계
	지방 교육세	지방교육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담배 소비세	담배소비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시세	시세전입금
		’○○년도 정산분
		보전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5.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지원금 2020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5-1.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재원구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A-B)
	사업수		편성액	사업수	편성액		사업수	편성액
합 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

5-2. 2020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재원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비고
					본예산	추경예산

※ 목적지정지원금 본예산 편성 근거 자료(가내시공문 등) 별첨

※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2020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계획 통보 공문 별첨

5-3. 금고 협력사업비(서울교육사랑카드적립금 포함) 본예산 편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금고 협력사업				2020년도 예산안
재원구분주1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사업부서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편성액

※ 관련 협약서 첨부

주1. 재원구분은 ‘금고’ 또는 ‘카드적립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금고 : 금고 약정기간 매년 균등하게 출연되는 재원

- 카드적립금 : 서울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라 출연되는 재원

6. 자체수입

6-1. 자체수입 상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		증감사유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교수학습활동수입	소계
	기본적교육수입
	선택적교육수입
행정활동수입	소계
	사용료및수수료수입
	특별부과금및분담금
자산수입	소계
	자산임대수입
	자산매각대
이자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소계
	융자금원금회수
	보증금회수
기타수입	소계
	제재금수입
	기타수입
	과년도수입

※ 입학금 및 수업료 산출계산식 별도 기재

7. 지방교육채(차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7-1. 지방교육채(차입금)

7-1-1. 202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발행액	상환방법	상환재원	지방채 발행예정일	이율	비 고

※ 발행요청 공문 사본, 교육부 승인공문 사본 등 관련자료 별첨

7-1-2. 2020년도말 지방교육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 연도	상환액 (재원)	’19년도말 잔액	2020년도(예정)			’20년도말 잔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연간 상환액)
				계	발행	상환		최초	최종

7-1-3. 연도말 지방교육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지방채 잔액(A)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본예산액(B)
비율(A/B)

7-1-4. 최근 3년간 일시차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기간		금융기관	차입액	이율	이자
	차입일	상환일
2019
2018
2017

7-2. 2019회계연도 결산 전망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①	세입결산액 ② (수납율②/①)	세출결산액 ③ (집행율③/①)	잉여금 차인잔액 ②-③
				기존채무상환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 %)	( %)

7-3.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전년대비		본예산		추경(순증)
		증감	비율		비율		비율
2018
2017
2016

8. 2020∼2024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파일 첨부)

9. 재정투자심사 관련

9-1.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주요내용(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엑셀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심사구분		총 사업비	2020년도 예산액	심사일	심사결과	심사 주요내용	중기재정계획포함여부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자체/중앙	신규/ 재심 등
※ 투자심사의뢰서 및 결과보고(통보)서 별첨

9-2. 투자심사결과 “조건부” 관련(엑셀로 작성요망)

사업명	조건내용 (간략히)	조건이행 여부①	2019.12.31까지 조건이행 가능성, 향후 계획 ②

※ ① 완료시 ② 작성 불필요

1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단위 : 백만원)
연번	재산 구분	소관기관	사업명	물량 (㎡)	금액	2020년도 예산안		심사 구분	심사일	심사 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세입/세출	예산액

※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변경계획 포함), 공유재산심의 현황 및 결과 일체 별첨

(2019. 10월 현재 미심의 사업 포함 작성)

※ 사전절차(재정투자심사 등) 미이행 사업을  예산편성한 경우 사업계획서와 편성 사유 별첨

11. 지방보조금 심의내용(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0년도 예산안		지원근거	지원기관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펀성액

※ 심의자료 (심의의뢰자료, 심의결과보고․통보서 등) 일체 별첨

12. 세출예산 총괄

12-1. 2020년도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2020년도 예산안	재원구분	주관부서

※ 각 사업별 계획서 별첨

12-2. 2020년도 폐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2019년도 예산액	폐지사유	주관부서

※ 2019년도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 별첨

12-3. 2019년도 대비 증·감액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전년대비		증·감액사유 (자세히)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 증․감액사유 작성대상 : 증감률 ±30% 이상 사업

12-4. 의무지출, 재량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본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전년대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A-B)	증감률
세출총액			100.0		100.0
	의무지출주1
	재량지출주2
주1.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교육채 및 차임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6호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39조) 주2. 재량지출 : 의무지출 외의 지출

12-5. 의무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의무지출 항목	관련법령	세부사업	사업항목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증감

12-6. 2020년도 중앙정부 및 지방자지단체 대응투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재 원 별							비 고
	2020년도 총사업비 (a=b+c+d)	국가지원금 (b)		자치단체지원금 (c)		자체부담액 (d)	대응투자비율 (b:c:d)
			기관명		기관명
							: :

12-7. 최근 3년간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건수		재원별
				총사업비 (a=b+c)		국가지원금 (b)	자체부담액 (C)		평균대응 투자비율(b:c)
2019
2018
2017

12-8. 국가시책사업 대응투자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최 초 시행연도	최 초 운영방식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
				운영방식	국가지원	자체부담	운영방식	국가지원	자체부담
합 계
	<예시>	0000년~	교육부 전액지원
		0000년~	교육부:교육청 1:1 대응투자

12-9. 교육복지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항목	2020년도		2019년도		전년대비
			예산안(A)	구성비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00.0
…	계
	…	소 계
		…
		…
…	계
	…	소 계
		…
		…

12-10.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증감		2018년도
		예산안(A)		본예산(B)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율	본예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00.0		100.0
학교 신증설	소 계
	학교신설
	교실증축
일반시설개선	소 계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본청시설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직속기관시설관리
급식시설 개선	소 계
	조리기구교체
	급실시설보수
	급식시설신증축

12-11. 민간위탁금(320-02)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2020년도 예산안		편성근거	의회 동의 (〇,×)	위탁기관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펀성액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2에 따라 의회 미동의(보고)한 경우 위탁기간을 포함한 사유 기재

13. 인건비 관련

13-1. 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직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전년대비		증감사유
			본예산		추경
	인원	편성액(A)	인원	편성액(B)	편성액	증감(A-B)	증감률
합 계
공립교원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
사립교원
사립직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원되는 직종은 모두 작성함

※ 공립교원 : 2020학년도 정원 배정 관련 공문 별첨, 나머지 직종 : 편성인원에 대한 근거자료 별첨

13-2. 교육공무직 예산편성 현황(직종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직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인원	편성액(A)	인원	편성액(B)	증감(A-B)	증감률
합 계
교무행정지원사
…

※ 2020년도 예산편성된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내용(2019년 대비 변경사항 포함) 별첨

13-3.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2019년도 집행액	전년대비
				본예산(B)	추경 증감	예산성립후증감액		증감(A-B)	증감률
합 계	인원
	금액
공립교원	인원
	금액
사립교원	인원
	금액

13-4. 명예퇴직 교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수요조사		예산안반영		수요조사		신청		확정		수요조사		신청		확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공립	유아
	초등
	중등
사립	중등

※ 2019년도 수요조사 내용 별첨

14. 장애인(근로자 및 공무원) 채용 관련

14-1.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	근로자수 (월평균상시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2배수 산정인원임)	고용비율	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납부액
2019		00(중증:0, 경증:00)
2018
2017

※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납부한 금액 작성

14-2.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019년도				증 감
	물량①	예산안(A)	본예산		추경		물량증감 ①-②	증감액 (A-B)
			물량②	예산액(B)	물량	예산액
합 계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14-3. 2020년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부담금 산출내역

				(단위 : 명, %, 백만원)
월평균 근로자수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 근로자수	채용예정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 채용예정 장애인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14-4. 2019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적용대상인원 (A)	의무고용률	의무고용인원	실제 장애인 고용인원 (B)	장애인고용률 (B/A)
계
일반직
교원

15. 공․사립 학교운영비 편성 현황

15-1. 학교기본운영비(공립) 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교기본운영비 (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 재정수입액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증 감

15-2. 최근 3년간 학교기본운영비(공립)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2018년도 본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지원학교 수
평균 학교기본운영비
	증감률

15-3. 공립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기초자료

									(단위 : 교, 백만원)
급별	학교수 ㉮	교당 평균 (C/㉮)	학교기본 운영비편성액 (C=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 재정수입액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15-4. 사립 학교운영비 지원액(운영비재정결함보조) 편성 기초자료

									(단위 : 교, 백만원)
급별	학교수 ㉮	교당 평균 (C/㉮)	학교운영비 편성액 (C=A-B)		기준재정수요액					기준 재정수입액 (B)
					공통경상 운영비	개별경상 운영비		소계 (A)
합계
중
특수

15-5. 학교기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항목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		변동 사유
						증감액 (A-B)	증감율
합 계
2019년도와 동일항목		소 계
		…
		…
변동항목	신설	소 계
		…
		…
	전환 (목적사업비 등 → 기타운영비)	소 계
		…
		…
	삭제	소 계
		…
		…

15-6. 공·사립학교 학교운영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증 감 내 역		증감 사유
			본예산(B)	추경 예산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공 립	소 계
	학교기본운영비
	학교기타운영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사 립	소 계
	운영비재정결함보조
	교원연구비

16. 누리과정 관련

16-1. 누리과정 지원 대상·예산 연도별 변동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합계	대상인원
			( )	( )	( )	( )	( )	( )
	소요액(A)
			( )	( )	( )	( )	( )	( )
	본예산편성액 (B)
			( )	( )	( )	( )	( )	( )
		편성율 (B/A)
유아학비	대상인원
			( )	( )	( )	( )	( )	( )
	소요액(a′)
			( )	( )	( )	( )	( )	( )
	본예산편성액 (b′)
			( )	( )	( )	( )	( )	( )
		편성율 (b′/a′)
보육료	대상인원
			( )	( )	( )	( )	( )	( )
	소요액 (a″)
			( )	( )	( )	( )	( )	( )
	본예산편성액 (b″)
			( )	( )	( )	( )	( )	( )
		편성율 (b″/a″)
※ 대상인원 및 소요액은 본예산 기준 ※ ( ) 전년대비 증감 인원수 또는 금액 ※ 2020년도 편성액 산출근거 자료 및 2020년도 특별회계전입금 교부(예정) 관련 공문 사본 별첨

17. 무상급식 관련

17-1. 2020년도 무상급식 예산편성 내역

학교 급별	지원대상 인원(명)	지원 일수	단 가(원)				금 액 (백만원)	산출기초(원)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계

※ 학교급별 지원대상인원 및 지원일수, 단가 산출근거 별첨

※ 2020년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방침)서 별첨(2020년 이후 확대 계획 포함)

17-2. 무상급식 단가 인상내역

								(단위 : 원, %)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초	소계		( )			( )			( )		( )
	식품비		( )			( )			( )		( )
	관리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중	소계		( )			( )			( )		( )
	식품비		( )			( )			( )		( )
	관리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17-3. 무상급식 재원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재원분담		2020년도		2019년도(추경)		2018년도(최종)		2017년도(최종)
총 소요액			(100)		(100)		(100)		(100)
교육청			( )		( )		( )		( )
지자체	소계		( )		( )		( )		( )
	서울시		( )		( )		( )		( )
	자치구		( )		( )		( )		( )
※ ( )는 분담률

17-4.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원분담 관련

- 자치단체와 협의일시, 내용, 분담비율 증감사유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재원부담 내용 포함

- 향후 동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향후 예산부담 주체 등)

- 2020년도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협의 사항 및 결과

18. 저소득층 지원 관련

18-1. 교육급여 보장비용 분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교육급여 예산		분 담 액
	인원수	금액	교육청	국가	시	구
2020 예산안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분담률)
2019 본예산
2019 추 경

※ 분담률의 근거 및 2020년도 교육급여 내시 공문 사본 별첨

※ 인원수 및 금액 산출근거 별첨

18-2. 저소득층 지원사업 상세

										(단위 : 명, 백만원)
항 목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A-B)		2019년도 추경		전년대비 변동사항 (지원대상·내용 등)
		지원 인원	편성액	지원 인원	예산액	지원 인원	예산액	지원 인원	예산액
계
학비지원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행추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운영										예) 지원대상 확대 (중위소득50%→60%)
방과후보육료지원
인터넷통신비지원
학기중급식비지원
토·공휴일중식지원

※ 항목별로 2020년도 지원기준, 지원인원 및 편성액 산출근거 별첨

18-3. 교육급여(입학금및수업료) 및 학비지원 예산편성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교육급여(입학금및수업료) 예산		학비지원 예산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2020	본예산안
2019	본예산
	추경
2018	본예산
	추경
	결산
2017	본예산
	추경
	결산

※ 교육급여보조금(국고보조금, 지방비)사업에서 장부상 미수납액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자료

19. 시설사업비(일반시설 및 급식시설) 관련

19-1.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상세내역(엑셀로 작성)

											(단위 : 천원)
교육 지원청	자치구	급별	설립별	기관명	세부사업	세세부사업	사업내역	총 소요액	편성액	특이사항	우선순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여부	재원구분

※ 특이사항 : 편성 또는 미편성 사유(예 : 2019년 서울시 지원, 2018년 국고예비비 지원 등), 기편성 내역 등 기재

※ 우선순위 :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작성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여부 : 「○, ×, 미대상」3개 중 택일, 10.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와 일치

※ 재원구분 : 자체(00천원) / 특별교부금(00천원) / 서울시전입금(00천원) / ○○구전입금(00천원) 등

19-2. 학교신증설 예산편성 전년도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증감(A-B)		증감사유
					본예산(B)		추경예산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예산액
합 계
학교신설	소계
	유
	초
	중
	…
교실증축	소계
	유
	초
	중
	…

19-3. 학교시설증개축 관련

19-3-1.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증감
	예산요구		편성		편성률 (A/가)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물량	요구액 (가)	물량	편성액 (A)		물량	예산액(B)	물량	예산액
합 계
강당겸체육관
…

19-3-2. 강당겸체육관 보유현황 및 증축대상(중장기 추진계획 별첨)

19-3-3. 강당겸체육관 증축대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교)
대상연도	대상 학교수	기편성 학교수	금회 편성주1 학교수	미편성주2
				학교수	학교명	미편성사유
합 계
2015년도 대상
2016년도 대상
2017년도 대상
2018년도 대상
2019년도 대상
2020년도 대상
…

주1. 금회 편성 : 예산안에 편성된 학교수와 일치하도록 작성

(증축공정상 기편성(확보)액이 있더라도‘기편성’란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주2. 미편성 : 현재까지 예산편성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수

19-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전년대비
		예산요구		편성		편성률 (A/가)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 (A-B)	증감률	재원구분
		물량	요구액 (가)	물량	편성액 (A)		물량	예산액 (B)	물량	예산액			자체 재원	목적 지정
합 계
노후교실 개축
노후 시설 개선	소계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

※ 2020년도 교육환경개선 우선순위 공개자료(엑셀파일) 별첨

19-5. 재난위험시설

19-5-1. 보유 현황

급별	설립별	기관수	전체건물 동수 (합계)	재난위험시설(동)			중점관리대상 시설(동)	안전건물(동)
				E등급	D등급	계	C등급	B등급	A등급	계
초	공립
	사립
	계
중	공립
	사립
	계
고	공립
	사립
	계
합 계
※ 기관수 : 단설유치원은 초에 포함, 사립각종학교(중학교과정)은 중에 포함, 특수․ 각종학교(고등학교과정)는 고에 포함

19-5-2. 중점관리(C등급), 재난위험(D등급) 현황 및 2020년도 편성된 시설사업비 현황

													작성기준일 : 20 . . .
순	설립별	급별	학교명	지정 년도	건물명	건물 용도	건축 연도	연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지하)	안전 등급	추진 계획	소요액	2020 예산편성	비고 (현황 및 향후계획)

19-6. 내진보강 현황

작성기준일 : 20 . . .							(단위 : 동, ㎡, 백만원)
급별	총건물수	내진적용건물		내진 비적용 건물			내진 보강 기추진 실적			2020년도 예산안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소요금액	동수	연면적	금액	동수	연면적	편성액
합계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

※ 내진보강 관련 방침서(해소방법, 연도별 투자계획 등) 별첨

19-7. 샌드위치 판넬 해소 예산편성현황

작성기준일 : 20 . . .														(단위 : 개소, ㎡, 백만원)
형태별	설치현황		해소대상				해소방법				총 사업비			기해소 실적			2020년도 예산안
			개소		연면적		철거(재배치)		재건축
	개소	연면적		비율		비율	개소	연면적	개소	연면적	합계	철거비	공사비	합계	철거비	공사비	편성액	편성률
합계
기숙사
교사
급식소
체육관
강당
부속시설

※ 샌드위치 판넬 해소 관련 방침서(해소방법, 연도별 투자계획 등) 별첨

19-8. 학교 석면 해소계획

								(단위 : 교, 백만원)
위해성 등급별	전체 학교수	석면함유건축 자재 사용교	석면제거 총소요액	2019년도 까지 투자실적		2020년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학교수	금액	학교수	금액	완료 연도	학교수	금액	연도별 평균투자액
계
중간등급
낮은등급

※ 학교 석면 해소 관련 방침서(해소방법, 연도별 투자계획 등) 별첨

19-9.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증감
	예산요구		편성		편성률 (A/가)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A-B)	증감률
	물량	요구액 (가)	물량	편성액 (A)		물량	예산액(B)	물량	예산액
합 계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

※ 2020년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자료(엑셀파일) 별첨

20. 주민참여예산 관련

20-1.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증감
			증감액 (A-B)	증감률
주민참여예산사업운영

20-2.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연도	신청		편성			사업기관
	사업수	신청액(A)	사업수	예산액(B)	반영률(B/A)
2020
2019
2018

20-3. 2020년도 예산 신청 및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신청		2020년도 예산안
	사업수	신청액(A)	사업수	예산액(B)	반영률(B/A)
계
본청
동부
서부
…

20-4. 주민참여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운영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A-B)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 (A-B)
2019(예정)
2018
2017
2016

20-5.「주민참여예산제」운영 현황, 추진경과(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등 별첨

21. 성인지예산 관련

21-1. 성인지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A-B)	증감률
합 계
필수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부지정사업
선택	자체사업주1
주1.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21-2.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0년도 예산안(A)	2019년도 본예산(B)	전년대비		비고 (주관부서)
			증감(A-B)	증감률

22. 성과계획서 관련

22-1.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0년도(A)	2019년도(B)	증감(A-B)
성과계획	전략목표 수
	성과목표 수
	성과지표 수
	단위과제 수
예산액	총 예산액
	단위과제 예산액

22-2. 성과관리대상/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년도 예산안 (C)	’19년도 본예산 (D)	증감 (C-D)	재원 비중
총 계(A+B)
성과관리 대상사업	전략목표Ⅰ
	전략목표Ⅱ
	…
	소계(A)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예비비
	소계(B)

22-3. 성과지표 유형 분류

(단위 : 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격별 분류				측정여부별 분류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정량	정성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	( )	( )	( )	( )	( )	( )

23. 다음연도 명시이월 관련

23-1.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2019.10.21. 기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미집행액 (C)	미집행률 (C/A)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23-2. 명시이월 승인요청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23-3.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명시이월
		건수	금액	비율
2019
2018
2017

24. 기금 관련

24-1. 기금현황

순	기금명	설치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및 교육부장관 권고 사항 별첨

※ 신청사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서(최초부터 변경시 변경계획서까지)

24-2. 2020년도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2019년도말 조성액(A)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B)	증감
		수입①	지출②		증감액(B-A)	증감률

24-3. 2020년도 건립기금 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020년도 수입액	2019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20년도 지출액	2019년도 지출액	증 감
				비율					비율
합 계					합 계
전입금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회수					예치금
이자수입					…
…

24-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단위 : 원)
연도별		유	초	중	고
2020	공제회 계획
	교육부고시
2019
2018

※ 2020 교육부 고시와 공제회 계획 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첨부

24-5.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20년도(A)		2019년도 (B)	증 감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계
전 입 금	소 계
	공제료 수입
	교육금고기부금
	……
보 조 금	소 계
	공제급여 지원금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지원금
	……
예치금 회수	전기 이월금
	……
이자수입	이자수입
	……
기타수입	소계
	소방수익
	학교폭력구상금회수
	……

24-6.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
항목	세부내역		2020년도(A)		2019년도 (B)	증 감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계
고유 사업비	소계
	공제 사업비	소계
		공제급여(사고보상비)
		소송및의료자문
		보상심사위원회
		……
	예방사업비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
	학교폭력피해지원
	……
인력운영비	소 계
	급 여
	수 당
	……
기본경비	소 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
예치금	차기 이월금

25. 기타사항  (별도 서식 없음)

25-1. 2019년도 예산(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부대의결 이행 여부 및 동 사업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자료 (기본계획 등)

2019년도	부대의결
본예산	①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② 예산 편성전 사전절차 준수 ③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 ④ 퇴직교직원인생2모작
추가경정예산	① 교원업무용휴대전화지원사업

25-2. 학교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각급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